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당신, 투표는 왜 하시나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위키피디아의 Voter turnout 항목을 읽어보니, 하나의 부등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읽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부등식이 만족될 때, 한 개인은 투표에 참여합니다.

pB+D>C

p(probability, 확률)는 그 사람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입니다. B(Benefit, 이익)는 투표자가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겼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이익입니다. D(Duty, 의무)는 선거결과와는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투표자에게 돌아오게 되는 효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의무를 다했다는 느낌같은 것입니다. C(Cost, 비용)는 투표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수고, 금전적 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왜 투표율은 낮은지, 어찌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 봅시다. 결론은 아마도 하나마나 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큰 선거라면, 수학적으로 볼때, p는 0에 가깝습니다. 내가 투표에 참여하던, 그렇지 않던, 사실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확률은 예외적인 박빙의 상황을 제외한다면 0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더군다나 총선과 같은 경우, 한국은 심각한 지역주의 때문에 어떤 지역의 경우는 이미 선거에 관계없이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p는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 뜻있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의욕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p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심각한 병에 걸린 한국정치를 완치는 못해도 좀더 낫게 할 수는 있는 길, 찾아보면 있습니다. 현재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깨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 15만정도의 소선거구들을 모두 깨고, 판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경상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그 안에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나라당의 기득권은 어느 정도 보장해 줄수 있고, 다른 정당들도 경상도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전라도에서도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개념없이 구청장 공약을 들고 나와서 삽질하는 꼴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각 지역의 이익은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그거야 당선을 원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어련히 잘 짜서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그 때의 여론에 잘 맞추어 지역과 전문성 모두 제대로 고려해서 비례대표 명단 뽑고, 그가 누구고 뭐하면서 살아왔는지 더 열심히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p는 계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봐도 증가합니다. 내가 던진 이 한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윈윈과 상생의 게임, 한 번 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B는 각 정당이 좀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정책수행에 대한 신뢰도을 높일 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맨날 선거 때만 서민 찾고 요란하지 신뢰도 0인 정치인과 정당을 보아하니, B는 매우 작습니다. 모든 정당이 거의 똑같아 보이는 입바른 공약만 내놓는데다가, 신뢰도는 0인 상황이니 투표율은 계속하여 작아집니다. 즉, 저들을 찍을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신뢰감이 높은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p와 B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p가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인만큼,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D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D는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사람들이 투표를 사회적 의무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D는 증가합니다. 투표를 하게 됐을 때, 의무를 다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지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증가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교육과 사회분위기로 해결될 것입니다. 정치를 욕하고 비판할 자격도 투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그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직 선진국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참 웃기지도 않게 선진국병에 걸려 있습니다. 진흙탕 개싸움같은 정치판을 안쳐다보고 냉소와 환멸을 보내주는 것이, 쿨한 것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D가 작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책임도 있고, 유권자의 책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D를 더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명분에 호소하는 것, 하나는 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호소하는 것. 요즘같이 모두가 영악해져가는 시대에는 명분에 대한 호소보다는, 후자를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는 강제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투표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도 투표장에서 표에다가 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거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합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불참한다면, 벌금을 때린다던가, 사회봉사 명령을 준다던가, 젊은이들 공무원 시험 자격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테지만, 제가 대한민국 예비군 관리시스템을 통해 느낀 바로는, 한국의 행정체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불이익말고도, 좀더 긍정적으로 각종 공기업 및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준다던가, 일반 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준다면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 참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C라는 변수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봅니다. 시골이라던가, 나이드신 분들의 투표는 걱정할 것이 없으니, 젊은이들 걱정이나 한 번 해볼랍니다. 먼저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경우, 이들은 아마도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고 여겨집니다. 다수가 부재자투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다른 세대보다 투표를 하기 위한 수고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요. 부재자 투표에 대한 안내 제도 정비 및 신고절차의 간소화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은 언제 투표할 수 있게 해줄 건가요? 저는 투표에 참여를 못합니다. 또래의 평균보다는 좀더 큰 D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좀 큽니다. 며칠 시간들여서 뱅기타고 가서, 엄청 찍고 싶은 당도 후보도 없이 망설이고 있기는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도 대사관, 영사관에서 좀 고생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 시간좀 들어도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 준다면,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대통령 선거 급이라면, 해볼만할 것입니다. 부자나라 만들어준다던 공구리 아저씨, 이런건 돈 아끼지 맙시다.

자 이상, 총선 하루 전날 잡소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투표하러 가시는 당신, 그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면 D가 좀 증가할까요? 부디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해주세요. 이러면 B가 좀더 커보일까요? 걱정이 크지만 그래도 한줄기 기쁜 소식을 기다려 볼랍니다. 멀리서나마 누구말대로 염력으로 기를 보내니, 잘 받아서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