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정치’ Category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요

Saturday, May 29th, 2010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대화같은거에요..
서로 목청높이고 손가락질하며 어떻네 저떻네 욕하며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구요,
남들은 못하는거 나만 할수있다고 허풍치며, 큰소리치는 것도 아니구요.
말하고 싶은거, 외치고 싶은게 있는 사람들 입막지 말고,
억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귀기울여 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하고,
또 당장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적당한 방도를 찾아가고..

그런데 이런 생각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잘 아는 걸텐데 왜 안될까... 궁금해요.

엄마의 대학교

Sunday, January 10th, 2010

엄마는 지난해부터 한 전문대에 다니기 시작했다. 집안사정으로 젊은 시절에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아서였을까.  이 얘기는 담으로 미뤄두기로 하고.

이 학교에선 성적을 어떻게 주는건지 좀 의아한 점들이 있는데, 엄마의 성적은 모든 과목이 A+에 어쩌다 그냥 A이며, 많은 학생중에 한손가락 안에 드는 등수를 받는다고 한다.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은 커녕 가끔은 기말시험도 못보는 과목도 더러 있는데도 그렇단다. 사정을 얘기하고, 레포트같은 것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다나.  나는 이거 대학이 어째 이상하다며 놀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학생들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임은 이런저런 얘기들에서 추측해볼 수 있는바, 엄마도 가끔 답답한 마음에 같은 교실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먹은 사람보다도 못하냐면서 꾸중을 하신다지만, 아마도 애초에 공부와는 별로 상관없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탓일터.  교육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인데, 이 학교가 교육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지 궁금하여, 얼마전 대화중에 한번 질문을 해보았다. 이 학교가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바가 있으며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것 같냐고 슬쩍 물어보면 엄마의 대답은 꽤나 단호하게  '이 학교는 없어져도(야?) 돼' 라고... 늦은 나이에 재밌게 다니는 대학이라 했지만, 대학에 대한 평가는 그랬다.

대학들이 너무 많아 학생들 모집에 경쟁이 치열하다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이 학교가 당장 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이 학교가 수도권에서 아주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이란다. 아침마다 서울에서 수십대의 관광버스를 타고 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학교의 경쟁력인 셈이다. 기꺼이 대학졸업장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도 충분하고.

우스개소리하며 농담처럼 나눌수 있는 대화였지만, 그 속에 비춰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들은 하나도 우스운 것들이 아니다. 이 꼬인 실타래들을 풀기 위하여 뭘 해야할 것인지, 누가 이에 답할 것인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유시민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을까

Tuesday, November 24th, 2009

나는 본래 싸움닭 체질이 아니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 유시민장관 시절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런저런 면들을 좀 알아보고 있다. 어쨌든 언제고 다시 불거질 문제이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당시 의료법개정안의 자구까지 따져볼 여력은 되지 않으나, 그래도 당시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나는 다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책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언제가 될지 기약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 자료조사가 대충 되고 나서, 글을 써볼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금에도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보건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글
건강보험 단상
의료민영화와 산업화 – 동의어와 관계어

의료민영화와 산업화 - 동의어와 관계어

Monday, November 23rd, 2009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의료시장화, 의료산업화, 신자유주의

저 단어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동의어이고 아니면 동의어는 아니어도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참여정부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활동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 것은 맞다.  이름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경기를 일으킬만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의료의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의료산업화가 의료민영화가 같다고 보지 않는데,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영리병원같은 첨예한 보혁갈등의 이슈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관련R&D 등도 논의의 주제가 된다.

첨단의료단지 사업 배경과 기대효과 (유경수, 연합뉴스, 2009-8-10) 라는 기사는 의료관련 무역적자를 이렇게 적는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그동안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진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낙후상태를 면치 못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무역수지 적자가 2001년 1조6천억원 규모에서 2007년 4조5천억원으로 6년만에 3배 가까이 커졌음은 이를 반증한다.

참고로 나는 CT와 같은 기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MRI나 CT와 같은 고가장비의 경우 국내생산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수입해서 쓸거라고 본다.  과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성장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의료의 민영화 및 공보험 붕괴와 직결되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이 점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의료산업화라는 단어를 쓸때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와 등치를 시켜서는 안된다. 이슈를 더 쪼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복합적인 것인데, 경제의 성장, 국민의 복지, 과학의 발전, 지역의 균형발전 과 같은 것들이 수많은 이해관계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단상

Monday, November 23rd, 2009

대한민국의 총 국민의료비지출액의 변화추세는 이렇다.

  • 2000년 26조5000억원
  • 2006년 54조5000억원
  • 2007년 61조 3000억원,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6.8%(OECD 평균 8.9%),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

의료비 비중 자체는 상대적으로 아직 크지 않지만, 문제는 이 비용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속도는 일년에 9.2% 상승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OECD Health Data 2009Korea)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건강보험+국고보조)은 이렇게 변하였다.

  • 1997년 36%
  • 2007년 55%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은 73% 로서, 아직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자체가 상승 중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의료비지출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상승하는 속도도 아주 형편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도 복지부 예산과 담배에 대한 세금에서 나오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대하여 과연 기존의 정부들이 그리 무책임했을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조정도 규모라는데, 복지예산의 규모와 추이를 보면,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민영화를 밀여붙였다는 주장이 옳은 것일까.

health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만을 건강보험 정책의 목표로 두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 보장성이 늘면, 의료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분까지 고려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정책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보장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만은 공허하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등 의료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내가 보기에 당분간 문제는 이 의료비 지출의 상승속도를 건강보험 및 국고지원 수입증가가 따라잡지 못하는 시차에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정책뒤집기를 일삼고, 세금도 잘 못 걷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도 높지 않아서 보험료 인상과 세금 인상에는 저항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면 노조부터 저항하는게 현실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