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경부고속도로, 생각의 대운하

Crete님이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 라는 글을 쓰신걸 보고, 그간 생각한 바를 조금 적어본다.

예전에 개인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 토크빌에게 듣는다 (피타고라스의 창, 2008-4-12) 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개개인의 계몽 의식이 먼저인가요 사회의 규범 제도적장치의 확립이 먼저인가요.

한국 같이 아직 사회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곳에서 더더욱 개인의 희생에만 언제까지 호소하기도 뭣하지 않을까요. 뭔가 자기절제에 따른 공평한 이익이 돌아온다는걸 체험케하는 시스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텐데. 불투명한 사회구조의 문제인지 의식의 문제인지 어쨌든 사기치는 잉간들이 더 잘사는 세상이 되니, 계몽의식 부재를 국민의 인성이나 교육탓만 할수도 없지 않을지요.

내가 김대호 님의 책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에서 대부분 공감하면서 마음에 약간 걸린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이 부분 되겠다.

한국의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철저하게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은 사회적 불신과 균열이 극심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조정이 너무나 어려운 사회이다. 한국 이익집단들의 성격과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사건들은 많아. 1945~1953년의 비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솨 사실상 고문치가, 보수 비대 언론에 대한 이유 있는 극도의 불신,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관련 민란 수준의 시위, 노동 내 엄격한 격차, 잦아들지 않는 국회 파행 사태, 한미 FTA  관련 갈등, 노사정위원회 운영 행태,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및 해외 매각 관련 갈등,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도장 공장 점거 사태, 노동조합 협상 대표의 직권 조인을 두려워하여 노사 잠정 합의 사항을 조합원 총투표로 추인하는 문화 등 헤아리자면 끝도 없다. 

원래 정치 · 경제 · 사회 주체들 간의 상호 불신이 높아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조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전쟁이나 독재 권력, 또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담보하는 시장, 유권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투표가 주요한 판관이 된다. 전쟁과 독재 권력이 활용가능한 판관이 아니라면, 시장과 투표 기능을 주요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관련 갈등을 경쟁 지역 간의 투표로 해결한 사례는 그 단적인 사례이다. 한국이 기본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불신의 나라인 이상 당분간은, 대체로 폭력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주요한 갈등 사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슬픈 운명이다.

(234p, 노무현 이후 - 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김대호, 한걸음더, 2009-08-05)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를 다시 볼때면, 난 여전히 가슴이 벌렁벌렁 뛰곤 한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내가 그동안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학습과 그 정리를 시작한 항목이 몇백개가 된다. 추상화와 일반화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만큼, 그렇게 마구 발산해가는 자료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공통적인 인식틀과 모두를 관통할 추상화된 원리를 찾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때 내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저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제 여기에 공공부문 개혁과 과소시장의 문제의 문제와 같은 것들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가 없으니, 내일의 이익을 기약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으니, 일단  단기적인 이익을 따먹고 보겠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단지 도덕성타령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와 같은 가치들과 관용, 절제와 배려와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경부고속도로와 대운하보다 더 중요한 사회의 핵심인프라라는 명료한 인식을 해야 한다.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위한 대전략으로 물자가 움직이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말과 생각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아이디어의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것이다. 신뢰, 투명, 대화, 소통 이런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갈등관리시스템과 같은 것들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자본을 확충시킬 아이디어의 대운하를 팔 것인지 고민해보도록 하자.

단지 서로 믿을 수 있는 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게 더 경제성이 있다. 부자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들도 있지 않은가?

정말로 복수를 할 생각이라면,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실현가능한 것이며 확실히 더 나은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One Response to “말의 경부고속도로, 생각의 대운하”

  1. Crete says:

    뭐.. 덜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네요...

    이번엔 정말 빼지 마시고 아크로에 올려주세요..

    이번 글과 바로 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