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무엇이 제일 '민주적'인가?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다. 2004년 말에 읽었었는데, 그 때도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 (그 때는 그러니까 탄핵이후 과반의석을 얻은 열린우리당 하는 꼴에 하도 분통이 터져서 직접 당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준비하던 때였다)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의 우리는 선거제도가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대표자를 택할 권리라는 면에서 보통선거권은 선거제도가 민주적이라는데 근거를 부여한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들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도, 선거는 민주적인가? (그네 공주를 보면 ...) 근대 이전의 유럽에는 추첨의 전통도 있었다 하고, 조선은 정치인의 등용에 과거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 설문조사!

다음중 무엇이 제일 '민주적'인가?

  1. 추첨
  2. 선거
  3. 시험

12 Responses to “다음중 무엇이 제일 '민주적'인가?”

  1. 검은머리 says:

    선거가 항상 민주적이지 않다에 한표....

    바나나 데리러 가는날이 한국가시는 다음날이어서 연락 못 드렷습니다. 밑에 가서 점심이나 할까 햇었는데, 아는데가 여기 뿐이라.. 다음에 가면, 언제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락 드리겟습니다... 번개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눈...ㅋㅋㅋ

    http://www.yelp.com/biz/hong-kong-east-ocean-seafood-restaurant-emeryville#hrid:BrGUHQQm3DrjGO5IQc2xhQ/query:dimsum

  2. 강규영 says:

    전 기회의 균등(비용 등)이 보장된다면 시험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 pythagoras says:

    검은머리/ 아! 저 밥사주시는 건가요? ㅋㅋ 화면오른쪽 상단에 메일주소 있습니다.

  4. pythagoras says:

    강규영/ 노력한만큼 얻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일까요. 설문을 좀더 진행해보죠 일단. ^^

  5. 은근히 says:

    그래도 선거가 아닐까 싶네요...--;

  6. 민주적인 대표 선출...

    1. 추첨으로 후보자 등록을 한후 2. 선거를 하여 당선자를 뽑고 3. 당선자에 대하여 과거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재선거 고고씽 입니다.. 으하하...

  7. mars says:

    I will go for 3. exam! (Sorry but this is a public terminal, and thus I can't write Korean.)

  8. mars says:

    BTW, after looking at the current state of Korea, I was talking to my German friend. According to him, Germany changed its law to vote for president (nowadays chancellor) from direct to indirect, after Hitler was able to gain power. The reason was that the general public will tend to vote for a person that says anything the public wants to hear, rather than think about it and vote for a candidate; people believe that's how Hitler became the president. Maybe the current situation is similar to what happened in Germany when Hitler gained power. Do we need an indirect vote for president? This is not a comfortable argument if we consider what 6.10 did for us, but maybe it is true.

  9. erte says:

    옛날 그리스의 폴리스들에서는 추첨으로 대표를 뽑는 전통도 잠시 있었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기에, 대표일때나 그냥 참여자일때나 더 진지해지고 신중해지는 효과를 노렸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직접민주정일때는 오히려 추첨인게 민주적일지도요 ^^

  10. gobears says:

    추첨에 한표요.
    초등학교때 공부 잘하는 애들 반장 부반장 시키는 학급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나 학부모 주머니사정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 순번 돌아가며 대표 시키는 학급도 있지 않았나요. 어릴땐 직관으로 그냥 후자가 민주적이다 생각한적은 있어요. 램덤선출방식에 따른 비효율 불합리등은 일단 논외로 하고. '민주적' 인가란 질문에, 구성원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 균등과 권력의 고른 분배에 좀더 근접한 제도를 생각해 본다면..

  11. hoon says:

    선거에 한표
    그런데 '선거는 민주적인가?' 라는 책을 읽고 있다는 글을 쓴점이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선거가 민주적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는 됐지만 말이죠. 그래도 선거에 한표입니다.

  12. Unique says:

    저도 선거에 한표.

    시험이 만능이 아니란건 이미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보면 고시수석합격자들과 S대 법대 출신들이 즐비한데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유치한 말싸움이나하고 레슬링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임용시험 1등했다고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통령 시험(?)에서 1등했다고 좋은 대통령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더구나 시험이란 제도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