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단상

대한민국의 총 국민의료비지출액의 변화추세는 이렇다.

  • 2000년 26조5000억원
  • 2006년 54조5000억원
  • 2007년 61조 3000억원,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6.8%(OECD 평균 8.9%),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

의료비 비중 자체는 상대적으로 아직 크지 않지만, 문제는 이 비용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속도는 일년에 9.2% 상승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OECD Health Data 2009Korea)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건강보험+국고보조)은 이렇게 변하였다.

  • 1997년 36%
  • 2007년 55%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은 73% 로서, 아직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자체가 상승 중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의료비지출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상승하는 속도도 아주 형편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도 복지부 예산과 담배에 대한 세금에서 나오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대하여 과연 기존의 정부들이 그리 무책임했을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조정도 규모라는데, 복지예산의 규모와 추이를 보면,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민영화를 밀여붙였다는 주장이 옳은 것일까.

health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만을 건강보험 정책의 목표로 두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 보장성이 늘면, 의료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분까지 고려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정책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보장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만은 공허하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등 의료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내가 보기에 당분간 문제는 이 의료비 지출의 상승속도를 건강보험 및 국고지원 수입증가가 따라잡지 못하는 시차에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정책뒤집기를 일삼고, 세금도 잘 못 걷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도 높지 않아서 보험료 인상과 세금 인상에는 저항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면 노조부터 저항하는게 현실아닌가.

    One Response to “건강보험 단상”

    1. [...] 주장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글 건강보험 단상 의료민영화와 산업화 – 동의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