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November, 2009

유시민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을까

Tuesday, November 24th, 2009

나는 본래 싸움닭 체질이 아니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 유시민장관 시절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런저런 면들을 좀 알아보고 있다. 어쨌든 언제고 다시 불거질 문제이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당시 의료법개정안의 자구까지 따져볼 여력은 되지 않으나, 그래도 당시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나는 다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책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언제가 될지 기약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 자료조사가 대충 되고 나서, 글을 써볼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금에도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보건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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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산업화 - 동의어와 관계어

Monday, November 23rd, 2009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의료시장화, 의료산업화, 신자유주의

저 단어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동의어이고 아니면 동의어는 아니어도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참여정부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활동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 것은 맞다.  이름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경기를 일으킬만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의료의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의료산업화가 의료민영화가 같다고 보지 않는데,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영리병원같은 첨예한 보혁갈등의 이슈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관련R&D 등도 논의의 주제가 된다.

첨단의료단지 사업 배경과 기대효과 (유경수, 연합뉴스, 2009-8-10) 라는 기사는 의료관련 무역적자를 이렇게 적는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그동안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진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낙후상태를 면치 못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무역수지 적자가 2001년 1조6천억원 규모에서 2007년 4조5천억원으로 6년만에 3배 가까이 커졌음은 이를 반증한다.

참고로 나는 CT와 같은 기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MRI나 CT와 같은 고가장비의 경우 국내생산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수입해서 쓸거라고 본다.  과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성장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의료의 민영화 및 공보험 붕괴와 직결되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이 점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의료산업화라는 단어를 쓸때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와 등치를 시켜서는 안된다. 이슈를 더 쪼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복합적인 것인데, 경제의 성장, 국민의 복지, 과학의 발전, 지역의 균형발전 과 같은 것들이 수많은 이해관계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단상

Monday, November 23rd, 2009

대한민국의 총 국민의료비지출액의 변화추세는 이렇다.

  • 2000년 26조5000억원
  • 2006년 54조5000억원
  • 2007년 61조 3000억원,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6.8%(OECD 평균 8.9%),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

의료비 비중 자체는 상대적으로 아직 크지 않지만, 문제는 이 비용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속도는 일년에 9.2% 상승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OECD Health Data 2009Korea)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건강보험+국고보조)은 이렇게 변하였다.

  • 1997년 36%
  • 2007년 55%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은 73% 로서, 아직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자체가 상승 중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의료비지출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상승하는 속도도 아주 형편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도 복지부 예산과 담배에 대한 세금에서 나오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대하여 과연 기존의 정부들이 그리 무책임했을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조정도 규모라는데, 복지예산의 규모와 추이를 보면,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민영화를 밀여붙였다는 주장이 옳은 것일까.

health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만을 건강보험 정책의 목표로 두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 보장성이 늘면, 의료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분까지 고려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정책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보장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만은 공허하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등 의료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내가 보기에 당분간 문제는 이 의료비 지출의 상승속도를 건강보험 및 국고지원 수입증가가 따라잡지 못하는 시차에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정책뒤집기를 일삼고, 세금도 잘 못 걷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도 높지 않아서 보험료 인상과 세금 인상에는 저항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면 노조부터 저항하는게 현실아닌가.

    신당의 무한도전

    Sunday, November 22nd, 2009

    요즘 무한도전을 몇번 다운받아 봤는데 (정당한 지불을 하고!) ,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웃음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참 흐뭇한 기분이 들게 해준다.

    문득 신당에서도 시장,군수, 지방의원 만들기 무한도전 컨셉으로 뭔가를 좀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신당은 국민참여당이므로, 생활인의 신분에서 지방선거에 도전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대표성이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그 분들이 생활인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며 고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거 어떻게 정말 무한도전 컨셉으로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주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물론 선거법 문제가 당장 떠오르지만, 일단 무시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공약들을 준비하는 과정들과 그 안에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 선거운동과 선거결과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까지 등등등.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 선거제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 문제 등등

    정치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데 놓인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인식시킬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뭔가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당연히 좋은 정치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정치문맹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과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면.

    예산관련 허접국회와 박정희의 유산

    Saturday, November 21st, 2009

    대략 300조 되는 대한민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서야 국회가 심의한다고 난리다. 그것도 4대강 때문에 온통 진흙탕이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바로, 나머지 여전히 대략 300조 예산안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해당 관료만이 아는 세상이다.
    강한 관료와 허접한 국회.

    이것은 박정희가 남기고 간 어두운 유산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에도 새겨져있는데, 예산안 처리 시기에 관한 조항의 변천을 살펴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대한민국헌법)

    현행헌법 54조는 예산안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948년 제헌헌법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1960년 11월 개정헌법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특별히 이 조항이 흥미롭다.
    제71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수를 못박지 않는다.

    박통 시대의 시작

    1963년 12월 개정헌법
    제50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헌법 개정에서 120일이 90일로 줄어든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
    제89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데,국회가 도대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아닌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