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January, 2009

열받으면 공부하세요

Saturday, January 24th, 2009

정운찬, 조흥식 편집의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의 '제7장 사회복지 개혁의 교훈과 전망·구인회' 272p 에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

그러나 완화된 정부의 고용보호 규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 관련 입법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의 27개 회원국들 중에서 두 번째로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단기계약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보호가 OECD 국가들 중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노동시장개혁의 문제는 일반적인 고용보호 완화에 있다기보다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정규 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강화시킨 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기타 근로자 사이의 노동시장 분절이 강화된 여건에서 고용주들은 새로운 노동수요를 비정규 근로로 채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전략이 널리 확산된 데에는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이다. 1990년대 이래로 진행된 글로벌라이제이션 또한 저숙련 근로의 수요 감소를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성장세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음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고용보호 유지는 실업 증가를 초래했을 것이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다른 많은 부분의 개혁을 풀어나가는 열쇠일 것으로 보이는데(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 아무튼 이렇게 책들을 읽다보면, 진보진영에서 상투적으로 말하는 고용안정성 강화라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바깥 세상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은 당연하고, 고용안정성 강화도 어느 지점에는 필요하겠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철밥통에 대한 공격도 필요한 것 아닐까. 가령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곳에는 저임금이라던가하는 원칙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여간에 좌우병진개혁은 정밀폭격이 되어야 한다.

분노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열이 받는다면 지금은 칼을 갈아야 하는 때다. 세상이 내일이라도 당장 엎어질듯 하지만은, 밑바닥의 흐름은 하나도 변하질 않고 있다. 이명박님만 나가리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답을 가진 집단이 아무 곳에도 없는데...

당파성이 요청되는 시대

Wednesday, January 21st, 2009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는 다음과 같은 말들로 마무리 된다.

342p 따라서 진보주의 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당파성을 띤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진보주의 운동의 안건이 입법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동시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면 진보주의 운동의 안건에 반대하는 이들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리더십 곧, 과거 프랭클린 루스벨트처럼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어떤 이익집단의 증오도 개의치 않았던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진보주의 운동이 성공하면 당파성은 결국 줄어들게 될 것이다. 1950년대에는 사회보장제도와 노조를 지지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없이 아이젠하워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 이는 공화당이 결국 (일시적이었지만) 뉴딜의 성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시대와 같은 정치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분별있는 두 정당이 미국을 위한 최선책은 모두 받아들이고, 모든 국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쟁하며, 서로가 공정하도록 독려하던 그 시대로 말이다.

지금 실천하는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진보주의 운동가가 된다는 것이고, 진보주의 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당파성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일당독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 있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결국 진보주의자가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마바의 취임식이 있던날, 이곳 학교에서는 광장에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함께 광장에서 그 축제를 즐길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당선일도 그랬지만 이 군중들 속에서 나는 또 무진장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긴 했다만은...

어쨌든 나는 편향되어야 하는 때에 편향되는 것이야말로 배운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학교의 이런 편파적인 면모는 참으로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신문의 헤드라인들로 다음 말들이 많이 선택되었다.

Remaking of America
New Era of Responsibility

We will harness the sun and the winds and the soil to fuel our cars and run our factories. And we will transform our schools and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meet the demands of a new age.

아무래도 대학이다보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환호.

We are a nation of Christians and Muslims, Jews and Hindus, and nonbelievers.

이 부분에서는 폭소.

Our challenges may be new, the instruments with which we meet them may be new, but those values upon which our success depends, honesty and hard work, courage and fair play, tolerance and curiosity, loyalty and patriotism -- these things are old.

These things are true. They have been the quiet force of progress throughout our history.

What is demanded then is a return to these truths. What is required of us now is a new era of responsibility -- a recognition, on the part of every American, that we have duties to ourselves, our nation and the world, duties that we do not grudgingly accept but rather seize gladly, firm in the knowledge that there is nothing so satisfying to the spirit, so defining of our character than giving our all to a difficult task.

This is the price and the promise of citizenship.

나는 요 부분이 마음에 쏙 들었다. 세상을 변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진실, 성실, 사랑, 지식'과 같은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므로...

