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유시민’ Category

유시민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을까

Tuesday, November 24th, 2009

나는 본래 싸움닭 체질이 아니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 유시민장관 시절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런저런 면들을 좀 알아보고 있다. 어쨌든 언제고 다시 불거질 문제이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당시 의료법개정안의 자구까지 따져볼 여력은 되지 않으나, 그래도 당시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나는 다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책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언제가 될지 기약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 자료조사가 대충 되고 나서, 글을 써볼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금에도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보건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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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Thursday, June 11th, 2009

정치중독자들의 눈에야 유시민을 향한 높아지는 관심과 지지율만 보일테지만, 사실 나는 요즘 그가 너무 안쓰러워 보인다.

최근 그의 인터뷰를 본다.

(김혜리)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깨에 짐이 얹히는 기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 최고위원, 문재인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등 노 대통령과 가까웠던 측근이 여러 분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잇는 면에서 많은 사람이 (유시민) 선생님을 급격히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유시민) 제가 선택할 문제죠. (사이)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중에 거리에서 마주친 시민들,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창밖에 보이는 시민들이 건넨 말들은 있죠. 정치인들이 그런 데 혹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제 인생도 있고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여러 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거죠.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나 그분의 시대가 끝난 것인가, 노무현의 시대가 있었다면 시대정신은 뭐였나,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는 어떤 뜻이 있나, 그 모든 것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터뷰에서야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자신을 포함한 모두는 이미 알고 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에 대한 운명을.

이제는 더욱더 영웅을 갈구하게 된 사람들과,  상주노릇하려고 파리떼처럼 몰려든 민주당의 떨거지 오합지졸들을 보며, 유시민은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김혜리) 그렇게 한 시기 삶을 지배한 존재를 잃은 상실감은 슬픔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저는 조언자를 잃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지적인 동반자를 잃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이에요. 토론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대통령께서는 저를 가벼운 모임에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의논하거나 토론할 일이 있을 때만 부르셨죠.

노공이산이 퇴임하던날 단상에 불러올려, 유시민을 향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말하던 그 날이 생각난다. 사람이 친구 숫자가 부족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명이 없어서 외로운 거다.

수학도 잘은 못하지만, 말로 하면 두세 페이지의 설명을 한 줄로 정리해버리는 수식엔 압축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몇 개의 공리를 토대로 정리를 쌓아나간다거나 배리법을 이용해 반증을 함으로써 명제를 무너뜨리는 과정도 아름답죠.

이 사람도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애국주의(2)

Saturday, November 15th, 2008

쓰고 나서 찾아봤더니, 지난 10월 1일에 유시민 횽이 전북대에서 '헌법애국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했구나. 한번 봐야겠다.

유시민, 전북대 강연, "헌법 애국주의" - 2008.10.1

그래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을만한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의 지적 능력과 통찰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아무튼 시민횽, 그냥 놀고 있는게 아니었구나. ㅠ.ㅠ 고마워-

참여정부 시즌 1 - '넘어진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Sunday, May 25th, 2008

'넘어진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는 '사람사는세상'에 올려져 있는 한 동영상의 제목이다. 단순한 도치법이 사용된 문장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울림이 있다. 영상 속 다음과 같은 멘트가 지나간다.

"웃읍시다. 웃음의 비법이 뭐냐, 그것은 꿈입니다"

최근 올라온 유시민 의원의 '“5년의 기쁨을 가슴에 묻고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 국회의원 유시민이 공직자로서 드리는 마지막 감사편지' 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저는 심각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정당 안에서 실현하려 했던 정당개혁운동은 열린우리당의 소멸과 함께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당들이 지역을 갈라 권력투쟁을 일삼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해 보려던 정치개혁운동 역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개혁당에서 시작해 열린우리당으로 이어졌던 모든 새로운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소망과 의지는 드높았지만 지혜와 역량이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동지들과 당원들, 지지자와 후원자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최종적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수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언제나 깨어 있겠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분출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실력을 기르고 역량을 키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기획한 개혁은 단계가 있었다. 먼저 바람직한 정당 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의 제도 개혁이 온다. 이것은 이념보다 상위에 있는 시스템의 개혁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정된 정당 정치의 기반하에서 그 다음 단계의 각종 사회 개혁이 추진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참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소크라테스 노무현은 민주정치의 독배를 받아 마신다. 참여정부 시즌 1은 그렇게 노무현이 쓰러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으로 마감된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를 계속 지켜봐 달라고. 우리는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다고.

참여정부 시즌 2가 곧 제작에 돌입한다는 소문이다. 그 제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도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그 제목으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채택될 것이라는 설이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