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정치개혁연구’ Category

스프링노트의 '정치개혁연구' 단상

Friday, August 10th, 2012

(스프링노트 서비스 종료에 이어지는 글)

지금은 비록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만 스프링노트 의 이 곳은 2008년 10월 19 일 '수학도의 정치개혁 연구' 라는 페이지 이름으로 내가 예전부터 이곳에 블로깅한 소재들을 씨앗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http://pythagoras2.springnote.com 라는 어찌 보면 사적인 주소가 붙은 것도 애초에 이곳이 나의 작은 실험장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8년 초에 나는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에서 뭔가 그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과 함께 공부하며 진화하는 지식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청와대에 공부하라고 들여보냈던' 대통령과 함께라면 성과도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생각했던 민주주의 2.0 프로젝트에 대해 나는 책문 : 웹2.0을 어떻게 시민주권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 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담아 보았다.

2008년 후반기엔 민주주의2.0 베타가 일단의 모습들 드러냈고, 누가봐도 썩 만족스럽게 느끼기는 어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시행착오와 시간들이 더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였다. 내가 스프링노트에 '정치개혁연구' 노트를 개설한 데는 나 자신이 여기에 투입하기 위한 경험과 노하우들이 더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인데, 스프링노트가 마침 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배울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곳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민주주의2.0 프로젝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함께 좌초되었고, 지금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 한 귀퉁이 아무도 찾아볼 것 같지 않은 곳에 모셔져 있다.

그와는 별개로 나는 계속 나만의 실험을 스프링노트에서 진행하였고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4) 에 그간의 실험에서 얻어진 생각들을 어느 정도 취합하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식공동체' 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며 유야무야 되어버린 민주주의2.0프로젝트 대신 정당개혁운동 속에서 '정당의 지식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는 형태로 이 실험의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식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나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스프링노트에서의 작업들이 거의 1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실험이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소중한 경험을 쌓고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지금에 와서는 '정당개혁'이라는 것에 기대도 열정도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정치개혁연구' 에서의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끌고갈 나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된 형편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연구' 에 쌓인 여러 자료와 곳곳에 남아있는 아직은 펼치지 못한 아이디어들은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이들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민주주의2.0을 다시 만들자' 하는 말도 언젠가는 꺼내 보고 싶지만, 이걸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설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코어가 되어 진행할 것인지 다 모호한 상황이다.

스프링노트 서비스 종료

Tuesday, August 7th, 2012

스프링노트 서비스 종료 안내

스프링노트가 문을 내리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해오던 작업들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됐다. 8월 27일이면 문서의 생성과 수정이 불가능해지므로, 앞으로 장차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약간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그간 내가 스프링노트를 통해 해오던 다소 큰 작업으로는

이들보단 많이 작은 것으로

가 있다. 백투더소스는 규모가 크지 않아 별 고민은 없는데, 정치개혁연구수학노트는 백업하는 것부터 앞으로의 방향까지 하나같이 다 깜깜이다. 그간의 작업을 돌아보기도 할 겸 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어볼까 한다.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6) : 인터뷰로 경험의 민주화를

Monday, February 7th, 2011

지난글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1)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2)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3)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4)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5)

암묵지는 고상하지 않다. 화려하지도 않다. 재미도 없다. 지적 욕구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기엔 역부족이다. 서양 지식의 세례를 듬뿍 받고 자란 한국인들에게 암묵지를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삶은 누추한데, 지식은 고상하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겠다면 어쩌자는 건가? 삶과 지식의 괴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 쓰인 암묵지엔 한계가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 자꾸 연구하면 암묵지의 기록을 위한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각종 공·민영 지원사업과 학술진흥 사업 등이 암묵지 개발·확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암묵지 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행착오 비용을 줄여나가고 기존의 암묵지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적어도 이런 수준의 ‘암묵지 혁명’이 일어나야 한국 사회가 진정한 지식강국, 지식기반 경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암묵지 혁명’을 일으켜라 (강준만, 한겨레, 2007-8-2)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면,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집트에서 큰 일이 날 때, 해적 잡아온 얘기로 도배하는 촌티는 벗어냈을 것이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한국 사회는 자신의 귀한 경험에 대한 진실한 기록의 문화가 빈약하다. 특히나 정치분야는 그 노하우가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만 전수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에도 학습, 교육, 훈련 같은 것이 완전하진 않아도 가능할 것이다. 정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정된 공직 경험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프레시안에서 연재되어 책으로 묶여나온 정세현의 정세토크 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좋은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은 체계화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은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노력이 지속될 때,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치인/보좌관 경험의 공유와 축적
  • 정치인의 교육과 양성
  • 의정활동 지원
  • 정치인과 당원/시민간의 상호 이해