연설에서는

희망,용기,책임,평등,이상,상상,정직,근면,공정,관용,호기심,애국심,자유

와 같은 좋은 단어들이 쓰였다.

통합의 레토릭은 어떻게 이 당파성이 요청되는 시대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한국사람은 대학에 왜 갈까

Sunday, January 18th, 2009

매일경제에서 한국의 대학진학과 관련되 네개의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이명박님 욕하는 것도 단기적인 선거전략의 관점에서야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세상이 정말로 바뀌길 원한다면 나는 이런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이 맹목적이라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진학률은 59%로 독일(35%)이나 일본(45%)처럼 직업교육이 잘돼 있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욱이 전문대 산업대 교육대 등 학문보다는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는 전문대학 진학률은 50%로 독일(13%)에 비해 4배에 이른다. 전문고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또 전문고교를 졸업해도 굳이 전문대학을 가야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대학의 덫에 걸린 건 그들 탓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적성을 찾아주지 못하고, 전문학교 졸업 후 곧장 기업현장에 나가는 시스템 부재, 그리고 대학 진학을 마치 의무교육처럼 여기는 사회의 책임이 크다. 박종효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대학진학률을 분석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대학 진학 비중이 월등히 높다"며 "고교 졸업 후 대학이 아니라 직업 현장에 나가도록 다양한 학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은 도대체 뭘하는 곳이며, 사람들은 왜 대학에 가는 것일까? 학문을 배우러 간다는 씨도 안멕힐듯한 얘기는 일단 접도록 하자. 한국에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구직경쟁과 그 근본적인 원인인 직업간의 소득불평등,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게될 파급효과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겠지만, 나는 또다른 한가지를 살짝 짚어두고 가련다.

한국갈때 비행기타는 동안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봤는데, 차승원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일곱가지가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열한다.

꿈, 깡, 끼, 꾀, 끈, 꼴, 끝

대학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사회가 유난히 끈으로 통하는 사회이다보니, 내가 보기엔 대학이 제공하는 '끈' 이라는 것이 큰 유인동기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대학을 안 다니는 동안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한국처럼 끈이 유난히 중요한 사회라면, 그런 소중한 자산을 무더기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학교처럼 잘 제공되는 곳이 또 있으랴.

일전에 '경조사비에 대한 단상'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국민연금이야 그냥 돈내고 나중에 적당히 받는 밋밋한 제도인데 반해서, 경조사비는 그런 보험의 기능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요긴한 연줄을 만들어준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학교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

그건 일단 그렇고, 대학진학율이 높다는 기사에다가 또 다른 뉴스 하나를 더하면, 사람들의 삶을 팍팍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육물가 무섭게 오른다'라는 기사이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3년전인 2005년에 비해 9.7% 올랐다. 의약품은 1.3%, 의료서비스는 8.9%, 집세는 4.5%, 식료품은 7.6%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교육물가 지수 상승률은 무려 17.2%에 이르렀다.

분야별로 보면 대학의 납입금이 많이 뛰었다. 국공립대학교 대학원 납입금은 지난 3년간 28.5% 올랐고 국공립대학교 26.4%, 전문대학교 23.1%, 사립대학교 22.0%, 사립대학교 대학원 19.9%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원비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종합대입학원비는 22.8% 뛰었으며 단과대입학원비는 17.8%, 종합고입학원비는 20.1% 각각 상승했다.

유치원 납임금은 3년만에 28.6%나 뛰었고 보습학원비 15.8%, 피아노학원비 13.3%, 미술학원비 12.2% 등의 오름폭을 나타냈다. 이밖에 외국어학원비는 15.4%, 취업학원비는 15.6% 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죄다 대학에 가는 분위기에서,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팍팍 오르고 있으니, 다들 괴로운 것이다. 부모입장에서는 그만큼 노후비용을 빼다가 쓰고 있는 셈인데, 어차피 나라에 별 보탬도 안 되는 제살깎아먹기 경쟁인 것, 왜 다들 대학에 가는 건지 한번 물어야 하는 때가 온게 아닐까?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어질 정답은 아니겠지만, 결국 큰 방향은 좀더 합리적인 실력평가기준을 세우고 직업간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독일이 대학과 직업교육의 두 트랙으로 정착된 것은 기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적인 토양 덕분이다. 플로리안 씨는 "물론 자식들이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독일 부모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일부 화이트칼라 직업에 국한된 얘기일 뿐 대부분 학생들은 직업학교를 나와 블루칼라 직업에 종사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에서도 인턴만 7~8번 하면서 아직도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대학 졸업자가 있다"며 "이는 독일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유경 주독한국교육원장은 "세금이 무거운 독일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수입에 큰 차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자녀가 학업에 적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들은 직업교육을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단순한 학벌이 아닌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능력 등에 따라 직장 내 지위와 보수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독일에서 유학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명의 교사가 학생을 계속 지도하며 매달 학부모 회의, 개별 면담을 갖는다"며 "학생들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파악한 교사들의 상담 결과를 부모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이면 이미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한다는 거......이건 내 잘못이 아니여...

