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공이산의 글을 읽으려면
민주주의2.0 노공이산 http://ptest.democracy2.kr/mypage.php?user_id=shangus
베타테스트 하는 동안, 각 토론별로, 글쓴이별로 등등 세분화하여 RSS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지만 (이 상태로는 조선일보만도 못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건만 … ㅠ.ㅠ), 구현이 안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 많이 부실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야 점차 나아질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노공이산님이 글올리는 빈도로 보아 이 정도면 상설청문회 수준이라고 보는데, 참여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분은 한번 가서 직접 붙어보시지 말입니다. 눈에 띄는 방법만 잘 생각해 본다면, 직접 답을 듣는 것도 불가능할 것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홈그라운드이다보니 주변에 경호원들이 더러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대통일장신공은 생각보다 쉽게 안 먹힐것이라 생각되는데, ‘신자유주의’를 논거로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물리학자들처럼(ㅋ 농담) 정의도 없이 논리전개를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시작하는게 더 도움이 될 듯 하네요.
한겨레 사설을 반박한다
‘한겨레, 엿머거라‘를 조금 말을 순화하고 손을 봐서, 다른 곳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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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최근 사설 “전직 대통령의 토론 웹사이트 개설 유감” 은 그냥 지나쳐 가기엔 너무도 실망스럽고 착잡하고 가슴이 아플 지경이다.
한겨레: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정치적 ‘반목과 대립’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의 대결을 말의 대결로 바꾸는데 있으며, 그에 따라 전에는 머리를 잘라서 결정했던 일들을 머릿수를 세서 결정한다는데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결국 말의 잔치인 것이고 말의 향연인 것이다. 막힘없이 쏟아지는 사회를 향한 진심어리고 사리에 맞는 말들만이 오직 민주주의의 장관을 연출할 수 있을 뿐이다.
언론 장악을 기도하고 있는 구세대 정권이, 지금 공론의 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과 같은 때야말로 공론장에서 펼쳐지는 말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말은 소위 민주주의자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모든 논란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한겨레가 말하는 불필요한 논란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와 누구의 반목과 대립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한겨레:결국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세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구심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다
=> 음흉하게 뒤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공론장에서 논리로 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가 결집된다면 그런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 기초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한겨레: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선 전직 대통령들 스스로 좀더 조심스런 태도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 나는 전직 대통령들이 그 소중한 국정의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처럼 상황파악 못하고 뻘소리만 해대면 알아서 욕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설 때문에 절대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경험은 단지 그 개인의 영광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너무나도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경험 그리고 실패한 경험, 그 모든 것은 언제고 필요할 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한겨레의 사설은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그들이 조중동과 같지 않고, 소위 진보를 주장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의 이 사설에는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 정치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대선이 올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대한민국 첫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했던 첫번째 타이틀을 그라도 획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 자체로, 위선이 없는 정치, 성숙한 정당문화를 말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정치문화에 대한 성찰없이,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안정되고 성숙된 정치문화만이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진보의 기반임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엿머거라
이게 정말 한겨레의 사설이란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 토론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을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사이트를 개설하며 올린 글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의 소통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자유롭게 대화하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지는 시민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사이트 개설이 정치활동 재개라는 분석을 부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노 전 대통령 말대로, 민주주의에 긴요한 시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걸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직접 토론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정치적 ‘반목과 대립’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사이트 개설이 “전직 대통령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세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구심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다. ‘왜 꼭 그런 쪽으로만 보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선 전직 대통령들 스스로 좀더 조심스런 태도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얼마 전 노 전 대통령 핵심 측근 두 사람이 골프장에서 사돈을 맺고, 노 전 대통령은 결혼식 주례를 보고, 친노 인사들이 대거 집결한 걸 보면서 많은 국민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친노 인사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든 안 하든 그건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 나중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 결집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 벌써 ‘민주주의 2.0’엔 노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그게 노 전 대통령 생각과 전혀 무관하다 하더라도,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더 신중하게 ‘민주주의 2.0’ 운영 문제를 검토하길 바란다.