이를 위하여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중앙당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양식과 인터뷰 결과의 수집/처리/활용 시스템을 기획하고, 각 지역의 당원들이 인터뷰어로 직접 활동하는 방식은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인터뷰어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치인들의 메모 관리 교육과 협조 체제를 만드는 것은 당에서 힘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인터뷰 기사([j Special]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주광역시 서구 구의원 해보니 … 김준술/박종근, 중앙일보, 2010.11.06)를 보고 비슷하게 적어본 인터뷰 질문 예시이다.

  • 요즘 의정활동에 주된 고민은 무엇입니까.
  •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듣습니까.
  • 다른 의원들과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합니까.
  • 의정활동에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부 합창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그러는데 간식비로 지금까지 연간 200만원을 줬는데, 400만원으로 올리자는 안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밥 먹는데 비싼 거 먹을 필요 있냐, 절반으로 깎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물론 다른쪽에선 ‘TV프로 남자의 자격에서 박칼린 음악감독이 히트치면서 합창단이 인기인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찬성 목소리를 높였지요. 결국 100만원 삭감해 300만원으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기초의원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우리 정치가 좀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5)

Sunday, August 1st, 2010

지난글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1)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2)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3)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4)

정당의 지식관리시스템을 말하며, 그것이 실제적인 의정지원 기능도 갖춰야 할 것임을 언급한 적이 있다.

어느 조직이라고 아니겠냐만은, 정당에서도 일상적인 언론모니터링과 사안별 스크랩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당 지도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전달되어야 할 것들이며, 실무에 있는 보좌관들에게도 작게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크게는 장차 법안을 기획·보완하는 이런 작업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어차피 해야하는 일들이라면 이 작업의 결과물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언론 기사 스크랩 작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결과물들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꾸로, 조직의 중장기적인 지식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동안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를 통한 주제별 위키작업을 진행하며, 단지 유용한 것 이상으로 꼭 필수적인 작업이 주제에 관련된 기사들을 그때그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작업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경험을 갖추게 된다면, 장차 좀더 수준을 높여, 언론 기사의 모니터링 및 주제별 스크랩뿐 아니라,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씽크탱크 보고서의 분류 및 정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잘 설계된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범위는 훨씬 넓을 것이지만, 아무리 작게 잡아도 많은 사람에게 유용한 스크랩 도구 정도는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

Sunday, June 13th, 2010

책장을 정리하며 살펴보다 발견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읽다가 재밌어 타이핑을 한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 때, 그 주장에 잘못이 없는지를 엄격히 살펴보는 것이다. (중략)
개방적 사고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다른 쪽의 입장에서 우리 논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거나, 상대방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 그 지적이 옳으면 그것을 수용하여 개선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중략)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지적(知的)으로 정직하다. 그들은 수집한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려 노력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둘째, 일관된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타당한 것이 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들의 입장을 쉽사리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과감히 고친다. 이렇게 사고를 분명히 하여, 그들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한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공통사회 (상) 일반사회 '합리적 사고 방식과 사회 참여'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뒤져보니까, 이런게 나온다.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며, 객관적이며 검증가능한 근거는 더 선호된다. 그리고 찬반의 주장과 논리들은 반드시 균형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지식의 업데이트는 신속하고 유연해야 한다. 이 둘은 약간 상충되는 성격이 있지만, 최대한 조화롭게 맞물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의 판단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전달하며, 이러한 전달과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계속 그 진위가 검토되어야 한다.

정당과 지식관리시스템(4)

교육을 너무 잘 받은건지, 성장을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