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April, 2009

맥쿼리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Monday, April 20th, 2009

4월14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 <황금알 민자사업 1부: 맥쿼리의 ‘세금 방패’> 을 보고 있다.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구나.

프로그램 소개는
PD저널의 [오늘의 추천방송] KBS1 '시사기획 쌈'
방송 홈페이지 황금알 민자사업 1부 : 맥쿼리의 ‘세금 방패’

아아아아아.... 세금이란건 저렇게 털리는거구나...

추후 업데이트는 항목을 참조.

투자하세요. 수익은 세금으로 확실하게 메워드립니다~

2014년 필즈메달을 수여할 한국 대통령이...

Sunday, April 19th, 2009

그것이 만약 박근혜라면....

난 반댈세...

수학에선 대학 두번째 학기에  해석기하학및 미적분학II 한 과목에서만 A를 획득.. 나머지는 모두...

승리의 선형대수학...

승리의 해석기하학및미적분학I

승리의 대수학및해석기하학

승리의 미분방정식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서울

Sunday, April 19th, 2009

기사 확인

추후 업데이트는 '국제 수학자 대회' 항목 참조

아메리칸 드림, 유러피언 드림, 그리고 코리언 드림

Saturday, April 18th, 2009

노공이산님의 글 속에는 그의 빚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자금에 허덕이다 독자적인 사업을 한 것이 아마도 곤란한 문제들을 만들었던 원인인듯 하다. 나는 여기서 다시 후불제 민주주의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역사에 언제고 그런 때가 없겠느냐만은 우리들의 시대는 구시대와 새시대가 겹쳐져 있다. 낡은 모델이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꿈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역사에 평화롭지만 평범한 시대가 있고, 어렵지만 창조적인 시대가 있다면 지금이 아마도 어렵지만 창조적인 시대여야하는 당위가 있다. 모든 분야에 걸친 우리 스스로 완성한 꿈, 코리안 드림, 우리만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서방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과 미국은 모든 분야에 걸쳐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모델이 있다.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이 개인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처음부터 무료 교육의 기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이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했다. 반면 유럽인들은 치열한 적자생존의 시장에서 균형을 잡는 책임이 사회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뒤쳐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불운한 사람들을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제도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

선거제도와 정치체제의 결합

영국과 유럽 대륙국가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는 내각책임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는 정치인 개개인보다는 정당의 역할이 부각된다. 한편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개인에게 권력과 책임을 상당부분 지우는 모델에 가깝다. 정부의 형태와 선거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 유럽 대륙식 모델
    •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내각책임제 정부
  • 영국식(웨스트민스터모델)
    •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내각책임제 정부
  • 미국식 모델
    •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대통령제 정부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의 결합

이러한 정치체제와 선거제도들은 다시 정당체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정당의 모델로 전통적으로 미국식의 원내정당, 유럽식의 대중정당을 든다. 이 둘 사이에는 당과 당원의 관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 미국식 모델 - 당조직이 약하고, 의원 소신에 따라 투표, 개별 설득이 가능
  • 유럽식 모델 - 당조직이 강하며, 당론투표의 경향

미국식당에서는 웨이터도 팁을 찾아 각자 경쟁하듯이, 미국은 정당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시각 차이는 이렇게 그 정치제도 속에도 투영되어 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헌, 선거제도 및 국가권력구조개편 정당모델과 정당개혁 항목을 참조)

이러한 여러 정치제도들의 결햡양식은 정치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준다.

여소야대의 문제해결법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되어왔던 여소야대(지금은 아니지만...)의 문제들을 보자.

영국을 대표로 하는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권형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라고 칭해지는 프랑스의 경우는 흔히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정파가 같은 정당이라면 매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되고, 반대로 대통령과 의회다수의 정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은 실질적인 통치권한을 총리에게 넘겨 사실상 내각제형태로 운영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제도들의 경우에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 해결되지는 않지만, 당조직이 약하고, 의원 소신에 따라 투표, 개별 설득이 가능한 정당문화가 있기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미국 에서는 어떤 이유로 분점정부, 곧 여소야대의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해결되어 왔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약한 정당조직을 갖는 국가이다. 당의 기율이 약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정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의 지도자나 상설화되어 활동하는 중앙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들은 당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매우 큰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다. (...)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정당의 당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호명 투표를 행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의 투표결과가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경우에는 차기 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백창재의 지적대로 미국 정당들은 조직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이념이나 정책적 단합도가 약하기 때문에 양당 간의 대립이 곧바로 분점정부 하에서 정통성을 가진 두 기구 간의 갈등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식된 민주주의와 창조된 민주주의

그러면 한번 유럽과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결합시킨 라틴아메리카 모델을 살펴보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와 비례대표 제도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유럽과 미국과는 다른 결합 방식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의 혼합이 중미와 남미에서 자주 발생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 등 약 47개의 정부 가운데, 1948년부터 1982년 사이에 3분의 2가 넘는 수가 선거가 아닌, 군부쿠데타와 같은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한다. 코스타리카가 예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말해지는데, 이것은 1950년대에 군대를 폐지함으로, 쿠데타 위협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제도와 결선투표 항목을 참조)

이렇듯 정치제도들의 부적절한 결합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유럽과 미국은 독자적인 모델을 완성시킴