RSS를 활용한 관심있는 키워드를 통한 블로그 및 뉴스기사 읽기

Saturday, January 17th, 2009

이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거고, 모르는 사람들만 모르는건데 (엥?)
요즘 졸지에 한 비밀지하조직(?)의 훈련소 교관 노릇을 자원하여, 이런 글을 썼는데 혹시나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도 계실듯하여 올려둡니다.

한RSS와 같은 RSS 리더기를 사용하면, 보통 관심있는 블로그를 구독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와는 좀 다르게, 관심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꾸준히 구독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1. 관심있는 뉴스기사 꾸준히 읽기

    자기가 만약에 '가계대출' 이라는 뉴스기사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에서 '가계대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뉴스기사를 검색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가계대출

    전체화면_캡처_2009-01-17_오전_63228.jpg

    검색된 화면의 오른쪽 아래편을 보면 '뉴스검색 RSS 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기사의 RSS 주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RSS리더기에 등록하면 됩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도 이런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써봐서 모르겠습니다.

     

     

  2. 관심있는 키워드가 들어간 블로그 글 읽기

이번에는 트렌비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기가 만약에 요즘 방송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누들로드에 관심이 많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http://www.trenb.com/search.qst?q=%EB%8B%A4%ED%81%90%EB%A9%98%ED%84%B0%EB%A6%AC%20%EB%88%84%EB%93%A4%EB%A1%9C%EB%93%9C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큐멘터리 누들로드'가 들어간 블로그 글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화면의 상단이 다음과 같이 보일텐데요.

전체화면_캡처_2009-01-17_오전_64154.jpg

여기서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한RSS에 추가가 될 것이고, 다른 리더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 옆에 주황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RSS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그 키워드들을 구독할 수 있겠죠?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 명단

Saturday, January 17th, 2009

데일리안에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 이렇게 없나요?" 라는 기사가 떴다.

18대 국회에서 자연계 대학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28명. 이 가운데 ‘순수 이공계’ 출신은 16명으로 전체 299명의 5.3%에 불과했다. 국회가 ‘공대생의 불모지’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

진짜 적다는 것을 새삼 느기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와 국가정책에 대한 안목이 엄청나게 큰 연관성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회 전체가 전문성은 둘째치고 과학에 대한 교양의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집단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이름을 보니 안구에 습기가 차는듯하다.

아-! 현실이 이런데 수학문명을 어느 세월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

박근혜(서강대 전자공학과)
정의화(부산대 의학과)
김성조(영남대 화학공학과)
윤두환(울산과학대)
정갑윤(울산대 화학공학과)
서상기(서울대 금속공학과)
신상진(서울대 의학과)
안홍준(부산대 의대)
한선교(성균관대 물리학과)
원희목(서울대 약학과)
구본철(인하대 전자과)
박영아(서울대 물리학과)
배은희(서울대 미생물학과)
손숙미(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석용(경희대 한의학과)
이애주(서울대 간호학과)
허원제(서울대 물리학과)
홍장표(인하대 조선공학과)
조문환(계명대 의학과)

민주당

조경태(부산대 토목공학과)
조정식(연세대 건축과) ?
주승용(성균관대 전기공학과)
김춘진(경희대 치의학과)
전혜숙(영남대 약학대학)
전현희(서울대 치의학과)
김상희(이화여대 제약학과)
강기정 (전남대 전기공학과)

창조한국당

이용경(서울대 전자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