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February, 2009

'직권상정' 그 역사의 반복

Friday, February 27th, 2009


30 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회원들이 가진'국보법폐지 총력 결의대회'에서 국회의장이 국보법폐지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의사봉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서명곤/사회/ 2004.12.30

서로 입장만 바꾸고 갈등법안만 조금고치면, 멘트는 경제살리기부터, 의회주의까지 똑같은것 같다.

의회주의로의 길

Friday, February 27th, 2009

의회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다.

어제 있었던 것은 상임위원장의 상정이지만, 사실 진정한 두려움은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서 온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여러단계를 거쳐, 본회의장으로 가기전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민주당 최종수비수까지도 뚫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곧바로넘어버릴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기술을 가진 딴나라당으로서는, 이 상임위 상정이 결정적인 큰 한 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상정 단계에서 저런 몸부림을 치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도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정치의 핵심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시절에 직권상정을 여러번 사용한 것도 사실이고,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이해못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내가 하고픈 말은 지금의 혼란기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회의 룰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가야할 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모델인 행정부 관료 중심의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한동안 국회자체개혁으로 지속적인 입법부보좌기구들을 강화와,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 중심국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개혁' 항목에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어떤 진지한 논의라는 것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단계들만 밟으면서, 법안의 통과만을 향해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실체적 구현으로서의 의회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토론의 국회라는 것은 일단 지금 내 생각으로는 상임위에서의 토론이 많은 국회일 것 같다. 지금과 같은 형식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문제점이 많은데, 바로 이 상임위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상임위에서의 격렬한 토론,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으로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실제적인 구현인데 말이다.

직권상정이라는것은 아마도 투쟁야당만을 가져본 한국정치만의 독특한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좀더 찾아봐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앞으로 가장 그 활약을 주목해야하는 입법보좌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도저히 보고서를 찾을수 없다. 뭐가 뭔지 알수가 없다.

상임위의 전문성도 언급했는데, 이것은 '국회전문성제고방안'항목을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어제 사고친 고흥길이라는 인간을 좀 알아봤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참조. 이런 자료들이 있다.

중앙일보 정치부에서의 활동
  • 중앙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출신
  • 중앙일보 재직시절 전두환·노태우를 찬양
  • 1987년 6월 항쟁을 악몽으로 표현
  • 고흥길이 중앙일보 정치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전두환·노태우에 관해 쓴 기사

    • 80년 10월 23일 자

      "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반영이며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복지국가건설에 절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0년 10월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전두환이 제안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91.6%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기사 - 참고(투표율 95.5%) - 투표율이 놀랍다!)

    • 85년 02월 23일 자

      그는 개혁주도 세력의 간판스타인 동시에 현 집권층이 쓸 수 있는 가장 중량감 있는 비장의 카드이다.
      1백75cm의 훤칠한 키에 중량감이 있어 보이면서도 소탈하고 자상한 체취를 풍겨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며 도량이 넓어 항상 부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화술이 뛰어나고 설득력도 강해… 당의 결속과 단합에도 구심점이 될 것 같다." (노태우 신임 민정대표위원에 대한 기사)

    • 88년 02월 25일 자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를 생각할 때 오늘의 이 평화스러운 정권교체는 실로 만감을 교차케 한다." (참고 -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는 1987년 6월 항쟁을 지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임 약속을 스스로 이행한 것이지 대세에 밀려 할 수 없이 정권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는 일부 견해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쓴 기사)
      "(노태우가 퇴임하는 1993년 2월에 소위 원로회의 의장직 교대가)무사히 예정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비로소 그 뿌리를 내릴 것이다."(전두환, 노태우의 영구집권 음모였던 국가원로회의 의장직 승계에 대해) "

      제6공화국이 개막됐다. 전두환 대통령시대가 가고 노태우 대통령시대가 열린 것이다.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를 생각할 때 오늘의 이 평화스러운 정권교체는 실로 만감을 교차케 한다. (빨간색 박스 안의 내용)

  • 언론 3敵 중 카멜레온 '고흥길'의 과거!
    • 서프라이즈, 2009-2-27 06:29


정계입문
  • ‘ 이회창 대세론’이 굳어가던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캠프에 합류하여 권언유착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당시 안기부가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 부회장과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 녹취록 문건에 따르면 홍석현 사장이 이회창 후보에게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내지 뇌물을 전달하며 장관급 혹은 3-4선급 의원 대접을 해달라고 부탁

함께 의회의 룰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걸 볼때마다 나는 도저히 딴나라당을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공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건 그냥 도적떼 이익집단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 신문사 고위직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뭘로 보아 전문성이란 말인가? 그냥 큰 도적놈이 파견한 조무래기 도적놈일뿐이다.

