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문 : 웹2.0을 어떻게 시민주권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

책문 -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그대가 재상이라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 이는 "당면한 정치 현안에 대한 국가정책(策)은 어떠해야 하는가?" 를 묻는 시험, 곧 국가의 나아갈 바를 묻는 정치적 관문이자, 왕의 정치 파트너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광해군)",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란 어떤 것인가"(중종),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세종), "정벌이냐 화친이냐"(선조) 등의 질문에서 보여지듯, 책문에서 왕은 당대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절박하게 물었고, 이에 젊은 인재는 정치적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답했다.

요며칠간 저는 마치 시대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젊은 선비가 된 듯한 꿈을 꾸었습니다.

책문 : 웹2.0을 어떻게 시민주권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 - 노무현

그리하여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대책을 올립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계속되는 소통을 통하여 더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키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주권운동과 웹2.0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이해는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으니 자세한 논의는 또 따로이 진행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기본적인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2.0의 모토는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참여, 공유, 개방'. 그리고 일찌기 저는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라는 글을 통해 시민주권론을 이렇게 정리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시민주권론은 깨어있는 한명 한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의 수준에서 사고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각성되어 참여와 책임의 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정당운동을 거쳐 생각을 모으고 가다듬는 방법을 배우고, 정론운동을 통해 언론을 개혁하여 생각을 나누고, 전하고, 남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운뒤, 분권과 지방자치운동을 통하여, 그 생각들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약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웹 2.0을 시민주권운동에 활용할 것이며, 예상되는 효과들과 여전히 남게되는 문제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웹에 기반한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지만 또 긴밀하게 연결된 두 개의 핵으로 구성됩니다.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핵은 '정책의 위키피디아'(가칭)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의 핵은 현재 많은 게시판들 및 다음의 아고라, 개별 블로그들을 엮어주는 시스템을 결합한 '토론 시스템'(가칭)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정책의 위키피디아(가칭)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곳은 위키피디아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축되는, 한국 사회의 각종 제도, 정책, 법률들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담긴 시민사회의 브레인이요 국정센터가 됩니다. 기존에는 나라의 국정운영책임자만이 접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주권자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는 마당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이러한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국정운영의 경험을 가진 시민공동체가 탄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그리하여 또한 수많은 시민논객들의 학교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 곳은 어떠한 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도 사용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과 제도의 백과사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위키피디아는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읽는 사람이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는 (즉 국민이 대통령...) 우리 시민사회의 브레인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주장들을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제도의 역사 및 그 제도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정, 각종 전문 연구기관들의 견해, 한국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누구인지, 그것과 관련된 서적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는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이며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지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이 제도 및 정책들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이 정책 위키피디아의 초기 데이터베이스는 참여정부가 생산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77권' 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지금 PDF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 전혀 새롭게 확대 재생산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모두 끄집어 내고,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의 관계망을 새롭게 그립니다. 참여정부의 책임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재가공된 자료들이 정책 위키피디아의 초기자료가 됩니다. PDF의 감옥에서 꺼내진, 이 각각의 엔트리들이 각종 검색엔진의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책의 위키피디아가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은 집단의 기억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담길 제도, 정책, 법률과 관련된 정당, 정치인, 언론들의 발언들은 시민사회의 집단의 협업을 통해 계속 요약, 기록됩니다. 선거 때가 되었을 때 나오는 공약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의 견해들을 기록하여, 시민사회 집단의 기억으로 삼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권력집단들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책의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론의 생산 및 배포 기능을 담당할 토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토론 시스템은 현재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많은 인터넷 상의 게시판과 현재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따로 떨어진 블로그들을 엮어주는 시스템을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확립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천 및 반대 기능도 활용됩니다. 다수의 동의를 얻은 글들이 가장 눈에 띌 수 있게 배치되는 편집시스템도 요청됩니다. 그리하여 정책 위키피디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전의 기능을 담당한다면, 이 토론 시스템은 이제 집약된 의견을 표출하는 입과 얼굴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토론 시스템과 정책 위키피디아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 위키피디아의 각 엔트리에 핑백과 트랙백 기능을 부착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블로거가 이 정책 위키피다의 엔트리를 참조한다거나 혹은 이에 관련된 견해를 쓰게 되면, 정책의 위키피디아가 핑백을 받아 이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정책 위키피디아가 제공하는 정책 및 제도들의 관계망은 하나의 분과별 포럼 및 토론장을 제공하게 되고, 이 정책의 위키피디아에서 시작된 블로그의 견해들이 다시금 위키피디아로 수렴될 수 있게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와 연결되어, 이 토론장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견해들은, 그것이 이곳에서 제공되는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것이든, 아니면 따로이 독립되어 있는 블로그에서 온 것이든, 추천 및 반대 혹은 점수제라고 하는 평가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의 다음 블로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없앤, 핑백 및 트랙백으로 이를 구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의견들은 수많은 시민들의 눈을 통하여 평가받을 수 있고, 좋은 의견이 다수의 독자에게 전달될수 있는 집단지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정책의 위키피디아는 다시 이들 좋은 의견들을 통하여, 콘텐츠를 확장하는 순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정책의 위키피디아'와 '토론 시스템'은 모두 집단지성을 활용한 시민사회가 웹에 가진 두 개의 센터가 됩니다. 이 시스템이 의도대로 잘 흘러간다면, 앞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이 공적영역에서 옛날에 했던 발언과 다르다던가, 앞뒤가 안 맞는다던가, 근거가 전혀없는 황당한 주장들을 하게 되면 모두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록과 기억과 평가의 승리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진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정당이란 조직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은 단지 좋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위한 전략이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원하는 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정치인과 정당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정당에 의해 채택되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당들은 이렇게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의견들을 어떻게 채택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정책으로 다듬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책임있는 의견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세련된 마케팅을 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짜는 정당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소 밝은 전망만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러한 바램들을 접어놓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 하나는 웹상에서 아무리 활발하게 시민주권운동이 타오른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오프라인의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단지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위키피디아의 사용과 관련된 통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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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위키피디아 활용 현황 및 활성화 요인'이라는 pdf 보고서입니다. 이 통계는 미국의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령, 학력, 소득과 사용률의 관계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도 크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시민주권운동과 웹2.0 결합 모델의 성공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 신문지와 9시뉴스의 영향력을 넘어서기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권자들이 능동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제도들도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으로 네티즌의 입을 막고 있는 선거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노대통령께서 제안하셨던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관한 선거제도와 연임제 및 결선투표를 담은 개헌의 불씨를 한번 살려내야 합니다. 이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주기들이 뒤엉켜 버려서, 제도 개혁이 굉장히 힘들어 지게 됩니다. 이 5년 안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도적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권자들을 하나도 닮지 않은 대표성 없는 정치세력들은 모두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찍을 당이 없어서, 고개를 돌리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좀더 명확히 해봅니다. 우리들의 첫번재 승부처는 2년후 지방선거입니다. 물론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우리들의 집단기억이 작동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참여하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 책임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도 세계민주주의 역사 한번 다시 써봅시다. 합리적이면서도 정이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다시 좋은 의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17 Responses to “책문 : 웹2.0을 어떻게 시민주권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