짐짓 근엄한체 훈계하는 모양새가 거의 조중동 찜쪄먹을 수준인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정치적 ‘반목과 대립’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이야말로 공론장에서 펼쳐지는 말의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니던가. 뭐가 불필요한 논란이며 누구와 누구의 반목과 대립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국민은 노무현을 싫어하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지…
결국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세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구심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다
=> 음흉하게 뒤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공론장에서 논리로 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가 결집된다면 그런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선 전직 대통령들 스스로 좀더 조심스런 태도로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 나는 전직 대통령들이 그 소중한 국정의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삼이’같이 뻘소리만 해대면 알아서 욕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논리가 없을 때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국민’의 뜻. ‘이게 다 노무현 때문’ 이니 ‘좀 안보이는데 들어가 있으라’라는 한겨레의 속마음이 읽힌다. 이런 시절에도 ‘국민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받는’ 딴나라당에게 떠블스코어 지지율로 지고 있는 고자정당, 불임정당 민주당에 혹시나 해가 될까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은, 글 속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와 같은 고민과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대통일장이론만 있으면 진보냐? 나는 이명박이 이담에 한나라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대한민국 첫번째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그런것도 중요한 진보다.
민주주의2.0 첫번째 전투, ‘국민연금 해외투자’
조금 묘하게도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정부압력 합법한가‘ 가 민주주의2.0의 첫번째 올라온 토론 주제가 되어버렸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가져오고 있는 금융재앙에 국민연금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참여정부’ 책임론이 나올 여지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토론의 성격을 매우 흥미롭게 (그리고 진땀나게 –;;) 한다.
2007년 3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뉴욕 맨해튼의 모건스탠리 빌딩에서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알리고 이에 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투자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190조원 중 해외투자비중은 9.5% 가량이나 정부는 올해 이 비중을 10.6%로 1.1%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날 투자설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민연금 규모가 세계 5위 수준이고 향후에도 기금규모가 계속 늘어나 몇년 안에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 확대에 맞춰 투자의 다양화.효율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와 투자 대상 및 지역의 다양화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임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의 자산운용사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
이날 국민연금 투자설명회에는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31개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대표 및 투자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들에게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함께 투자다변화, 의사결정의 분권화, 기금운용 역량 강화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상황을 포함한 기금운용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금융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수익개선과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 및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지난해 수립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선진 투자기법 도입을 통한 투자 효율화를 위해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스위스 자산운용을 전략적 제휴사로 선정했다. 柳복지 “올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2조원 확대“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이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관심없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던 정부. 그리고 나오게 된 해외투자 확대 방안.
참여정부 기록물을 비롯한 과거 속으로 파헤쳐 들어가야 할 것이 많아 보이는 군요. 아무튼 여기서 당신은 창을 잡으시겠습니까? 방패를 잡으시겠습니까?
토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한번 지켜봅시다.
새로운 시민, 새로운 민주주의
드디어 민주주의 2.0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던 중 발견한 한 구절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분명 추상적 사유와 이념적 일관성이 아니다. 그보다 더 필요 불가결한 덕성은 절제력, 관용, 불일치와 모호성에 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쟁점 사안들을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탐색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민주주의 2.0 오픈을 축하합니다!
미적분과 인문계(2) : 배움이 고통인 아이들
이 글은 미적분과 인문계(1)에서 시작된 시리즈임.
인문계도 수능에서 미적분을 본다는 사실에,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중3 학생은 굳이 미적분을 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고1 학생은 ‘재수하면 끝’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미적분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에 10원을 걸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학 교육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배움은 고통인 것이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기 짝이 없다. 그 갈등의 한복판에는 물론 대학 입시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의 승리는, 그 다음 관문인 정규직 획득, 그 다음 좋은 배우자 얻기 등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게임에서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게임의 성격과 본질을 바꿔버리지 않는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정치제도개혁+시민주권운동) -> 지역감정주의해소->조중동 및 딴나라당박멸 -> 정치개혁 -> 포괄적 사회개혁 -> … 의 시퀀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오늘을 살아야 하므로, 개개인의 학생들에게는 임시적인 해결책으로나마 이런 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공부를 잘 하기 위해, 괴롭게 무언가를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배움을 즐길 수 있게 되면, 그 결과로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이다. 바른 지식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는 수학책 ‘계몽산(啓蒙算)’의 문제를 풀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정인지는 세종이 문제를 풀다 막힐 때를 대비하여, 세종의 수학 공부시간이면 늘 옆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왕이 왜 고생스럽게 <수학의 정석>을 끼고 앉아 머리를 썩이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산수는 임금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께서 제정한 것이기에 나는 알고 싶다” (세종실록 12년 10월 23일). 제왕의 수학 공부라! 국가 재정을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의 수학 공부는 마르지 않는 지식욕 때문이었을 것이다.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중에서-
성인께서 제정한 것이기에 나는 알고 싶다!