이런 인간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도대체 어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꼬!

바로 위에 쓴 말이었지만,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 중심국회로의 전환'는 이 무슨 사치스런 말인가. 얌전하게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또 열받는다.

다시 결론은 그냥 딴나라당의 완전한 박멸이다.

정녕 그것만이 이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지름길이란 말인가.

민주시민의 국회관전을 위한 입법스포츠 기본룰

Wednesday, February 25th, 2009

이 정부는 '법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법치국가의 개념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가 쓰라고 나온 것은 아닌듯 하다.

표명환 저의 '현대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이라는 글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날의 법치국가의 개념은 18세기에서 19세기의 전환기에서 생성된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국가의 개념은 절대군주국가에 대한 자유시민계급의 투쟁의 산물로써 생성되었고, 그것은 특히 절대적인 경찰국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인식되 었다. 법치국가개념의 근본사상은 국가가 시민의 재산과 자유의 보장을 그의 과제로 하고, 개인의 복지의 증진에 그 목적을 두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질서는 헌법 특히 인권과 권력분립 또한 일반적으로 유효하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형성된 법률을 통하여 달성되고 보장되어 진다. 따라서 법치국가는 사람이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인데, 공부를 머리로 안 하고 똥구녕으로 한듯한 딴나라당과 조중동 색퀴들은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은 쏙 빼먹고, 말 안듣는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는 식의 논리를 구사할 때만 법치국가를 찾는다.

아무튼 딴나라당이 싫다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볼 일이다. 이런걸 알아야, 이명박님이 법치국가라는 뻘논리를 들고 나올 때, 망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봐야겠지만은, 이런건 나도 오늘 첨 알았네...쩝... 하튼 어린 시절에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딴나라당박멸 선동은 이쯤하고, 하려던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련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국가운영의 원리들이 있다. 법치국가의 원리도 중요한 원리이고, 또 당파성을 가지는 정당을 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한 원리라 할 수 있다.

시민권이 존중되는 본래적 의미의 법치국가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하자. 그럼 이제 당파성을 띤 정당들이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인 정책 홍보 경쟁 과정을 통해 권력을 잡고 행사하고 할 때, 법이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도덕적 색채를 갖는 법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서의 법이란 것도 있을 것이다.

어 느 정도 경찰국가의 때를 벗고, 이제는 제법 법치국가로서의 틀을 갖춘채로 공고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끌어안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아무튼 시민민주주의가 키워내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과 법치국가 개념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법이라는 것의 운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국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입법스포츠를 잘 알고, 관전할 수 있는 매니아급의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하나의 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운명을 거치게 된다. 이 비슷한 걸, 중고딩시절에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하다.

ass_process1.gif

법안의 공포까지를 한 정당이 얻는 득점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득점을 위해 그 정당이 넘어야 할 선은 꽤 여러가지가 있다. 즉 심도있는 경기 관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식으로는 부족한 듯 하다. 그래서 급하게나마 조사를 해 보았다.  앞으로의 더 자세한 업데이트를 '국회의 이해'에서 확인할 것.

먼저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진 동아일보의 어제 기사를 하나 보자. 많은 기사를 읽어왔지만, 이렇게 섬뜩하고 오싹한 기사 제목은 흔치 않았던 것 같다.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의 운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상임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구성 및 심의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

이제 배운걸 가지고, 위의 기사 읽기에 써먹어 본다면, 미디어법 상정이라는 어제의 뉴스는 위의 굵은 글씨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굵은 글씨 부분들이 각각 '소위 통과' '상임위 통과' 까지의 라인을 넘은게 된다.

