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대한 궁금증

먼저 본인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으며, 위장전입 위반 사례까지 있는 사람임을 밝히는 바이다.
무지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줄 몰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 을 찾아보면, 이 법은 1962년 5월 10일 제정되었고, 그 제정의 이유라는 것은 이렇게 서술된다.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함.
②등록대상자는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 함.
③등록사항을 정하고,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
④세대이동등의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⑤기류법을 폐지함.

체계적인 국가행정이 군사적 효율성을 가진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시작되다 보니, 민간에 대한 국가의 권한, 개입, 통제같은 것이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저 1962년에 제정된 주민등록법이라는 것도 그 목적이 결국은 행정편의주의와 민간에 대한 간섭과 통제 목적이 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장전입은 매우 중요한 도덕성의 잣대이므로, 이런 질문이야 이 시대엔 참으로 하찮은 것들이겠지만, 나는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다.

한 개인이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랜 기록을 국가가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덧붙여 왜 국가가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랑 사는지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다른 나라도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저정도 정보를 가질까?

나에겐 간통이니 하는 문제처럼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에, 판관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문제와 동일선상에 있는 질문들 같다.
이런 것들은 개인과 시민사회, 국가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전에 딴나라당이 그럴때는 원래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떼쓰는 게 업인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했다.
현 상황에 대한 물타기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없는 것일까?

생각과 고민이 짧다고 여겨진다. 지혜를 구하는 바이다.

One Response to “위장전입에 대한 궁금증”

  1. greenviller says:

    저도 위장전입 한 적이 있는데~ ㅋ
    비록 초딩 때 교육적인 이유에서 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주소나 혼인 같은건 중요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들이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 듯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