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로의 길

의회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다.

어제 있었던 것은 상임위원장의 상정이지만, 사실 진정한 두려움은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서 온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여러단계를 거쳐, 본회의장으로 가기전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민주당 최종수비수까지도 뚫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곧바로넘어버릴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기술을 가진 딴나라당으로서는, 이 상임위 상정이 결정적인 큰 한 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상정 단계에서 저런 몸부림을 치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도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정치의 핵심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시절에 직권상정을 여러번 사용한 것도 사실이고,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이해못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하고픈 말은 지금의 혼란기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회의 룰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가야할 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모델인 행정부 관료 중심의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한동안 국회자체개혁으로 지속적인 입법부보좌기구들을 강화와,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 중심국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개혁' 항목에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어떤 진지한 논의라는 것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단계들만 밟으면서, 법안의 통과만을 향해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실체적 구현으로서의 의회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토론의 국회라는 것은 일단 지금 내 생각으로는 상임위에서의 토론이 많은 국회일 것 같다. 지금과 같은 형식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문제점이 많은데, 바로 이 상임위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상임위에서의 격렬한 토론,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으로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실제적인 구현인데 말이다.

직권상정이라는것은 아마도 투쟁야당만을 가져본 한국정치만의 독특한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좀더 찾아봐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앞으로 가장 그 활약을 주목해야하는 입법보좌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도저히 보고서를 찾을수 없다. 뭐가 뭔지 알수가 없다.

상임위의 전문성도 언급했는데, 이것은 '국회전문성제고방안'항목을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어제 사고친 고흥길이라는 인간을 좀 알아봤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참조. 이런 자료들이 있다.

중앙일보 정치부에서의 활동
  • 중앙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출신
  • 중앙일보 재직시절 전두환·노태우를 찬양
  • 1987년 6월 항쟁을 악몽으로 표현
  • 고흥길이 중앙일보 정치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전두환·노태우에 관해 쓴 기사

    • 80년 10월 23일 자

      "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반영이며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복지국가건설에 절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0년 10월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전두환이 제안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91.6%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기사 - 참고(투표율 95.5%) - 투표율이 놀랍다!)

    • 85년 02월 23일 자

      그는 개혁주도 세력의 간판스타인 동시에 현 집권층이 쓸 수 있는 가장 중량감 있는 비장의 카드이다.
      1백75cm의 훤칠한 키에 중량감이 있어 보이면서도 소탈하고 자상한 체취를 풍겨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며 도량이 넓어 항상 부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화술이 뛰어나고 설득력도 강해… 당의 결속과 단합에도 구심점이 될 것 같다." (노태우 신임 민정대표위원에 대한 기사)

    • 88년 02월 25일 자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를 생각할 때 오늘의 이 평화스러운 정권교체는 실로 만감을 교차케 한다." (참고 -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는 1987년 6월 항쟁을 지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임 약속을 스스로 이행한 것이지 대세에 밀려 할 수 없이 정권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는 일부 견해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쓴 기사)
      "(노태우가 퇴임하는 1993년 2월에 소위 원로회의 의장직 교대가)무사히 예정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비로소 그 뿌리를 내릴 것이다."(전두환, 노태우의 영구집권 음모였던 국가원로회의 의장직 승계에 대해) "

      제6공화국이 개막됐다. 전두환 대통령시대가 가고 노태우 대통령시대가 열린 것이다.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를 생각할 때 오늘의 이 평화스러운 정권교체는 실로 만감을 교차케 한다. (빨간색 박스 안의 내용)

  • 언론 3敵 중 카멜레온 '고흥길'의 과거!
    • 서프라이즈, 2009-2-27 06:29


정계입문
  • ‘ 이회창 대세론’이 굳어가던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캠프에 합류하여 권언유착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당시 안기부가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 부회장과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 녹취록 문건에 따르면 홍석현 사장이 이회창 후보에게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내지 뇌물을 전달하며 장관급 혹은 3-4선급 의원 대접을 해달라고 부탁

함께 의회의 룰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걸 볼때마다 나는 도저히 딴나라당을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공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건 그냥 도적떼 이익집단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 신문사 고위직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뭘로 보아 전문성이란 말인가? 그냥 큰 도적놈이 파견한 조무래기 도적놈일뿐이다.

이런 인간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도대체 어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꼬!

바로 위에 쓴 말이었지만,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 중심국회로의 전환'는 이 무슨 사치스런 말인가. 얌전하게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또 열받는다.

다시 결론은 그냥 딴나라당의 완전한 박멸이다.

정녕 그것만이 이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지름길이란 말인가.

2 Responses to “의회주의로의 길”

  1. Crete says:

    도적떼 이익집단... 이거 좋은 표현인데요.. 지금 Galbraith의 The Predator State를 읽고나서 이명박의 고통분담 주장과 연관지어 포스팅을 하나 하려던 참인데... Predator State를 맛깔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도적떼 국가... 라는 번역이 딱 이겠네요...^_^

    참.. 이메일은 잘 갔나요? 한번 읽어 보시고 생각을 좀 나눠주세요....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2. caya says:

    님 생축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