이것만 가지고 볼때는,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 한 수준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또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본회의 상정전 최후방 수비수는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에서 처리한다고 끝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는 다른 기사의 문장도 찾아볼 수 있다.

나름대로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다.

상정된 미디어법 자체가 시민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민주적 요소가 있는데, 또 입법과정동안 법안이 거쳐가는 길에서 '상정'이라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가정을 할때, 과연 야당의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딴나라당의 민주주의 개념탑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 물리력 국회도 좀 짜증이 나는게 사실이다.

한동안 혼란을 거쳐야겠지만, 언젠가는 합의된 바른 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무튼간에 어렵다. 민주주의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고...

뭔가 병맛인 기사

Sunday, February 22nd, 2009

한달쯤 된 기사인데, 기억이 안나는 링크를 타고 보게 되었다.

청심·대원·영훈 ‘국제중 삼국지’ (rev.01) 라는 쭝앙 기사이다.

대원·영훈·청심의 ‘국제중 삼국지’ 시대가 열렸다. 학교별로 전형방법은 다르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것만은 분명하다. 어떤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국제중 신입생이란 명찰을 달았을까. 국제중 입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따라가봤다.
(중략)
영훈국제중 합격 최재원군 - 책 읽은후 가족들과 토론했죠
최재원군은 조기유학의 수혜자다.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2년간 미국에 다녀온게 영어실력을 키운 비결이었다. 국제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최군은 어릴 때부터역사관련 소설을 닥치는대로 봤다. “히틀러는 독일을 구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독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세계에 독일을 알려 제3의 경제대국으로 일으킨 사람이죠….” 자신만의 분명한 가치관을 세울수 있었던 건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책 하나, 영화 하나를 봐도 그 내용에 관해 가족들과 토론하는 습관을 들였고,결국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영훈중 면접에서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이 읽은 역사책 내용과 연관시켜 설명해 냈다.
 최군은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몸으로 직접 부딪히라”고 충고한다. 그는“처음에 영어가 서툴다고 비관할 필요없다. 1년만 열심히 하면 영어는 자연스레 체득된다”고 말했다.

음...
이것이 독서하고 토론해서 얻어진 결론이라니...

독창적인 뭔가가 있는것같긴 한데 좀...

어린학생한테는 좀 그렇고, 걍 기자가 병맛이라고 생각하련다.

교사의 잡무에 대하여

Saturday, February 21st, 2009

학교 현장의 교육을 왜곡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 대학입시가 물론 가장 큰 문제의 주범이겠지만, 이 문제는 너무 거대하여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업다. 서울대를 없애자고 될 일도 아니고.

교원평가제라는 상대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것저것 조금 읽어보니, 학교의 사정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듯 한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학교 현장에는 교원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교원근무평정은 교사들을 잘 가르치기의 경쟁이 아니라 '사무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승진 경쟁'으로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니, 문제는 교사의 교무행정 및 잡무에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잡무의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교무 행정 및 잡무 부담)

  • 잡무는 현재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교 및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수 학습활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은 부수적이도 행정적인 업무를 말함.
  • 각종 장부 작성
  • 일지
  • 금전수납
  • 공문 처리
    • 교육청 협조 공문이 큰 비율
    • 불조심 포스터 공모, 갖가지 실태조사, 폐휴지 수집 실적조사, 국정감사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쌓아놓기 위한 자료제출, 무슨 무슨 행사에 누구 동원해달라 등등
    • 사소한 행사나 으레 하는 일도 교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구조
  • 급식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 위문금
  • 교통당번 활동
  • 주번교사 활동
  • 평일당번 활동
  • 아침봉사활동 지도

중고등학교도 비슷한 사정일텐데, 결국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공문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요청하고 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는 꽤 큰 부담인가 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교원근무평정의 무력화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야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가 작동될 수 있을 듯 하다. 정책에 대한 교사의 지지도 이런 개혁들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 교육청 안에 하달공문내용심사위원회를 설치
  • 각급학교에 그런 쓸데없는 공문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쓰레기공문처리담당 행정직원 배치

와 같은 좋은 대안 어디 없을까.

이렇게 해 나가면, 정책담당자와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함께 이야기하는게 그렇게 어려울 일일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