새로운 시민, 새로운 민주주의
드디어 민주주의 2.0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던 중 발견한 한 구절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분명 추상적 사유와 이념적 일관성이 아니다. 그보다 더 필요 불가결한 덕성은 절제력, 관용, 불일치와 모호성에 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쟁점 사안들을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탐색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민주주의 2.0 오픈을 축하합니다!
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2)
지난 4월 16일에 쓴 ‘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의 후속편이다. 지난번에는 친박연대 양정례 덕분에 글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 씨 덕분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시 분출될 그날까지, 우리들 정치개혁세력은 묵묵히 이 시대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때를 기다린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자는 597명이었다. 이 중 22명만 당선됐다. 나머지 547명은 아예 후보 명단(50명)에 오르지도 못했다. 547명 중 한 명이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다. 그는 공천을 기대하며,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에게 30억여원이란 거액의 돈을 건넸다.
다른 공천 신청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낙천자들에게 물었다.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 그나마 당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공천신청은 했지만 이미 당선권 후보의 윤곽이 잡힌 상태였다”고 전했다. 당료 출신의 A씨는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었다. 막판 한두 명 정도만 바뀌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청와대의 의향이 중시됐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중 누가 돈이 절실할 사람이 있느냐”며 “정치브로커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이 먹혀들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10년 가까이 당과 가깝게 지냈던 전문직 출신 인사 B씨는 “내 분야의 신청자도 필요하다고 해 공천 신청을 했다. 안 될 걸 알아서 상견례에도 안 갔다”고 말했다.
“돈 요구를 받았다”는 낙천자도 있다. 공천 관련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전문직 출신 C씨의 당시 경험담이다.
“ 세 명이 만나자고 하더라. 뜨내기는 아니었다. 친이 실세와 가까운 인사가 찾아와 ‘남들은 30억원인데 20억원만 달라’고 하더라. ‘해당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대통령 내외와도 잘 아니 20억원으로 해보겠다’고 하더라. 선거 막판엔 친박 인사가 오더니 ‘15억원을 달라’고 했다.”
그는 결국 또 다른 실세 의원에게 상의했고, “절대 주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하지만 “내 분야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돈 공천은 말이 안 된다. 한나라당에서 돈 공천이 사라진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외곽의 브로커까지 없어졌다곤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옥희씨 사건이 그런 경우란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역구 공천 잡음이 컸던 상황이어서 비례대표 공천을 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
(한나라 비례대표 낙천자가 전한 당시 상황)
“한나라당에서 돈 공천은 사라졌고, 다만 외곽의 브로커까지 없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주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과연 모든 책임을 ‘생활고에 찌든 70대 노인‘ 공천 브로커에게 돌리고 도마뱀 꼬리자르듯이 도망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후진적인 밀실공천 (사실상은 지도부의 사천) 정당문화와 유권자에게는 그저 정당지지말고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할 수 없는 현행 비례대표제도의 결합에서 온다. 비리를 부르는 ‘브로커’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호들갑 떨일도 아니고 이것이 한국정치의 수준이고 실력인 것이다.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에 대고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뭔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나는 정당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너무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언급된 친박연대의 생쇼부터 시작해서 한국정치는 이제 거의 차떼기 시절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들의 실패한 지난 세월 정치개혁운동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매달 2000원 당비를 내고, 여러 민주주의 이론서를 구해 읽으며 열린우리당에 뛰어들었던 그 노력의 결실이라니… 그래도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그 정치개혁운동 덕분에 ‘이명박을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까?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선거제도개혁에 관해서 조금 언급하자면, 지역주의 정당들의 특정 지역 독식을 깨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 (가장 큰 것은 물론 화끈하게 정권을 교체하는 맛!) 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야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생겨나는 문제는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와의 불안정한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내각제+비례대표제가 깔끔하다. 그러나 이 길로 가려면,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축적한 경험적 자산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빛나는 설계도 한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유권자의 선택권은 최대로 하고, 정당지도자의 선택권은 최소로 한다’는 말은 민주적인 선거제도 디자인의 원칙으로 삼을만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고 해도, 미세조정의 의미로 개방형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고려해볼만한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딴나라 일당 치하에서는 이것도 그저 동굴속의 독백이겠지만)지금과 같은 폐쇄형 비례명부에 비해, 개방형이라는 것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전국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개방형 비례명부 작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50명 중에 누가 좋고 나쁜지를 어떻게 알고 할거냐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전국구가 아닌 권역별로 비례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유권자가 정당명부중 하나를 선택해 정당에 기표를 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특정후보를 선택해 그 후보의 당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각 정당에 투표한 표와 소속정당에 따른 후보자 득표수를 합산해 정당별 의석 수를 정한다. 당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당의 표는 명부 1번 후보의 표로 간주하고 이 후보가 당선쿼타에 이르면 잔여 정당 표는 다음 순위의 후보에게 이양이 된다.(비례대표제의 유형과 장 · 단점)
이렇게 쓰고 나니, 이것도 참 사치스런, 쓰잘데기 하나없는 동굴 속의 독백같다.
