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March, 2009

민자사업, 참으로 신비로운 갑들의 세계

Friday, March 27th, 2009

민간투자사업, 줄여서 민자사업이라고 한다.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재정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어렵게 되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한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사업의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 운영 수입보다 적을 때 이의 80~90%까지 보전해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제도였을 것이다. 이것이 대재앙의 시작이었다.

한국사회의 깊은 면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참으로 '갑'들의 세계에 대해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후불제 민주주의'만 문제가 아니다. 일전에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공공성 개혁은 가능한가 에서도 사립학교 비율이 왜 높은지 언급했지만,  하여튼 일단 없으면 땡겨쓰고 나중에 곱배기로 갚는 것이 한국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보인다.

정 부가 돈이 없으니, 민간에서 투자하고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라서, 세금 투입되는 거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지금 이명박님 대운하도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들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털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알면알수록, 이 분들은 어떻게 털어먹는지를 아는 분들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 '갑'들의 세계.

수입보장제도가 얼마나 골때리게 되었는가는 사례들을 보면 되는데, 수법을 대략 설명한다.

먼저 우리의 '갑'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 공사비를 뻥튀기한다. 민자사업은 경쟁입찰로 따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제안을 혼자 제출해도 되고, 심의가 허접하면 뻥튀기하는데로 인정될 수가 있단다. 그 다음, '을' 즉 하도급업체들에게 경쟁입찰로 공사를 넘겨, 그 비용의 반정도 지급하는 수준으로 만든다. 일단 여기서 크게 한번 털어먹는다. 이렇게 뻥튀기된 공사비는 나중에 톨게이트를 높게 책정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그 다음 교통예측량을 터무니없이 늘려 잡는다. 이것도 역시 심의가 허접하면, 별탈없이 통과된다. 나중에 교통예측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80~90% 세금으로 수입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뭐 이미 높게 책정된 톨게이트비가 높다고 이용자들이 내리라고 요구해도, 싫으면 지나가지 말라고 하면 땡인 것이다. 어차피 세금이 다 메워주니까.

인 천공항철도의 사례를 보면, 예측 대비 실제 비율이 6%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고스란히 1년에 세금 천억원이 인천공항철도 사업자에게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예측 대비 50%가 안 되는 비율로, 정부가 신공항주식회사에 퍼부은 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4017억원이라 하며, 수입 보장이 끝나는 2020년까지는 2조원 가까운 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다. 이것말고도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등 훨씬 많은 세금 으로 수입보장중인 민자도로가 있다고 한다.

한편 인천공항철도 사업자 공항철도(주) 대표 자리는 김윤기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차지했다고 한다. 지금의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건교부에서 뼈가 굵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고. 사업에 대한 정부 심의가 왜 부실했는지는, 이런 데서 냄새를 맡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민자사업이다. 개혁을 원한다면, 이 깊고 깊은 갑들의 세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할지니…

한편, 이 문제의 수입보장제도는

  • 기획예산처, 2003년 5월부터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50%에 못 미칠 경우 운영 수입을 ‘땡전 한 푼’도 보장해주지 않기로 개정
  • 기획예산처,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철폐하고, 정부고시사업의 보상 수준을 크게 줄임.

의 과정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2009년 8월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 서울~추천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톨게이트 비가 비싸다고 논란이 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이미, 수입보장제가 없어지기 전에 성사가 된 것이라서, 과연 교통예측량과 어떻게 다르게 될지 참 궁금한 바가 아닐수 없다.

참고자료들과 추후 업데이트는

항목을 참조.