그런데 정말로 바른 지식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일까?
정치 그리고 마음
오늘 낮에는 짬을 내어 수업에 하나 들어가 청강을 하고 왔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의 지은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마음, 언어 그리고 정치’라는 수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이 질문하면 교수는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대선정국이 화제가 되어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여가며, 때로는 책에서 읽어본듯한 내용같기도 하여 졸음이 오기도 하는 한시간반짜리 수업을 듣던중에, 기대하고 있던 귀에 솔깃한 한마디는 수업의 끝자락에 등장했습니다.
‘선거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캐릭터입니다. 가치, 인간적 유대, 진정성, 신뢰, 정체성과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생각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가 그렇게 쓰여진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이코프는 최근에 쓴 칼럼에서도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페일린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http://www.huffingtonpost.com/george-lakoff/the-palin-choice-and-the_b_123012.html)
페일린의 경험이 부족하다던지, 외교문제나 국내의 이슈에 무지하다는것, 여성문제에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낙태반대법안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여러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등등등 외부적인 현실에 대해서만 민주당원이나 그 지지자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 그는 우려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는 가부장적인 가정의 엄마, 강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잘 해왔으면서도 다섯아이를 키웠듯 규율이 바르고,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이에 대해 낙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가치에 헌신하는 점 등에서 보여지는 그녀의 이러한 이미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런저런 현실 속의 사실들보다도 페일린이 상징하는 이러한 가치라는 것이죠.
화제를 돌려, 이제 곧 민주주의2.0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정해진듯 하구요.
지난 7월의 단박인터뷰 천호선 대변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http://www.kbs.co.kr/1tv/sisa/danbak/vod/1534608_22083.html)
김/한편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이라는 작업을 지금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아마 이런 추측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천/민주주의 2.0은 인터넷을 잘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웹 2.0 시대에 맞게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각종 사회적 토론의 주제를 네티즌 스스로가 정하고 네티즌 스스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고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온라인 토론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옛날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실행하는 것입니다.
김/민주주의 2.0이 의도는 어떤지 모르나 현실정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천/2.0의 개념은 그겁니다. 운영자가 주인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그건 철저하게 참여하는 네티즌의 몫입니다. 아고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움직이지만, 다음 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죠.
김/다음 사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천/아무래도 물론 좀 더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러나 또 적대적인 분들도 또 의식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2.0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숨기고 쉬쉬한다고 가려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고라에서 사람들이 뜻을 모은다고, 다음 사장이 책임지는건 아니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일종의 정당 모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무도 내놓고 그렇게 말은 안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참여정부 시즌2: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대안세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정책과 이슈라고 하는, 주로 이성을 통해 호소력을 갖는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준비된 대안세력은 대다수 양식있는 시민들과 서민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란 꼭 머리를 통해 호소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력을 갖추어가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 이 두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하면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
지금같은 막장정부를 바라보면서, 권력의 분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선거를 로또같이 치르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차피 로또처럼 할 거라면, 차라리 칸막이로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살놈은 살자는 거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과 더 밀착된 정치가 실행되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방정치의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출판된 ‘분권헌법‘에, 분권개헌안까지 깊이있게 다루어져 있다.
지방분권이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는가?
지방분권과 자치를 바탕으로 선 국가운영시스템과 조직은 본질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시스템(loosely coupled system)”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다양성과 적응능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다.