내가 민주주의2.0을 통해 하고 싶은 것
저는 민주주의2.0이 시민주권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폭넓게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토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모색하며,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큰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통해 제가 해보고 싶은 작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조금 말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시민주권운동이 성공적이려면, 여러 차원, 여러 단계의 일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개개인의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또 시민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에도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권력집단들을 감시하는 것도 훌륭한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항의하는 것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더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으로,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의 모색에 동참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일이지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원들은 더 폭넓은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더 나아가 공직에 나가 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갖는 것은 행동의 차원에 있는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방식의 참여에 대하여, 우리가 민주주의2.0을 통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2.0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그것을 통해 얻어진 결론들을 바탕으로 정책제안 혹은 정책생산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은, 추구할만한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협업에 의한 공동집필 그리고 나아가 출판까지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감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정부를 감시하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정부의 예산을 읽을 줄 안다면, 이 감시가 단지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훨씬 더 설득력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민주주의2.0을 통해, 불과 몇달 전만해도 직접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던 책임자가 우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람들에게 정부의 예산 읽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가르쳐줄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이번엔 국회에 제안해도 좋을만한 훌륭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많은 수의 시민들이 국회의 작동방식을 잘 알고 있다면, 정책제안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을 하나 들이밀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 정책을 다룰만한 상임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안다면, 좀더 효율적인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은 바쁜 사람들일테니, 국회의원의 정책을 보좌하는 곳들을 타겟으로 공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알아 보니,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정책보좌도 다양합니다. 의원 개인 보좌관도 있고,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마다 배치되는 상임위원회 보좌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으로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정책연구위원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안다고 현실에서 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다면 더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주의2.0을 통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그 보좌관들과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는 책을 함께 쓴다면 그것도 멋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정치권에 대한 감시 기능도 향상될 것이고, 시민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 정치에 야당이 없습니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다시 뜻을 세우려는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저 정부의 헛발질에만 기대려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보수당에게서 정권을 찾아오며 ‘제3의 길’을 만들어냈고, 미국의 민주당은 부시의 집권 기간동안 ‘해밀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지 않던가요?
야당들이 저렇게 부실하니, 우리는 직접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그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2.0을 통해, 한국이 가야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새 정당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는 것이 좋을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너무 열심히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꼭 해야하는 이런 일을 어느 정도 완수한 이후라면, 그 때는 문제가 좀더 쉬워져 있지 않을까요?
더도말고 덜도말고 우리 스스로 한국정치의 클래식을 쓰고, 한국정치의 클래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민주주의2.0을 통해 하고 싶은 일입니다. 클래식이 됩시다.
오늘도 민주주의2.0 테스트는 계속된다
나는 민주주의 2.0 베타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보아 매우 훌륭하고 거창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컨셉이다. 여기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생각들이 오가고 있다.
오늘은 ‘문답마당’이라는 곳에 두 개의 질문을 올렸다.
질문 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을 알아서 실행하려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토론마당에 하나 올렸던 것은 너무 거창하게 시작한거 같아서, 이번엔 다소 가볍게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우리 정치가 너무 중앙정치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지방선거는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와 질적으로 수준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정치도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돌봐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기초의원 같은 자리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꾼들이 모여 있는 이 곳에서 앞으로 열심히 작업해서 매뉴얼까지 하나 만들어 안겨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있다면 그런 것도 알려주시구요)
출마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 하나.
