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을 어찌할건가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을 말할때는,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한다.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을 이야기할 때, 비경제활동인구에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취업시험준비자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러니 실업률을 말할때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인듯 하다. 바로 이 점이 국가가 발표하는 실업률의 퍼센트가 크게 높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을런지. 이렇게 시험공부 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계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듯하다. 이제 여기서 비경제활동 부분을 보기 위해, 2008년 5월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청년층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데...

비경제활동인구의 10%가 이런류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보다시피 대다수가 공기업, 교사, 공무원, 고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젊은이들의 경쟁이 과연 대한민국 통계청을 구글같은 조직으로 만들만큼 혁신의 기운을 가져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너무 많은 인력을 허공에 낭비하고 있는 셈인데, 공공부문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 비율은 너무 크지 않은가...

이명박님이 섬기는 정부 만든다고 공공부문에 칼을 많이 대려고 하고 있지만, 크게 믿음은 안 가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갈 수 있도록 논리들을 만들어야 할텐데, 정치가 너무 안 돌아간다. 경제위기라는 대대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의 좋은 찬스가 왔음에도, 하겠다는 것도 크게 믿음이 안가는 얼빵정부를 뽑아놓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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