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대화할때 한국정치의 비정상성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내가 얘기해본 외국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꽤 정착된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맞는 것이다.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민주주의는 적어도 정착되었다.

지금부터 가야하는 길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이다. 민주화된 제도위에 이제 그 민주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인 바람직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요청되는 것이다.

외국인들과 대화할때 한국의 정치가 절차적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되었으나, 정당정치는 아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한 내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논거는 이것이다.

대통령이 인기없으면 자기 정당에서 쫓겨난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당만 있는 나라 출신에게는 하기 버거운 얘기지만, 적어도 그 외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나의 경험상 이 것이면 설득력이 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이라 예상한다. 실험해 보신 분은, 결과를 알려주시길...

이명박님에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 퇴임 전에 딴나라당에서 안쫓겨나고 버텨주는 것뿐이지만, 지금 같아서는 이것도 힘들듯... 2012년에 총선있음...

One Response to “외국인과 대화할때 한국정치의 비정상성을 설명하려면”

  1. Joyh says:

    탈당이라뇨 그분께서는 훌륭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하시고 수첩공주님께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실 겁니다
    http://homa.egloos.com/395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