질문2. 국회의원 보좌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제가 예전에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좌관이 되려고 읽은 것은 아니고, 국정감사가 뭔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보좌관들에게는 참 유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참여정부 비서관님들이 내놓았던 ‘대통령 보고서‘ 같은 책들도 참 보좌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돕는 보좌관들을 위해, 이런 책들이 더 많으면 의원님들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목표는 거창하지만, 일단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일단 알아야 목록을 뽑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무슨 일을 하나요?
참여정부 시즌3에 대한 희망
가끔 말투가 거칠다 싶으면, 글을 다른 곳으로 보냈구나 생각하면 된다.
엊그제 올린 우리는 기록으로 다시 일어선다 가 어제 서프와 시민광장 두 곳의 대문에 걸려 있었다.
게시판에 제목과 글을 올린 다음 대문에 오르게 되면, 편집자들이 어울리는 그림도 걸고 글에서 적당히 따다가 부제도 붙이고 그런다.
두 곳의 편집자들이 모두 부제를 “참여정부 시즌2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로 붙여준 것을 보니,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참여정부 시즌2의 제목으로 그럭저럭 적당해 보이는 모양이다.
참여정부 시즌1 ‘넘어진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참여정부 시즌2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시즌1은 노풍이 불던 때부터 참여정부의 재집권 실패까지의 시기. 그리고 참여정부 시즌2는 이제 앞으로 펼쳐칠 반성과 성찰, 그리고 재기의 노력이 그려지는 시기다.
사실 요즘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나는 하루에도 열번씩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목소리로 글을 써도 역시 불안한 낙관 50%에 블러핑 50%라고 말하고 싶다. 이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요즘 산책을 하며 듣는 노래가 있다.
참여정부 시즌2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를 시작하는 배경음악으로는 이게 어울릴 것 같다.
강물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그리하여 마침내 다음 노랫말이 나올때,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되지
그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되고 산이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바로 이 때, 참여정부 시즌3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 희망을 담아 그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참여정부 시즌3 ‘마침내 그들은 산이 되고 메아리가 되었다’
우리는 기록으로 다시 일어선다
아무래도 중앙일보가 우리의 그랜드비전을 눈치깐 모양이다. 최근 기사 “친노 주도 ‘인터넷 권력’ 등장 땐 정책 발목 잡는 자료로 쓰일 수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2.0’.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최근 개설을 준비 중인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이다. 네티즌 참여로 이뤄지는 웹2.0 방식의 토론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어 ‘민주주의’ 뒤에 ‘2.0’이라는 숫자를 붙였다. 그만큼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다.
‘이명박의 청와대’는 현재 베타서비스(시험 운영) 중인 이 사이트의 공식 개설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회원 10만 명이나 되는 노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가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때 생겨날 힘 때문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2.0에선) 주제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그 속에서 폭넓은 토론을 벌이도록 한 뒤, 의미 있는 내용은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장관’(분야별 토론 책임자)을 임명한 뒤 국민(네티즌)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온라인 정부’ 시스템(민주주의 2.0)을 인터넷 공간에서 구현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고민은 이 과정에서 봉하마을로 유출된 대통령 기록이 쓰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자료는 400여만 건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보다 더 방대한 정부 자료와 정보가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자료와 정보가 진보진영 인터넷 논객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쓰일 경우 현 정부의 입장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자칫 민감한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봉하마을이 주도하는 인터넷 여론과 맞서느라 정부가 행정력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계속 봉하마을을 향하여 자료 불법 유출이니 뭐니 하면서, 무슨 불법 대형 사고라도 난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여준 컴맹 청와대 수준를 고려할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본다. 노대통령이 재임시에 보여준 공사의 구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볼 때 그러하다는 말이다. 내가 볼 때, 이 사건은 결국 기록물과 관련하여 노대통령이 시대를 앞장서서 끌고 나간 점 때문에 생긴 일로 결론나게 될 것이다.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 말들이야 거의 대부분 오바에 뻘타인 것이 틀림없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서야 이 자식들이 눈치를 깠구나 싶긴한데, 참 이상하긴 하다. 우리편 들어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는 국회의원도 없다시피한 형편인데, 대 조중동들께서 일개 극소수 극렬 노빠들이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무섭냐? 응?
