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정치발전’ Category

갈등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사회를 찾아서

Thursday, July 2nd, 2009

마비된 국회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공공성 개혁은 가능한가 라는 글에서 말한대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사에서 공공성과 진보성을 갖추었으며 실행까지 된 정책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교평준화 정책과 전두환 시절의 과외경감대책과 사립학교법 개정인 것 같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한가 하는 나의 질문은 대답되지 않았고,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명박님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크지만 나는 그 분노의 창조적 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를 외치던 것에서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를 외치던 것으로 그냥 옮겨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동력을 가져올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나도 이명박님의 수많은 뻘짓에 누구보다 분노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이명박님인가' 묻는다면, 그것만은 아닌 것이다.

나는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국회의 마비란 좀더 크게 보자면, 곧 정치의 마비이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해결 장치가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 마비 상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겠다고 느끼는데, 특히 이것이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당 (나는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부르던 것에서 당분간 이렇게 바꿔보기를 시도해 보는 중이다. 그 계기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의 독선적인 자세 때문만이 아니다. 따지고보면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던 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이 죄다 우리나라당 때문이고, 그들의 박멸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나도 하루에 백번정도 생각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해결책은 실현가능성에 있어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무엇이 변했을까?

대체 무엇이 변했길래 국회가 계속 마비 상태에 있고, 사회는 계속 시끌벅적하기만 한 것일까. 나는 이에 대하여 예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존재했던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최종결정권자가 이제는 전처럼 전능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수많은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결론을 내려줄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며, 이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회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에 없던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도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도전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이 찾아낸 임시변통의 해법들 또는 드러낸 현상과 패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야당이 물리력으로 의사진행막기
  • 여당의 직권상정과 다수결 밀어붙이기
  • 정치의 사법화

권위주의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이 요청된다는 구조적인 조건과 대결적 정치 전통, 숫자의 정치, 힘의 정치, 합의 능력 부재과 같은 정치의 후진성이 결합하여 국회의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임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정치적 해결과정에 법률가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현재 한국의 정치를 요약한다. 오로지 법률의 해석가들만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가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진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에, 사회의 모든 갈등은 쌓여만 간다. 대한민국은 현재 닥쳐오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나는 아마도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속으로 매일같이 저 말을 내뱉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명박님이라고 대통령이 되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왜 없었을까? 이명박님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이명박님 입장에서도 생각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대운하, 당당하게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까지 했는데, 결국엔 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명박님 본인은 대운하가 정말로 좋은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갈등에 있어 수많은 의사표현이 힘과 물리력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푸념은 모두가 기억해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열정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은 저 건조한 이름의 법률안의 이모저모를 훑어보며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 제도화의 길을 걸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아무도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공부를 잘 하기 위해 정말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노무현 학생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4년 2월 12일 국정과제회의 보고를 출발점으로 하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 준비팀을 2004년 3월부터 가동하여 2004년 9월에 법 초안을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하였고, 10월에 이 법의 제정 업무를 입법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이 법을 더 다듬어서 2005년 5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에는 갈등영향분석제도,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갈등관리위원회1)의 설치, 갈등조정회의의 운영 등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기구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2005년 5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회에서 그닥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국회의 마비에 따라 표류하다가 결국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예전에 쓰여진 언론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는 이 법안이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언급한다. (세계일보, 2006-7-12, 표류하는 갈등관리 법안..입맛대로 법안해석)

  • 최초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규정했다는 점
  •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큰 틀을 짚어냈다는 점
  • 정책 수립에 있어 '갈등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갈등 예방 절차를 강조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 점

나는 이 법안이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하며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법안에는 비록 사회에 뿌리내리는데는 실패했지만, 권위주의 운영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려 했던 첫번째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걸음이야말로 바로 작지만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직권상정, 물리력국회, 정치의 사법화와 같은 의사결정과정보다는 훨씬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에 가까운 접근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면 완성품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에 잘 어울리며 마땅히 탑재되어야할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변화된 사회에서 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 우리에겐 반발하면 찍어누름으로써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권위주의 정부 모델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했다.

