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와 산업화 - 동의어와 관계어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의료시장화, 의료산업화, 신자유주의

저 단어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동의어이고 아니면 동의어는 아니어도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참여정부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활동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 것은 맞다.  이름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경기를 일으킬만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의료의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의료산업화가 의료민영화가 같다고 보지 않는데,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영리병원같은 첨예한 보혁갈등의 이슈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관련R&D 등도 논의의 주제가 된다.

첨단의료단지 사업 배경과 기대효과 (유경수, 연합뉴스, 2009-8-10) 라는 기사는 의료관련 무역적자를 이렇게 적는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그동안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진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낙후상태를 면치 못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무역수지 적자가 2001년 1조6천억원 규모에서 2007년 4조5천억원으로 6년만에 3배 가까이 커졌음은 이를 반증한다.

참고로 나는 CT와 같은 기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MRI나 CT와 같은 고가장비의 경우 국내생산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수입해서 쓸거라고 본다.  과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성장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의료의 민영화 및 공보험 붕괴와 직결되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이 점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의료산업화라는 단어를 쓸때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와 등치를 시켜서는 안된다. 이슈를 더 쪼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복합적인 것인데, 경제의 성장, 국민의 복지, 과학의 발전, 지역의 균형발전 과 같은 것들이 수많은 이해관계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One Response to “의료민영화와 산업화 - 동의어와 관계어”

  1. [...] 그러나 지금에도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으로 보건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 의료민영화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글 건강보험 단상 의료민영화와 산업화 – 동의어와 관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