지금은 잠시 광우병 정국을 피해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지만, 지난 대선이 끝난 후부터 광우병 정국에 들어서기까지, 내가 쓴 글 중에서 이른바 조직(?)의 재건에 대한 메세지를 담고 있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바로 ‘지식공동체’ 구상이다.
참여정부의 기록물에 관련된 기사를 보며(08.1.16)
공부하며 진화하는 지식공동체 (08.3.5)
책문 : 웹2.0을 어떻게 시민주권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08.3.20)
기록과 평가 - 새로운 정치를 위하여(08.3.28)
독서로 시작합시다!(08.4.29)
기록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행위이다. 나는 이런 것이야말로 자신의 시행착오를 남들은 하지 않도록 해주는 남에 대한 섬세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인드가 또한 좋은 교육철학을 만들어 주고, 학문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각 방면에서의 진보의 토대가 됨은 물론이다.
훌륭한 기록을 세운 참여정부와 노대통령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참여정부의 기록물에 관련된 기사를 보며 08.1.16)
소중한 문서들이 그보다 더 기초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방대하고 체계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창조적 작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구텐베르그는 어떤 면에서 뉴턴보다 더 큰 영향을 세계사에 끼친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공부하라고 들여보냈던 전자 문서 관리 매니아 노무현 학생의 유산이 우리의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공부하며 진화하는 지식공동체 08.3.5)
모든 변화가 너무 빨라서, 노출된 문제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 내실을 다질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참여정부가 남긴 기록물들 을 그토록 가치있게 여기는 이유는, 기록 자체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기록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 승정원일기, 팔만대장경, 조선 의궤’를 남긴 기록의 나라인만큼 없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잠시 잊혀졌던 것이라는 것이 맞겠다.
기록을 해야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를 풀어봤으면 채점을 해야하고, 채점을 해 봐야 이제 틀린걸 다시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도 가르쳐주어야 하는 기본인데, 하물며 국가의 운영에 관한 문제에서야 더욱더 철저하고 치밀한 기록과 평가가 요구될 것은 명백하다. (기록과 평가 - 새로운 정치를 위하여 08.3.28)
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독서로 시작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공부하는 공동체에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독서로 시작합시다! 08.4.29)
중앙일보는 뻘소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제대로 보긴 한 것이다. 물론 노대통령이 가져온 기밀문서를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것은 뻘소리다. 하지만 내가 이미 말했듯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는 중앙일보가 냄새를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에 공부하라고 들여보냈던 전자 문서 관리 매니아 노무현 학생의 유산이 우리의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노빠를 고작 노무현의 절대추종자들로 이해하고 있다. 바로잡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 노빠는 노무현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각자의 꿈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무현이 필요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핵심은 노무현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꿈인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의 국정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어떻게? 참여정부가 남긴 기록을 통해. 그동안 잘한거 잘못한거 무섭고 치밀하게 모두 연구해서,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이다. 몇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말이다. 그렇게 한 명의 노무현은 열 명의 노무현이 되고, 열 명의 노무현은 백명의 노무현이 된다. 그리하여 그 노무현이 십만이 되고, 백만이 될 때, 곧 제작이 시작될 참여정부 시즌2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가칭)이 완성되고, 다시 참여정부 시즌3의 제작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시즌3 제목은 미정) 참고로 참여정부 시즌1은 ‘넘어진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였다.
우리는 기록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p.s.
그리고 중앙일보, 우리는 반칙써서 이기는 거 즐기지 않는다. 무슨 국가기밀 가지고 반칙써서 뭐 하려는게 아니야. 다음 책들은 참여정부가 임기말에 대한민국의 교육과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기술하여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이런 책들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몇년간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2.0을 통해서 말이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두려워 해야할 것은, 지난 시절 너희가 얼마나 국가를 주먹구구로 구멍가게 운영하듯 해 왔는지가 까발려지는 것이다.
고장난 한국정치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여러분께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좋았던 것은, 바로 그의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진실함. 오늘따라 좀 그립다.
저 혼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던 거짓말쟁이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지금 그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치르고 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것은 인과응보인 것이고, 응당 그 치러야 할 대가를 치루는 치르는 것 뿐이다. 나는 이메가를 뽑지 않았읍니다라지만, 우리는 결국 이메가를 뽑았다.