답은 없고 질문만 가득하다

아무튼 '이게 다 노무현 때문'도 아니고 '이게 다 이명박 때문'도 아닌 것 같다는 게 나의 어렴풋한 생각이다. 이명박님만 없으면 정말로 비정규직문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려가고,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까? 사교육 걱정없이 애키울 수 있는 세상이 올까? 정말로 운이 좋아 진보정당의 대통령이 나오면 뻔히 예상되는 '우리나라당'의 의사 진행 물리력으로 막기를 뚫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원없이 할 수 있을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의 성공은 가능한 것일지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봤다. 해군기지건설은 참여정부 시기에 결정되었고, 이 국책사업에 주민의 반발로 제주도지사가 심판대에 올랐다. 만약에 '도지사'가 주민소환에 의해 자리를 잃으면, 그러면 이것을 과연 주민자치의 승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 아마 정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와 그 강도는 좀더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한지, 만약 그렇다면 그 지리적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지의 질문들도 그와 동시에 답변되는 것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질문은 주민소환이 해결해 주는 것과 다른 문제같기 때문이다.

주장이 확신에 차고 그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정말로 궁금한 것들에 답을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말이 길었지만 어쨌든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정말 소박한 것이다. 질문이 있으면 답을 주는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정착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계략과 전략만이 난무하는 삼국지 정치가 아닌, 기발하지 않고 화끈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나씩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 정도? 비정규직의 철폐와 같이 화끈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입에 잘 올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면 정말 소박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소박한 성취를 이루는 것조차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문제가 이명박님만의 책임은 아닐뿐더러 정치인 집단에게만 책임지울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답이 알고 싶다.

걸레같은 정치를 하는 이종걸님

Monday, June 15th, 2009

장자연 문제로 정국이 요동칠때, 싸우다가 닮아가기 에서 나는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언론사와 이름을 공개했다고 한다. 노빠들은 물론이고 이런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해서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로, 이종걸님의 정치행위에 의심의 눈초리를 뒀다. 중심도 없고 철학도 없고, 대중의 귀에 달콤하게 들릴 것 같은 얘기만 해대는 전형적인 걸레의 냄새가 났다.

물론 저 정도 발언이야, 정치적으로 전선을 긋고 지지세를 결집하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여자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해 문제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문제에 더 깊게 접근하던가.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장자연의 원혼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다른 신인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처럼 을의 입장에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종걸과 같은 이들이 쏟아부은 정치적에너지는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장자연같은 이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대중의 열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으로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 것이다.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만 신경을 쓰지, 정작 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없는 것이다. 진실하게 문제를 드러내는 능력과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 모두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인 것을. 뭔가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정치인을 보면, 그저 같은 편같다고 좋아하지 말고 좀더 깐깐하게 따져보도록 하자.

위클리경향의 4월 20일자, '[정치]노무현의 몰락, 등 돌린 민주당' 라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종걸 의원은 “정세균 대표 체제의 한 축이 친노”라면서 “친노들은 빨리 2선으로 물러나거나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목한 지도부 내 친노 인사로는 안희정 최고위원, 윤덕홍 지명직 최고위원,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등이다. 참여정부에서 ‘잘 나갔던’ 인사들을 지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노무현 폭탄으로 민주당에는 재앙이 닥쳤다”면서 “친노세력이 물러남으로써 민주당이 친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공이산님이 떠나신후

이러고 나온다. 무슨 입장에서 왜 감사드린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런건 상주입장에서 하는 말 아닌가? 이명박님이 장례치르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는거 봤는가? 나에게 이런 이종걸님 정치는 쓰면뱉고, 달면 삼키고 하는 전형적인 걸레정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까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영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원통한 죽음들, 그렇게 값싸게 이용하는게 아니다.

