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 국회관전을 위한 입법스포츠 기본룰

이 정부는 '법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법치국가의 개념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가 쓰라고 나온 것은 아닌듯 하다.

표명환 저의 '현대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이라는 글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날의 법치국가의 개념은 18세기에서 19세기의 전환기에서 생성된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국가의 개념은 절대군주국가에 대한 자유시민계급의 투쟁의 산물로써 생성되었고, 그것은 특히 절대적인 경찰국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인식되 었다. 법치국가개념의 근본사상은 국가가 시민의 재산과 자유의 보장을 그의 과제로 하고, 개인의 복지의 증진에 그 목적을 두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질서는 헌법 특히 인권과 권력분립 또한 일반적으로 유효하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형성된 법률을 통하여 달성되고 보장되어 진다. 따라서 법치국가는 사람이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인데, 공부를 머리로 안 하고 똥구녕으로 한듯한 딴나라당과 조중동 색퀴들은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은 쏙 빼먹고, 말 안듣는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는 식의 논리를 구사할 때만 법치국가를 찾는다.

아무튼 딴나라당이 싫다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볼 일이다. 이런걸 알아야, 이명박님이 법치국가라는 뻘논리를 들고 나올 때, 망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봐야겠지만은, 이런건 나도 오늘 첨 알았네...쩝... 하튼 어린 시절에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딴나라당박멸 선동은 이쯤하고, 하려던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련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국가운영의 원리들이 있다. 법치국가의 원리도 중요한 원리이고, 또 당파성을 가지는 정당을 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한 원리라 할 수 있다.

시민권이 존중되는 본래적 의미의 법치국가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하자. 그럼 이제 당파성을 띤 정당들이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인 정책 홍보 경쟁 과정을 통해 권력을 잡고 행사하고 할 때, 법이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도덕적 색채를 갖는 법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서의 법이란 것도 있을 것이다.

어 느 정도 경찰국가의 때를 벗고, 이제는 제법 법치국가로서의 틀을 갖춘채로 공고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끌어안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아무튼 시민민주주의가 키워내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과 법치국가 개념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법이라는 것의 운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국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입법스포츠를 잘 알고, 관전할 수 있는 매니아급의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하나의 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운명을 거치게 된다. 이 비슷한 걸, 중고딩시절에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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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공포까지를 한 정당이 얻는 득점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득점을 위해 그 정당이 넘어야 할 선은 꽤 여러가지가 있다. 즉 심도있는 경기 관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식으로는 부족한 듯 하다. 그래서 급하게나마 조사를 해 보았다.  앞으로의 더 자세한 업데이트를 '국회의 이해'에서 확인할 것.

먼저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진 동아일보의 어제 기사를 하나 보자. 많은 기사를 읽어왔지만, 이렇게 섬뜩하고 오싹한 기사 제목은 흔치 않았던 것 같다.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의 운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상임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구성 및 심의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

이제 배운걸 가지고, 위의 기사 읽기에 써먹어 본다면, 미디어법 상정이라는 어제의 뉴스는 위의 굵은 글씨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굵은 글씨 부분들이 각각 '소위 통과' '상임위 통과' 까지의 라인을 넘은게 된다.

이것만 가지고 볼때는,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 한 수준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또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본회의 상정전 최후방 수비수는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에서 처리한다고 끝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는 다른 기사의 문장도 찾아볼 수 있다.

나름대로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다.

상정된 미디어법 자체가 시민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민주적 요소가 있는데, 또 입법과정동안 법안이 거쳐가는 길에서 '상정'이라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가정을 할때, 과연 야당의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딴나라당의 민주주의 개념탑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 물리력 국회도 좀 짜증이 나는게 사실이다.

한동안 혼란을 거쳐야겠지만, 언젠가는 합의된 바른 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무튼간에 어렵다. 민주주의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고...

2 Responses to “민주시민의 국회관전을 위한 입법스포츠 기본룰”

  1. babocherub says:

    그러게 말입니다. 그만큼 딴나라당 무리들이 무식하다는 뜻이지요. 아니면 무식하거나, 알면서도 양심이 없거나. (Or both) 과거에는 군주들이 지멋대로 마구잡이 법집행을 하니, 최소한 시민 계급이 혁명 후, "적어도 법대로만 해라"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말이지요...

    법이 다시금 통치자의 입맛대로 제조작되어 통치자의 도구로 전락할때에 어떤 일들이 있어왔는지는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골룸 says:

    전 님이 쓰는 글이 참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