1년전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쫓겨났던 노대통령은 울부짖고 있었다. 자신은 결국 밀려 나올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만큼은 지켜달라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정도입니다. 결국은 정도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선언문, 지금 읽어 보아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 희생과 헌신, 열정이 엉겨 있습니다. 인생을 바쳐 이루어 내야 할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도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2007.5.7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 )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야당이라도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다시 기운을 되찾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기사를 보니, 통합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13.5%라고 한다. 참고로 딴나라당은 32.7%.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집단이니만큼 의원들이 단체로 가서 물대포라도 맞으면서 몸으로 때우면 좀 나아지려나만은… 어쨌든 이들의 지난시절 무책임한 정치행위는 절대로 쉽게 용서해서는 안되는 성격의 것이다.
한국정치는 이제 완전히 고장나 버린 것 같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답이 안 나온다.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거대정당들, 지역구도를 지속시키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 강한 당론을 특징으로 하는 기율이 강한 정당문화와 대통령제의 불안정한 결합,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
그리하여 이 고장난 한국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제와 내각제, 양당제와 다당제,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 대중정당과 원내정당, 책임성과 합의성… 한국적 토양 위에서 과연 이들중 어떤 것들을 결합하면, 치러야 할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수많은 고민들을 해보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견고한 지역주의와 낮은 정치의식을 가정하는 한은…
한국의 제도적인 측면, 의식적인 측면 모두에서의 초라한 정치 수준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좋은 정당들을 만들고 가꾸고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끄러운 시대는 참으로 오랜 시간 계속될 것 같다.
미국은 어떻게 여소야대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당의 모델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다. 지난 촛불시위를 보며, 이런 사회에서 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러한 역동적인 사회적 에너지를 제도화 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가끔은 그냥 ‘다음 아고라’가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정당의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을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당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배경, 즉 정치문화, 선거제도, 정당체계 그리고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정당생태계같은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져왔다고 한들, 잘못된 땅에 심으면 결국은 그냥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내가 정치제도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이다. 개헌 얘기를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무튼 정치제도의 디자인을 고민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앞으로는 종종 이러한 주제의 글들을 올려 보고자 한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서 말하듯이 ‘미국은 어떻게 여소야대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이다. 나는 사실 대통령제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충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말로는 이를 권력의 분산 분립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절대절명의 명제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 이외의 제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을 대표로 하는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권형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라고 칭해지는 프랑스의 경우는 흔히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정파가 같은 정당이라면 매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되고, 반대로 대통령과 의회다수의 정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은 실질적인 통치권한을 총리에게 넘겨 사실상 내각제형태로 운영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제도들의 경우에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sonnet이란 분은 ‘An Election Too Far’라는 좋은 글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권력(power to persuade)이다.” 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적합할지 몰라도, 한국의 대통령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말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정당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강한 당론을 갖는다. 당 총재 및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설득하는 대통령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각 당 지도자와의 대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를 원해도 그네 공주가 ‘참 나쁜 대통령!’ 이러면 OTL…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서 ‘니는 신자유주의자! 말안해!’ 이러면 또 OTL…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완전히 독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볼까 한다. 강원택 교수의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에서 옮긴다.