국회보좌진 실무매뉴얼을 읽고

Saturday, June 13th, 2009

그러고보니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을 읽고 라는 글을 5년전에(허걱!!) 쓴 바가 있다. 실은 엊그제 서점에 가니 위 책의 저자가 쓴 국회보좌진 업무매뉴얼 (서인석, 출판사 새로운 사람들, 2008-5-26 출간) 라는 책을 발견하여, 사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았다.

자신의 업무노하우를 이렇게 잘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쓰는 일은 참으로 칭찬할 일이다.

18대 의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똥아, 2009-4-21)

이 책을 비롯해 '또 파? 눈먼 돈'과 같은 예산관련책들이 상위에 포진된 것을 보니, 국정감사용으로 찾아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좌진들이 이러한 자료에 목말라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책에는 보좌진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보좌관이 된 사람들에게 그 내부에서 하는 일의 성격과 이 길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가령 이게 상당히 직업적 안정성이 부족한 비정규직에 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이야기도 있고, 업무노하우를 국회 밖에서 써먹기가 쉽지 않은데, 장차 보좌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보좌진 업무의 디테일이라기보다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본 국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점이고, 어떠한 개혁의 요소들이 있을 것인가가 되겠다. 읽어보니 대한민국 국회의 허접함이 또 한번 느껴진다. 눈에 띈 부분을 짧게 적어본다.

일단 보좌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다음과 같이 부실하다니... 한번 놀라고...

252p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좌진에 대한 교육은 연간 총 10여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보좌진은 자비로 국회와 무관한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좌진 양성과정'을 듣는다. 신입보좌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대수가 바뀌는 4년마다 3~4시간에 걸쳐 고작 1~2회에 진행된다. 기본교육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재교육과 연수, 해외시찰 등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보좌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이다. 그런데 보좌진에게 교육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역량 약화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좌진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업무매뉴얼조차 없다고 한다...

282p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출판계조차 나름대로 출판, 교정 등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우리네 '상식'이다. 그런데 국정을 논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며 법을 만들고 나라살림을 살피는 국회에서 개원 60주년을 맞도록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업무지침서 하나 없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는가? 아닌 말로 지나가던 뭐도 웃을 일이다.

이유는 단순할 것이다. 여야불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그 빽좋은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다들 자기 금배지 한번 더 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어쩌면 이 점에 대해서는 개개인 의원들의 당락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정당들이 욕을 먹어야 할 것 같다. 허긴 생각해보니, 의원들만 각자 선거 때문에 장기적 모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들도 해마다 모였다 흩어졌다하는 선거용 프로젝트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장기적인 시야는 아예 없는 것이 당연하겠다. 파리떼처럼 음식냄새나는 곳만 찾아서 요리조리 날라다니고... 도무지 욕구들만 가득하지, 책임감은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

국회차원에서 못하면, 정당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모두의 경험을 모아서 매뉴얼을 만들고 해야하는 것이 아닐지. 어떻게 2~3명의 보좌진에게 사실상 의정활동의 핵심부분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할까.

시민사회와 정당 사이의 인터페이스도 개허접이고, 보좌진 업무 노하우 축적 및 공유도 개허접...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원회교체로 전문성 축적 방안 부재... 이러니 잘 되면 신기한 일일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의원보좌진이 국회 지원기관들을 보는 시각에 관련된 것이다.