이제 다시 유럽과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치자금은 그러면 그들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자. 사 회주의 대중정당 전통이 강한 유럽은 당원들의 당비 모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활용하여, 정치자금의 문제를 해결한다. 독일은 후원회제도가 없는 대신 기본법이 정한 임무수행 비용의 30%가량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그리고 특이하게 정당별로 당비와 후원금 건수마다 0.38유로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후원금과 기부금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 점이 공천과 자금의 측면에서 모두 정치인 개인을 정당에서부터 독립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후원금을 허용하므로 부패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후원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 정치활동위원회라는 조직을 두어 여기에서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공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도 역시 유럽과 미국, 두 모델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선거제도, 정치체제, 정당체제,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정치제도들은 모두가 하나의 패키지로서 각자의 문화적 토양위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역시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와 돈외국의 정치자금관계제도 항목을 참조할 것)

정치자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럽과 미국,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철학에 따라 다양한 정치자금기부 형태를 보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특정 기부통로는 규제함으로써 결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경쟁성'을 향상시키고 '부패'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발견하게 된다.

우 리 역시 이제 정치자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정치를 권력욕으로 가득찬 인간들의 패싸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마주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이해하는 것이 요청된다. 정치자금이란 정치인과 정당 활동, 그리고 선거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킴으로써 대의를 통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과거의 어두운 모습만을 연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자금을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코리아의 꿈은 무엇인가?

한 국의 정치는 스타성과 개인기를 가진 정치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비슷한데, 그럼에도 강력한 당론을 따르는 정치질서가 있다는 점에서는 유럽 스타일이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신의 출신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할수 없는, 지켜질수 없는 위선적인 제도를 방치하고 있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 정당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반복하고 있다. 정당들도 수시로 사라졌다 생겨난다는 점에서, 일관된 질서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약한 정당체제로 인해 당원들에 의한 당비로는 정치자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창구는 강한 규제로 막아놓고 있다. 그렇다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자던가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늘리자고, 세금을 한번 풀어보자면, 언제나 한결같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적·문화적 자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모든 정치제도들이 문화적 토양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패란 바로 이런데서 싹트게 된다.

그 러므로 결국 나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해 두기는 했지만, 하나하나의 제도 뒤에 있는 그 세밀한 작동방식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까지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점은 국가를 세우는데 있어 깊은 고민이 없었던 한계라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큰일이 있을 때면, 외신은 어떻게 보도했다더라 하는 보도가 쏟아진다. 아마도 이것은 여전히 밖에 대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길, 꿈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몸이 크면, 생각도 커야 한다. 몸은 다 컸는데, 생각이 크질 않는다면, 사람이나 국가나 일단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 챙기는건 고사하고, 민폐를 끼치고 망신만 사게 되는 것이다.

유러피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과 그들의 서로 다른 정치제도는 모두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에서부터 쌓아 올려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나 우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형식은 비슷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데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구시대와 새시대가 겹쳐져 있는 때다. 그 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구시대의 질서는 버려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꿈, 우리만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지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미리 땡겨쓴 민주주의 빚을 제대로 갚는 방법이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나라들, 독재에 시달리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이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은가? 이 구시대가 청산되면, 그것은 곧 코리안 드림의 완성이요 시작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진솔한 대화입니다

Friday, April 17th, 2009

노공이산님이 자기홈페이지에 '강 금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예전에는 노무현이라는 주연배우만 보는데 바빴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시대를 함께한 조연들에 대해서도 눈을 떠간다고 해야할까.

강회장이 구속되기 전의 일이다. 내가 물어보았다.
“강 회장은 리스트 없어요?”
“내가 돈 준 사람은 다 백수들입니다. 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왜 주었어요?”
“사고치지 말라고 준 거지요. 그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다가 놀고 있는데 먹고 살 것 없으면 사고치기 쉽잖아요. 사고치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도와 준 거지요.”

....

당시 나는 장수천 사업에 발이 빠져서 돈을 둘러대느라 정신이 없던 때였다. 자연 강 회장에게 자주 손을 벌렸다. 당시 안희정씨가 그 심부름을 하면서 타박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정치인이 정치나 하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구박의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에게 직접 타박하지는 않았다. 그런 와중에 나는 2000년 부산 선거에서 떨어졌고, 2002년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에는 장수천 빚 때문에 파산 직전에 가 있었다.

노무현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많은 질문과 숙제를 남겨놓고 갔는데, 이를 풀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실패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주로 신자유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치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념과 정책이 그냥 겉에 보이는 문제라면, 그 밑바탕에 있는 돈, 세력, 경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자원들의 확보도 역시 매우 중요한 동시에 쉽지 않은 문제임도 제대로 보아야 할 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본받을 훌륭한 전통이 없거의 없는 나라에서 아마도 몇 세대의 피나는 노력이 요청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은 여기서 구시대의 막차인 동시에, 새시대의 첫차임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노무현이 너무 더럽고 썩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노무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그의 경험에서 진짜배기를 배우라는 말이다), 진정으로 그를 딛고 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이 사회의 공적인 합리성이란, 전제부터 결론까지가 완전무결한 논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그런 세계는 수학으로 충분하며, 어리석게 사람사는세상속에서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합리적이라는 것에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 그리고 이념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갈등의 해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는 것이고, 이해란 서로간의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에서 가능해진다. 노무현을 잡아먹을듯이 달려드는 조쭝똥딴떡검 연합체도, 노무현도 똑같이 썩었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고 게으르며 나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룰 수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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