미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분점정부, 곧 여소야대의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해결되어 왔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약한 정당조직을 갖는 국가이다. 당의 기율이 약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정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의 지도자나 상설화되어 활동하는 중앙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들은 당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매우 큰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이처럼 강한 것은 무엇보다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는 정당 간 이념이나 정책의 차별성이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당보다는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행해진다. 더욱이 후보자의 선정이나 정치자금의 마련도 예비 선거나 개인 후원회와 같이 당보다는 후보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조직에 대한 의존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즉 공천과 자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속박에서 벗어나 있으며, 선거운동 역시 정당보다는 지역구 관리나 개인적 인기 등 후보자의 개인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정당의 당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호명 투표를 행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의 투표결과가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경우에는 차기 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백창재의 지적대로 미국 정당들은 조직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이념이나 정책적 단합도가 약하기 때문에 양당 간의 대립이 곧바로 분점정부 하에서 정통성을 가진 두 기구 간의 갈등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 후보 경선이 끝나자 힐러리가 오바마에게 “빚좀 어떻게 해결좀 해주면 안될까…”하는 장면들을 보았을 것이다. 철저하게 개인들이 중심이 된 싸움이었다는 얘기다. 미국식당에서는 웨이터도 팁을 찾아 각자 경쟁하듯이, 미국은 정당도 그렇게 움직이는 면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택한 가치과 원리 위에서 철저하게 구현된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ㄷㄷㄷ 무섭죠? 아무튼 이러한 정당문화 하에서라면, 설득하는 대통령이 추구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덕담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정치제도를 이해할 때는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제라는 하나의 제도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하부구조에 존재하고 있는 정당문화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론이 강한 정당문화를 갖는 우리의 경우에는 선거주기를 일치시킨다던가, (좋은 해결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자면) 연정같은 것을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해결 방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조건들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참 어렵겠죠? 아 머나먼 정당개혁의 길이여…
다가오는 개헌의 그림자
심대평 총리설이 나돌고, 여기에 친박연대도 슬슬 한나라당으로 기어들어올 채비를 하는 것 같다. 시민들은 그간의 촛불시위의 결과로 쩔쩔 매고 있는 정부를 보며, 승리감을 맛보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200석에 육박하는 보수의 연합이다. 촛불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지만은,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순간은 선거 때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꼭 배우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석에 육박하는 보수연대가 탄생될 경우, 적어도 힘으로는 못할 일이 없다. 개헌까지도 독자적으로 밀고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것을 개헌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아무튼 나는 바로 그 개헌 얘기를 조금 해 보려 한다.
2007년 1월에 노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놈의 개헌이냐며 난리치던 조중동과 그에 부화뇌동한 정치꾼들이 있어, 개헌론은 채 얼마 못가 그대로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 28일, 중앙일보는 사설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설] 18대 국회가 해야 할 일 ① ‘개헌’ 공론화 하자)
단임제는 대통령이 집권 과정에서만 평가받고 정작 대통령이 된 뒤엔 실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헌법 구조다. 임기 중반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종종 보였던 무책임성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임기 이후인 5년 뒤 미래를 설계하기 쉽지 않다. 단임제의 비전 부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치학자는 이런 단임제 권력구조에선 현직 대통령과 차기 예비 대권주자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갈등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필연적 분리를 가져오는 헌법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단임제로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멕시코의 7년 단임제밖에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에 나타나는 임기 불일치 현상은 숱한 국력 소모를 가져왔다. 2006년 지방선거→2007년 대선→2008년 총선처럼 매년 전국 선거를 치르는 일이 다반사다. 선거는 시민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일말의 포퓰리즘 속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해 3대 동시선거로 가든, 대선 2년 뒤 총선을 치르는 중간평가 선거로 가든 변화가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은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의 정통 대통령제, 독일·일본 같은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 프랑스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형의 분권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 나름대로 연구 끝에 분권형과 비슷한 제도를 선호했다. 이 밖에 개헌 논의의 대상엔 지방 분권을 강화하거나 미래 과학의 진전에 따른 생명권의 규정 같은 철학적 문제도 다수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읽어보면 참으로 논리정연한 사설이다. 개헌을 꼭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내가 불만인 것은, 2007년초와 비교하면 경제는 지금이 훨씬 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지금은 되는 건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지난번이 좋았지, 다음 번이 더 좋지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이메가의 임기를 줄여야 한다. (생각해 보니, 그 때쯤 되면 가능할 것도 같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쉽게 뒤집는 언론들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신의가 없는 한국정치는 정말 역겹다고 할 수 밖에. 국민들만 낚인 것이다. 개헌은 애초에 경제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었으니…
개헌이 화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권력구조의 개편이 다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내각제를 하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경험들을 존중하고, 혼란을 막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여기에다가 우리의 현실인 다당구도를 어떻게 무난하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열심히 생각해야 한다는 쪽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써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딴나라당은 아무래도 내각제를 원할것 같다. 이번 미친소 정국 같은 경우라면 이메가를 자르고, 다른 사람 앉히고, 불만이 많으면 또 짜르고 새로 앉히고, 아주 간절히 원하지 않겠는가? 4,5년씩 기다릴게 아니라, 줄 쫙 서 있으니 돌아가면 사이좋게 해 먹자는 생각일게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개편말고,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 하나가 위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지방 분권’이다. 2주전 CNB저널은 “18대 국회, 州정부 개헌론 순풍“이라는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룬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개헌의 틀은 우선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식 연방정부안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여론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미국 연방정부처럼 각 주에 모든 권한을 주고 스스로 주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각 주는 행정 및 입법·사법 권한을 주는 대신에, 주 정부가 행정력을 잘못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경우 중앙 정부가 주 정부로부터 권한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인 ‘관리대상 정부’로 선정, 워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주 지사를 중앙 정부에서 파견해 다음 지방선거까지 주 정부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때, 구해온 책 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작년에 출판한’분권헌법‘이라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연방정부형 모델, 광역정부형 모델, 지방자치강화형 모델이라는 세 가지 모델의 개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차 다뤄볼 생각이지만, 이게 처음 들으면 상당히 솔깃한 측면이 있다.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하다는 명분도 있고 말이다. 그런데 읽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아무튼 아직 나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수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좀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다.