277p 2003년 말 현재 국회사무처 현원은 1,165명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8년 3월 말 현재 1,265명으로 정확히 100명 더 늘었다. 이는 결국 사무처 자리만 그만큼 늘어나고 더불에 그에 따른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참고로 사무처를 포함한 4개 지원조직의 현원은 1,675명이다.
글쓴이는 더 이상의 국회 지원조직 확대를 반대한다. 이는 비단 보좌진이 단 한명도 지원조직으로 진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사무처의 조직 확대와 함께 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있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지원조직은 그 성격상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는 곳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즉 법안 제개정을 비롯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서를 쓰며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행정부를 견제 감시 비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원조직인 '전문성'을 표방하며 그 구성원의 자격을 '박사'로 제한하다 보니 보고서나 논문만을 양산하고 있다. 국회 관련 전문성과 박사는 분명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특히 국회처럼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실무와 방법론이 더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이론말 알고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한 채 단지 보고서와 논문만 쓸 줄 아는 박사는 생각처럼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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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사'들이 쓰는 논문이 과연 행정부와 그 산하단체 연구기관에서 만든 것보다 월등히 더 낫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애초부터 행정부에 비해 자료와 정보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는 국회 지원기관이, 이들보다 더 나은 정보와 자료가 담겨 있는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원조직은 결국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기초로 여러 가지를 한데 모으는 것 이상을 만들 수 없다. 과연 이게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까? 보좌진과 마찬가지로 능숙한 주식투자가가 돼야 하는데, '경제학 논문'만 쓰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성'을 논하면, 보좌진보다 더 전문가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관련된 일을 직접 해봤고 그런 가운데 배우고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보좌진이다. 따라서 지원조직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정활동이 뭔가를 알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경험한 보좌진들로 구성돼야 한다. 질의서 한 번 써 본적 없는 박사들이 보좌진처럼 실무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껏 피상적으로 국회가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리서치 역량을 훨씬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저자는 국회지원조직이 보좌진을 실무적으로 도와야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조직을 바라보고 있는듯하다. 이건 보좌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지원기관은 지원기관대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지만.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아무튼 밖에선 알 수 없는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도 역시 내부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책이 딴나라당 안상수님을 보좌한 사람에게서만 출판되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백팔초선들 이제 백수도 많지 않은가...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Monday, June 8th, 2009

노공이산이 떠난 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해온 세력은 극히 적다는 사실로 비춰볼때 나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분노로 요동치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떠받을 역량을 갖춘 준비된 세력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은 참담하지만 현실인 것이다. 분위기에 슬쩍 편승하려는 민주당과 같은 기회주의세력은 내가 보기엔 이러한 에너지를 소멸시킬 뿐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장기전을 위한 물적 토대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듭 말했다.

"내가 2002년 대선에서 이긴 것은 이례적인 사건, 특수한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도 못 풀어갑니다."

그것은 내게 선문답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2002년 대선은 물론 1997년 대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승리한 것을 우연이라고, 기적이라고 보고 있을까?

(중략)

노무현 대통령은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 밀어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특수한 이벤트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취약성 같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요. 진보진영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입니다. 물적 토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의 물리적 토대의 차이만큼 노무현(지지세력)과 반대편 진영의 물적 토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

2002년의 선거에서 딴나라당이 패한 것은, 정직하게 말해서 세력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의 개인기 때문인 것이 반이상이다. 그리고 그 개인기란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 스스로 획득해온 것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정치를 특별한 사람의 개인기에만 의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순간의 분노로 정국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언제고 가능하다. 이는 '욱민주주의'라고 불리기 시작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는 법인데, 나는 노공이산님이 그 험난했던 5년을 거의 다 보내고, 임기를 정리하던 막바지에 뼈저리게 느낀 것이 소위 민주개혁진보진영이 가진 총실력의 합이 매우 초라하다는 것이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물적토대와 실력 면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 같은 단기이벤트에서야 대한민국이 유럽의 강팀들을 이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자국내 프로리그의 수준은 그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절대로 축구강국들의 프로리그보다 열등하다. 그것은 유소년축구에서 팬들의 수준까지 포함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가 가진 역량의 총합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회고, 반성, 평가, 학습도 없이 그저 이명박님 반대X 만 외치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 당장 큰 변화가 올것처럼 느끼겠지만, 안티들은 그저 안티일뿐이고 안티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질 뿐이다. 도대체 그동안 민주당같은 세력에 무슨 역량의 변화가 있었고, 실력의 변화가 있으며, 디디고 설 기반을 만들었는가? 바람의정치, 주먹구구정치, 임기응변정치, 로또정치, 즉흥정치는 일시적으로 유효할뿐이며, 장기적인 물적토대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은채로는 힘없이 다시 꺼질 촛불일 뿐이다.