도적떼놈들이 안보까지 처먹는구나

Thursday, March 26th, 2009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읽으면 많은 쟁점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남시민들은 서울공항 때문에 40년간 규제를 받아왔다고 한다.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원구와 수정구는 서울공항 작전기지 구역에 속하면서 37년 동안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대표적인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13층 높이 45m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이 줄면서 개발에 따른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40년의 숙원사업이라는데, 아마도 그간 그 요구들을 눌러올 수 있었던 것은 국가안보라고 하는 명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롯데회장님의 20년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활주로 각도를 3도 틀어주는 친절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이명박님을 보면서, 숭례문이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이 겹치면서, 롯데의 555m 짜리 빌딩이 비행기 충돌로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나뿐일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남시민들도 참을수 없게 되고, 아마도 고도제한도 대폭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에는 또 이 정부와 딴나라당의원들이 선수아니던가?

이명박님의 정부가 용역을 줘 받았다는 보고서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일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결국 서울공항(성남공항)의 유사시 군사안보적 기능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한 전문가의 견해다.

이 실무위원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밀 비행을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서울공항에 있던 전투기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발생하면 여기에 미국 비행기, 우리 비행기, 전투비행기, 불시착 비행기, 수 없이 이곳을 사용해야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전투 비행장의 역할을 전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기, 가끔 뜨는 수송기 뭐 이런 거. 백두 금강. 금보다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백두 금강이. 그런 비행기들 이따금씩 뜨는 건데 그거는 하여간 전투 비행, 그 고귀한 전투 비행장 하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는 서울공항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뻔하죠.

다름아닌 지만원 님의 말이다.

대북정책이라도 잘하면서, 이짓거리하면 정상참작이라도 해준다. 낼 모레면 북에서 미사일 발사했다고 또 난리칠 놈들이 정말 이래서야 되는가 말이다. 도적질도 숨어서 해야지,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이 대통령과 장경작 롯데총괄사장이 고려대 61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관계...
기나긴 제2롯데월드 논란에 물꼬가 터진 것은 2008년 4월 새 정부와 기업인들이 만난 민관 합동 회의에서다. 전경련 측이 투자 애로의 대표적 규제로 초고층 빌딩을 사례로 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지간이기도 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믿고싶진 않은데, 고개가 끄덕여지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로다.

친북좌파 대통령 노공이산은 전에 뭐라고 했다더라?

사실 나는 당초 112층짜리 건물을 짓는 데 찬성했다. 일자리 2만8000개를 노 대통령이 하도 강조하니 어떻게든 허용하는 쪽으로 보좌하고 싶어 공군에 활주로 각도까지 틀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안보상 어렵다니 더는 수고하지 말고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지시해 종결된 일이다. 노 대통령의 스타일은 참모나 국방 수뇌부에게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개진토록 하고 이치에 맞으면 속내로는 싫어도 따르는 편이었다. 그때 군에서도 여러 간부가 대통령을 만나 제2 롯데월드 허용에 반대한다고 개진했지만 이에 맞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윽박지르지 않았다. 군이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므로 대통령도 안보 문제는 군의 의견을 가장 존중한다는 원칙을 가져서 그런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Wednesday, March 25th, 2009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자와 컴파스로 하는 작도 문제가 중요했다. 면적을 구하는 대신, 그들은 주어진 도형과 같은 면적을 갖는 정사각형을 작도하려 했다. 작도를 할 수 있다면, 면적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용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작도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평면도형이 구적가능하다는 것은 자와 컴파스로 같은 면적을 갖는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문제로 원의 구적, 즉 원과 같은 넓이의 정사각형 작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끝내 해결하지 못했고,  1882년이 되어서야 불가능한 것으로 해결되었다.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얘기를 해 보자. 히포크라테스는 BC440년경, 다음과 같은 발견으로 원의 구적문제가 해결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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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초승달 영역의 넓이와, 삼각형 OAB의 넓이가 같다

그럴듯해 보이는가요? 심심할 때 한번, 증명을 해 보시렵니까? 주변의 초딩에게 이 사실을 한번 설명해 보시길...

한편, 이렇게 두 원 사이에 낀 초승달 중에 구적가능한 경우가 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 오직 다음 다섯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여기서 u라는 값은, 두 부채꼴의 각도의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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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의 업데이트는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항목을 참조할 것.