사회투자국가
새 정당을 만들면, 무엇으로 내용을 채워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은 이제 그 후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있다. 너무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대충 이해한 바를 말하자면, 전통적 복지 국가가 소득보장과 같은 결과의 평등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사회투자국가는 아동정책과 같은 기회의 평등을 좀 더 중시하는 복지 국가 모델로 보인다. 우리처럼 보수담론이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에서는, 일단 사회투자국가를 디딤돌로 삼아서 복지정책을 향해 한발씩 더 나아가는 것이 점진적인 개혁의 길일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영세자영업자라던가 양극화 같은 심각하게 당면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일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포스트 이메가 시대를 위한 얘기들이다.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또 준비를 해야하는 거니깐...
참고자료들을 여기 여럿 모아 놨으니, 함께 공부를 해 보아요~ 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논문은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레벨로 좀 싸우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정당도 없으니...
영국을 통해 읽는 사회투자국가의 이론과 현실 (http://www.vop.co.kr/plus/2007/07/26/A00000080665.html)
임채원 / 서울대 행정연구소 연구원
1997년에 블레어가 18년 동안의 영국 보수당을 대신하여 신노동당(New labour)으로서 집권을 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영국 노동당은 구좌파와 대비되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노동당 정치노선과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기든스는 다음해인 1998년에 ‘제3의 길’을 제시하게 된다. 블레어 정부의 청사진은 1994년 사회정의위원회의 보고서, 1998년의 기든스의 제3의 길, 1998년의 녹서(Green Paper)가 근간이 되었다.
영국 노동당의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94년 보고서가 발간된 10년 후인 2005년에 블레어 정책을 평가하는 같은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사회투자국가론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좌파와 신우파를 극복하려는 제3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를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식 시장주의와 북구식 사회정책을 결합하려는 시도들이다. 특히 북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모델이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http://www.knowhow.or.kr/oi/PDF/2-21.pdf)
1편 참여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2장 사회투자국가의 기반 구축
(http://www.knowhow.or.kr/oi/PDF2/3/3_1(14-63).pdf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dbpia0837726.pdf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김영순(Kim Yeong-Soon) 저
초 록 : 이 글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왜 사회투자 국가가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에 될 수 없는지 논한다.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은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자원에서 사회투자적 복지 ‘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식 제3의 길의 복지모델로 제기된 사회투자 ‘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투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를 우리의 대안적 복지모델로 상정하고 그 담론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빈곤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어려운 잔여적 복지국가의 최신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적 지형에서 이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담론에서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보편적 제도적 복지국가를 ‘소비적’ 복지국가로 매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복지 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중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보편적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을 통해 복지국가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dbpia0875020.pdf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양재진(Yang Jae-Jin) 저
초 록: 이 글은 김영순 교수가 《경제와사회》 2007년 여름호(통권 제47호)에 게재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비판논문에 대한 반론문이다, 본 반론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투자정책은 김영순 교수의 주장과 달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정책은 복지지출의 축소 수단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전체 사회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셋째, 사회투자국가담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친복지담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영국에서 보듯이 국민적 지지 속에 친복지담론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김영순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극적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는 프로그램의 구성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투자국가 건설에서 보완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한다.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움, 2007. 2 (DBPIA)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