한 세력이 미래를 향한 설계도와 로드맵을 공유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완급조절의 전략적인 정치여야만이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솔직히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나는 노력없이 얻어지는 정당하지 않은 성취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척박한 땅에서, 아름다운 꽃과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

Wednesday, April 8th, 2009

지난해 2월 20일에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라는 글을 쓴 바가 있다.

나에게 노무현은 무엇일까.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남기라고 한다면, 나는 저기에 적어둔 한마디를 남겨놓을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참모들은 자꾸 돈 얘기하고 돈을 얼마 얼마 10분의 1 넘었다 안 넘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런 시비하지 말라고 품위문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모두 발언만 하고 질문 받지 말고 그냥 끝내자고 그렇게 했다. 이 질문과 답변이 하도 구차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품위도 중요하지만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의 품위도 중요하지만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가 있다. 구차하게 숨기지 않을 것이란걸 안다.

나는 안다. 뭔가가 있는데, 아닌척 어색하게 거짓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워져서, 그냥 사실대로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닌게 아니라, 내가 꼭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알것만 같다. 도무지 능청스럽게, 숨기고 하는데 능하지를 않다. 숨기려하면, 몸이 배배꼬인다거나, 웃음이 터진다거나 하여튼 다 알 수가 있다.

모두가 있는대로 말하는데 부담스러워 하는 사회라서 그랬는지, 사람들은 노무현의 말들을 두고 무슨 승부수니 뭐니 하며, 때로는 그의 말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4일에 그가 그의 홈페이지에 올려둔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돈의 수렁 -돈정치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에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후원회 제도가 많이 정비되기는 했지만, 지역을 관리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는 한참 부족합니다. 원외 정치인의 사정은 참담하다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가끔 뭘 먹고 사느냐? 세금은 얼마나 냈느냐? 이런 질문이라도 받는 날이면 참으로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 원외 정치인은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연금제도도 없습니다. 결국 노후는 대책이 없습니다. 원외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샘이 깊은 후원자라도 있는 복이 많은 정치인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만 정치를 하는 나라 정치가 과연 잘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언젠가 정치와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글로 써볼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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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과 가난 -좀 막연한 짐작입니다. 이미 그런 처지에 빠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돈을 좀 모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통의 정치인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형편이나 관계도 과거와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치를 하는 동안 옛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생각과 정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손을 자주 벌려서 귀찮은 사람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돈도 친구도 없는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어느 직업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토로는 경험에서 나오는 말일게다. 결국 그가 걸어야 했던 어떤 진흙밭, 뻘밭이 있었다는 것. 전에도 그는 종종 이러한 투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감히 1급수라고 자부하지 않겠노라고' ...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도둑놈 심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여튼 아름다운 꽃과 달콤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주기만을 바라는 심뽀가... 정치인에게도, 혹은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에 비해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일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함께 책임을 느끼고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정치가 썩었으면, 그게 정녕 정치인 개인의 책임으로 몰면 그만일까? 그래서 떡찰들이 노무현이 부패덩어리인것을 증명해 내면, 한국정치는 이제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떡찰에게 박수를 보내준다. 하지만 나는 이런게 개똥같은 질문임을 안다. 집단으로서의 한국사람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하여간에 조져대는데는 아주 능하지만, 정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하는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형식만이 중요하고, 디테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2006년 일년간, 나는 열린우리당에 당비 16000원을 냈다. ( 나야 머 좋지~ 참조) 설마 내가 무슨 노뽕맞은 정치중독에다가 돈이 남아서 그랬겠는가. 액수로 보자면, 참 가소롭고 보잘것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노무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노력들이 바로 그 시대의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묻는다. 진실을 알기 전에 부패니 뭐니 떠드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 시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한국정치와 정치인 욕할 자격을 돈내고 사둔 사람이다. 노무현을 욕할 자격, 나에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