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충남도지사 반응을 보며

이완구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황폐화로 엄청난 후유증 시달릴 것" 라는 기사를 조금 살펴보자.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이 바로 국토이용방안인데요.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대폭 허용하고,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 오늘 정부의 국토이용방안 내용을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서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우리나라 미래의 국가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발표했는지 걱정되고 당혹스럽습니다. 단기적인 대중적 처방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혼잡,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지방의 황폐화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릴 겁니다.

(이하 생략)

어이구 지방발전을 그렇게 염려하시고 신경쓰시고 잘 아시는 분이 어째 딴나라당에서 오셨네여...

이런 별 도지사 듣보잡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목소리내면서 주목을 끌 수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지난 시절 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와 더불어 정권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저주받은 '국토균형발전' 때문에, 개혁세력은 서울을 잃었고 경기도를 잃은 것이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해서 정권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힘겹게 빼앗은 의회권력도 뭐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채 도로 빼앗기고 말았다.

분명히 노공이산을 보좌하던 누군가는 말했겠지. 이렇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정권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노공이산은 뭐라고 대답했을꼬... 에혀...

지금 입을 놀리고 있는 저 충남도지사같은 이들도 다 2006년 5월31일 딴나라당 옷입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자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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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대한민국 제4회 지방선거.

딴나라 중앙정부 대 딴나라 지방정부. 모두 함께 참여정부에 대한 저주를 퍼붓던 이들이 보여주는 이 너무나도 더러운 위선의 정치는 언제 어떻게 끝나려나. 어흙어흙. ㅠ.ㅠ

이 어둠속 그나마 한줄기 빛같은 반가운 소식은 기불님께서 드디어 대권도전의 뜻을 밝히신 것인데... 오늘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미 집권후 펼칠 정책구상단계에 들어간 듯...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모기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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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to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충남도지사 반응을 보며”

  1. babocherub says:

    그렇긴하지요. 국토균형 발전을 내세웠다 정권을 내주게 된 것도 있고, 또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딴나라당에 갔다가 지금은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양심불량이기도 하고.

    그러나 말은 맞는 말이지요. 지방은 오래전부터 수도권과 서울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미 계급 사회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지요. 정권을 잃은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기 적절하게 강준만 교수가 지방은 식민지이다 라는 칼럼을 한겨레에 게재하였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19525.html

    제 경우는 의식적으로 서울에서 살지 않았고 서울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확고하게 이득 볼것이 없으니 더 냉정하고 잔인하도록 수도권과 서울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기는 하지만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 한국의 서울 중심주의는 식민주의와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것은 저에게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딴나라당 소속이라 미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른 말은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2. pythagoras says:

    babocherub/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파적인 고려를 우선하기 전에 바른 말은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에서 나와야 하는 옳은 반응이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정치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한국정치인들 대부분은 너무 양심불량입니다. 뚫린게 입이라고 그때그때 둘러대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능하지만, 신뢰를 쌓는 작업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무관심합니다.

    옳은 말이라는 것은 전여옥도 이명박도 어쩌다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함께 놓고 읽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맨날 저렇게 당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감언이설에 언제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한 정치인의 과거 행적, 그 입장의 일관성, 모든 발언과 행동의 논리적 정합성을 함께 읽지 않는다면, 정치인만 행복하고 유권자는 불행한 시대는 계속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