여러집합의 벤다이어그램 그리기

Tuesday, March 24th, 2009

오늘은 여러집합의 벤다이어 그램 그리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집합의 벤다이어 그램은 그리기 쉽습니다.

이 그림 위에다가 세 집합의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다 알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교집합마다 숫자를 붙입니다.

2 venn_2.jpg

그 다음, 집합의 밖에서부터 숫자들을 지나면서 집합을 관통하도록 선을 계속 잇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처럼, 세 집합의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네 집합의 벤다이어 그램을 그려봅시다. 이게 처음 해 보려 하면 약간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안해보신 분들은 아래를 보기전에 한번 직접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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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집합에 1부터 7까지 숫자를 적되, 경계를 공유하는 집합들끼리 숫자가 연속되도록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숫자와 마지막 숫자는 반드시 바깥에 있는 녀석들이어야 하겠죠?

그 다음 다시 밖에서부터, 숫자들과 집합의 경계를 관통하면서 선을 그르면, 네 집합의 벤다이어그램도 완성!

이 방법을 쓰면, 다섯개집합의 벤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렵니까? 결국 일종의 미로찾기 게임이 되어버린다능...

참고로 본인은 오늘 여섯개 집합의 벤다이어그램까지 그려보았습니다..

갑을공화국

Saturday, March 21st, 2009

요즘은 주말에 한국의 시사프로나 토론프로를 좀 보곤 한다. 사건이 터져,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때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참으로 사치스런 말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고 할까. 말과 논리로는 도저히 깰수없는, 그 깊은 속까지 알길이 도무지 없을듯한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딴나라당은 몸통이 아닌듯도...

하여튼 갑이 을을 착취하는, 갑을공화국의 실체는 도대체 얼마나 파고들어야 알 수 있는 걸일까.

갑 : 대기업 또는 광고회사 간부, 투자자, 방송사 국장이나 PD, 잘나가는 스타

을 : 신인연예인

연예기획사는 여기서 상대에 따라 갑도 되고 을이 되는 처지에 있는 듯하다. 악순환은 대략 이런 것 같다.

  • 출혈을 감수한 톱스타영입
  • 톨게이트비를 심하게 받아먹는 곳 혹은 톱스타에 의한 연예업계에 대한 이익 착취 발생
  • 연예업계들은 심각한 적자 상황
  •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방송 출연 및 광고를 위한 과열 경쟁 불가피
  • 영업권 확보를 위한 갑에 대한 과열 접대 경쟁
  • 이 과정에서 신인들을 접대에 활용
    • 이 때는 돈이 필요한 신인들과 일명 스폰서들의 적대적 공생도 발생
    • 어쨌든 톱배우의 광고 출연 및 회사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신인들에 대한 착취로 이해 가능
심각한 적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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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상황은 어렵고,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스타급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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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기서 착취당하는 것은 힘없는 신인들

라는 기사를 보니, 이렇다.

일부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이른바 접대용 신인여배우들은 광고주를 접대하라고 강요받기 일쑵니다.
여기서 얼굴 마담 역할은 유명 여배우가 맡고 술자리, 성접대같이 몸을 던져야 하는 일은 이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녹취> 김 씨(00연예기획사 대표) : "기회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술시중이나 그런 자리에 끌어들여서 그런 신인들을 이용하고..."
광고주 접대는 기획사에 소속된 다른 스타급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위해섭니다.
스타를 위해 신인이 희생하는 구좁니다.
<녹취> 김 씨(00연예기획사 대표) : "자사의 기존 톱배우들에게 광고권(광고 출연)이 돌아가고 혹은 회사의 영업권을 확대시키는데 이용 당하고..."
수입이 변변치못한 신인여배우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응할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000(신인 여배우) : "너도 좋고...유명하기 전까지는 많은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폰서 구하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 시켜줘 이런 얘기를 하고..."
광고출연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에 일에 이르는 오디션보다는 은밀한 접대가 효과적이라는 건 업계에서 정설로 통합니다.
일부 광고주는 신인여배우 접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