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정치개혁연구’ Category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3)

Sunday, November 29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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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2)

스프링노트의 '시민민주주의 연구' 는 애초부터 정당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신당이 모습을 점점 갖춰가고 있으므로, 뭔가 이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야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에 관심을 둘 사람이 있기는 할 것인가 생각하니 사실 좀 걱정이 된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지식 및 정보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이제까지 정당의 모습과 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벌써 정당들이 지방선거에 빨려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눈앞의 것에만 대응하다가는 결국 선거머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결과에 따라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가카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뭔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방법이 있고, 딴나라당에게서 권력만 뺏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 집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없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대안들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조직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만 키워서 힘대결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피해야 할 것들이 없다.

지식과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만이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

지식관리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안 각각에 항목을 두는 계속 변화하는 사전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반영해야 한다.

  •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며, 객관적이며 검증가능한 근거는 더 선호된다.
  • 찬반의 주장과 논리들을 균형있게 살핀다.
  •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의 판단을 다시 검토한다.

이외에도 전에 언급한 지식관리시스템이 갖춰야 할 성격 및 목표를 다시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되겠다.

  • 한 사람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 정보의 분산 및 병렬 처리
  •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 제공
  • 정치인과 당원의 정보공유
  • 정치인 양성
  • 의정활동 지원
  • 정책개발지원
  • 보좌관 경험의 공유와 축적

신당의 무한도전

Sunday, November 22nd, 2009

요즘 무한도전을 몇번 다운받아 봤는데 (정당한 지불을 하고!) ,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웃음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참 흐뭇한 기분이 들게 해준다.

문득 신당에서도 시장,군수, 지방의원 만들기 무한도전 컨셉으로 뭔가를 좀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신당은 국민참여당이므로, 생활인의 신분에서 지방선거에 도전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대표성이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그 분들이 생활인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며 고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거 어떻게 정말 무한도전 컨셉으로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주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물론 선거법 문제가 당장 떠오르지만, 일단 무시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공약들을 준비하는 과정들과 그 안에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 선거운동과 선거결과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까지 등등등.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 선거제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 문제 등등

정치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데 놓인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인식시킬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뭔가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당연히 좋은 정치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정치문맹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과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면.

예산관련 허접국회와 박정희의 유산

Saturday, November 21st, 2009

대략 300조 되는 대한민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서야 국회가 심의한다고 난리다. 그것도 4대강 때문에 온통 진흙탕이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바로, 나머지 여전히 대략 300조 예산안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해당 관료만이 아는 세상이다.
강한 관료와 허접한 국회.

이것은 박정희가 남기고 간 어두운 유산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에도 새겨져있는데, 예산안 처리 시기에 관한 조항의 변천을 살펴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대한민국헌법)

현행헌법 54조는 예산안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948년 제헌헌법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1960년 11월 개정헌법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특별히 이 조항이 흥미롭다.
제71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수를 못박지 않는다.

박통 시대의 시작

1963년 12월 개정헌법
제50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헌법 개정에서 120일이 90일로 줄어든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
제89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데,국회가 도대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아닌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2)

Friday, November 20th, 2009

국회 하면 여야 간에 벌어지는 ‘비장한 대결과 활극’의 장면이 떠올려지지만, 그 이면에는 첨예한 극소수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정작 자신들의 핵심적 권한은 송두리째 소속 기관 ‘직원’에게 넘겨주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이 있다. 실제 상임위 정책파트에서 오래 활동한 바 있는 10여년 경력의 한 보좌관은 필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상 “수석 전문위원 한 명이 초선 국회의원 몇 명을 합친 것보다 힘이 세다“고 증언하였다.
([소준섭의 正名論] <13>正名이 필요한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소준섭, 프레시안, 2009-9-2)

초선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처음 들어가서 어리버리 상태를 좀 벗어나 적응을 하고 제대로 활약하려면(호통치고 기백을 뽐내는 그런 것 말고,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을텐데, 그러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인턴까지 8명을 둘 수 있다는 그 보좌관의 질은 얼마나 높을까?

  • 의원들은 최대 8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음
    • 4급 2명
      • 연봉 6460만원
      • 지역구 관리와 정책담당, 정무담당
    • 5급 1명
      • 연봉 5311만원
      • 지역구 관리와 정책담당, 정무담당
    • 6급 1명
      • 연봉 3645만원
      • 지역구 관리와 정책담당, 정무담당
    • 7급 1명
      • 연봉 3103만원
      • 흔히 ‘수행 비서관’으로 불리며 의원을 밀착 동행
      • 운전기사 역할
    • 9급 1명
      • 2411만원
      • 회계처리 등의 온갖 잡무를 담당
    • 인턴 2명
      • 월급 120만원

헝그리정신의 벤처정치인들이 어찌어찌 당선까지 되어 초선이 되었을때,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 입에 풀칠하게 보좌관자리도 하나 내주고, 한국정치 성격상 지역구 관리 전용 보좌관도 두고 등등 이런거저런거 따지다보면 사실 저 집단의 역량이 어느정도 될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형편으로 보인다. 호통치는 기백말고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다. 백팔초선의 열린우리당이 힘없이 무너진 이유를 이런곳에서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 협소한 지원조직과 초기의 시행착오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곳저곳에서 맹활약을 펼칠수 있는 울트라 초선들을 양성해 낼 것인가?  꼭 국회의원 아니라, 광역과 기초의원 모두 마찬가지다. 이러한 질문이 내가 정당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훈련되고 준비된 집단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된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책에서 읽은 이념뿐만 아니라, 현장 냄새가 풀풀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무장된 집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 기사에 있는 사례처럼 저런 구청장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단련된 현실감각과 같은 것을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정치인 집단을 키우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 정치인과 보좌진과 당원 모두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보수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나름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단체 모두가 선정한 의원들이 눈에 띈다. 불과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김성순 최영희 의원이 그들이다. 중도개혁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19명 가운데 13명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정하고, 한나라당은 김성식 이한구 김영우 의원만 뽑았다. 반면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10명 가운데 8명을 한나라당으로 선정하고, 민주당은 최영희 김성순 의원만 택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상을 받았다. “우수의원 수상은 받는 의원이 또 받는다”는 여의도 정치권의 속설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들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까.
역시 능력과 전문성이다. 자기영역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각종 입법활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관선과 민선을 합쳐 구청장만 4선을 했다. 그러니 여의도에서 결정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정책과 예산심의에서 꼼꼼한 것도 김 의원의 특징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김성식 의원은 경제통으로서 각각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가청소년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아동성폭행 문제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행정부에 감시와 견제라는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특징도 있다. 김성순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일부 초선의원들이 지역구활동이나 당내 계파모임에 열성인데 우선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정부감시의 측면에서 여당내 야당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김성식 이한구 의원은 체계적으로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정부 관료들을 긴장시킨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최근 “이한구 의원은 경제전문가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야당보다도 더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릴 정도다.

(보수-진보 모두 인정한 우수의원, 그들에겐 특별한 게 있다, 백만호, 내일신문,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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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1)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

Wednesday, November 18th, 2009

신당의 지적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제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한 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동호회 수준으로 만드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책임이 있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나는 단순히 정치와 관련된 사전을 위키식으로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정보의 병렬처리, 정치인과 당원의 정보공유, 국회의원과 모든 지방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정치인과 보좌관 경험의 공유와 축적 등등..

지식관리시스템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고 본다.

일개 기업보다도 못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국가의 최고급정보가 모여드는 정책생산능력을 갖춘 정당을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일것이고... 보좌관 인수인계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