…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된 체제로서의 분권체제와 조직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체제는 조그만 환경변화에 전체가 좌지우지 되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만드는 지속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집권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전체가 영향을 받지만 분권체제에서는 각 지방이 이런 영향에 마구 휘둘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서로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의 공존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이 체제는 환경변화의 감지능력을 증가시킨다. 마치 바위보다 모래사장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더 잘 드러내 주는 것과 같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능하면 환경변화에 대한 감지능력이 높아진다. 셋째,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 부분이 특수성에 적응할 수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넷째, 부분의 정체성, 독특성, 분리성이 유지되면 전체 시스템으로서는 최대한의 변용과 참신한 해결책을 담보할 수 있고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면에서 최대한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다섯째, 한 부분의 문제나 실채가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지 않게 된다. 부분 고장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지방자치의 병렬구조이며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섯째, 조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가 중복과 장비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많지만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오히려 조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솔깃하게 들린다. 전부 맞는 말만 해서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교육제도 같은 것을 중앙에서 관할하지 말고, 지방 수준에서 책임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다. 교육 말고도 사회복지, 지역개발, 경찰, 환경, 문화재보호 같은 분야의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실행하고, 지역마다 다른 주민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앞장선다는 점에서, 지방에 아예 대폭 권한을 이양해서 자율권을 주고 중앙정부의 기능은 대폭 줄여 작은 정부로 가자는 이 책의 지방분권의 철학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며 늘 주의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 책 머리말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 때문인데,
특히 방향감각이 무디어지고 갈 길이 불분명하던 때 EAI 분권화 연구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신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과 백성운 전 사무총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치밀하고 주의깊은 독서가 필요하다…… 아무튼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라는 것이 지방분권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증거는 들어나지 않고 있는데,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중이며 개헌을 시도할 때 들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역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지, 알 수가 없다. 예측 불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새 학기가 되면서, 연구실을 옮겼다. 새 연구실에서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샌프란시스코의 바다가 슬쩍 눈에 보인다. 미국의 서안. 미국에서 아시아로 들어가고,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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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의 분위기가 매우 긴장돼 있다. 러시아 흑해 함대와 미국의 함대가 지금 그곳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러시아 흑해 함대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그 사령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1년에 1억달러 가까이 주면서 빌려 쓰고 있는 곳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8/2008082801616.html)
그루지야는 시작에 불과하고,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바라보고 있는 메인게임이 아닐까.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일에는 EU의 긴급정상회의가 있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크라이나에서의 파국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미국의 함대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여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왔다. 오래전 한국전쟁에도 남한군을 도우러 온 바가 있는 족보있는 반공국가(반러국가?) 터키. 미국 함대의 보스포러스 해협통과를 승인해주면서, 흑해를 마주보고 있는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터키-러시아 무역분쟁 조짐)
러시아는 흑해에서 뿐 아니라, 여러 동유럽국가들과 다음과 같이 갈등을 안고 있는데,
발트해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폴란드와 칼리닌그라드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땅이라니! 이곳은 러시아 발틱함대의 주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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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인 1908년, 열아홉살 최남선은 한국 최초의 잡지 ‘소년’에 최초의 근대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한다.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꽉.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내게는 아무 것 두려움 없어,
육상(陸上)에서, 아무런 힘과 권(權)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꽉.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든 통기(通寄)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秦始皇), 나파륜*, 너희들이냐.
누구 누구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굽히도다.
나하고 겨룰 이 있건 오너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꽉.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조그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고 속에 있어서 영악한 체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아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꽉.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나의 짝 될 이는 하나 있도다.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작은 시비, 작은 쌈,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조따위 세상에 조 사람처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꽉.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 크고 순진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 맞춰 주마.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 꽉.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발틱함대를 격파하며,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한다.
1904년 황실 유학생으로 뽑혀 도쿄부립제일중학교[東京府立第一中學校]에 입학했으나 3개월 만에 자퇴하고 귀국했다. 이듬해 〈황성신문〉에 투고한 글로 필화를 입어 1개월간 구금되었고, 1906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고등사범학부 지리역사과에 입학, 유학생 회지인 〈대한흥학회보〉 편집에 참여했다. 그러나 입학 3개월 만에 모의국회(模擬國會)사건에 반발하는 한국인 학생 총동맹휴학으로 중퇴하고, 이듬해 가을 인쇄기를 구입하여 귀국한 후 자택에 신문관(新文館)을 설치하고 인쇄·출판업을 시작했다. 신문관에서 발행한 〈소년〉(1908)은 근대적 종합잡지의 효시이며… (“최남선”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일본에서 최남선은 무엇을 봤으며, 왜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계몽운동의 첫번째 장에서, 소년들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일까?
근대는 바다에서 열렸고, 그 기본 질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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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이명박 선생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증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아이고 아저씨 뒤집힌 태극기 흔들고 신났네.
자꾸 이러는 사이에 이 아저씨한테 정들거 같아. 나만 그런거 아니져?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