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을까

나는 본래 싸움닭 체질이 아니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 유시민장관 시절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런저런 면들을 좀 알아보고 있다. 어쨌든 언제고 다시 불거질 문제이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당시 의료법개정안의 자구까지 따져볼 여력은 되지 않으나, 그래도 당시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나는 다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책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책

언제가 될지 기약은 할 수 없으나 나중에 자료조사가 대충 되고 나서, 글을 써볼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지금에도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보건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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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sponses to “유시민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을까”

  1. 음.. says:

    님의 시사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진심으로 잘 알지만... 님께서도 정치에 대한 조금은 객관성에서 벗어난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한윤형씨의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입니다. 아마 님께서도 그 블로그를 아실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댓글을 남기는 이유는 님의 진정서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더욱 발전하실거란 것을 믿기에 감히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p.s: 역시 아시는 분이겠지만 이택광씨의 블로그도 종종 살펴보시며 님의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거 says:

    이번 논쟁은 트위터에서보다 웨이브같은 곳에서 하면서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구요.
    그나저나 웨이브 초대장이 생겼는데 관심있으면 트위터 DM이나 gatorlog 지메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3. 음.. says:

    우선 수학문제를 여기 정치 부분에 남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드립니다.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은 없고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주인장의 권한으로 http://bomber0.byus.net/index.php/2009/03/16/1119 페이지로 질문을 옮깁니다.

  4. pythagoras says:

    음../ 염려해주셔 감사합니다. 아마도 유시민장관을 편드는데서 객관성 얘기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객관성이라는 것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지 거기서 얻어진 결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한가를 알려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겠네요 :)

  5. pythagoras says:

    아거/ 반갑습니다 :) 구글웨이브계정은 이미 예전에 입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어디에 써먹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결과물을 생산하기에는 아무래도 트위터보다 구글웨이브가 더 적합했을것 같네요. 트위터는 떠들고 나니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없는게 좀 흠이죠. 긴장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글웨이브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고보니 제 지메일계정도 아거님이 예전에 주셨죠 ㅎㅎ 저랑 같이 구글웨이브로 함께 만들수 있는게 없을까 생각을 해봐도 좋겠네요-

  6. 음.. says:

    우선 사과 말씀부터 다시 전합니다. 첫째는 제 욕심만 부리느라 저치공간에 수학댓글을 남긴점 우선 사과 드리고 싶구요.

    둘째는, 님의 정치 시각에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 다만, 한윤형씨 글과 님 글을 비교했을 때 한윤형씨쪽이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라는(이 또한 어디까진 아주 주관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아마도 좀 더 냉정한 타입의 의견에 끌리는 경향이 있어서 일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결코 님의견에 감히 태클 걸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진심으로 그럴 주제가 못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독해력이란 측면에서) 다만, 말씀드렸다싶이 님께는 어떤 진정성같은게(사실 진정성이란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느껴지기에 앞으로 더 큰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님과는 색깔이 좀 달라보이는 한윤형씨나 이택광씨의 의견을 참조하셔서(단순히 그들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님 의견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현재 님의견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남긴 글은 역시나 아닙니다. 그저 더 발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긴 댓글입니다.

    p.s: 역시나 오지랖였던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님같은 존재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