  1. 검은머리 says:

    공부 많이 합니다.
    롱테일 정치학.
    위키피디아.
    ...
    감사합니다.

  2. gobears says:

    대단히 이상적인 모델이네요..
    역시 웹2.0상 시민정치의 근접거리에 있는 사용자 그중에서도 능동적주권을 행사할 참여자가 여전히 제한적소수에 편중될수 있다는게 문제겠군요.. 이런식의 여론수렴형태 역시 웹네이게이션에 밝은 지식참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양한스펙트럼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일이 과제일것 같아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3. 과객 says:

    오히려 이슈별 시민운동에 에너지를 더 쏟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우리 민주주의가 참담해 보이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공고화(consolidation)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확 쓸어낸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 사안별로 개선해 나가는 아이디어와 실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작금의 정당들이 행하고 있는 공천 시스템,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상향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체적 이슈부터 힘을 모으는 노력이 더 생산적이지 아닐까 싶네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도 마찬가지구요. 모두 참여정부에서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노통의 책임도 있습니다. 노통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해요. 모두 지나간 일이구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겁니다. 중구난방이 기본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구요. 따라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정치 제도를 고안해도 중구난방 중의 하나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William H. Riker, Liberalism against Populism, 같은 저자의 The Art of Political Manipulation 이구요, Kenneth Arrow의 Impossibility Theorem이 민주주의에 던지는 함의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운동이라는 말은 결국 시민운동이라는 말이겠죠. 시민이 국민이고, 국민 주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주저리 주저리 적어봤습니다. 건승하세요.

  4. 성진엄마 says: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오히려 미국에서 나타난 통계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컴맹도 (여러번 읽었으나 모두 다 이해는 못합니다만...^^;;) 님의 글을 읽은 것 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떻게든 배워보고픈 욕구가 일어나니 말입니다.

  5. pythagoras says:

    과객님/ 긴 의견 감사합니다. 이슈별 시민운동은 또 그것대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하나의 정치집단이 지금 당장 시급히 취해야 할 행동은 아닌것 같구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의에 기대는 저질정당들의 공고화를 깰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노대통령님이 좀더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움직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책임으로 몰기에는, 그 정도의 문제의식과 해결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며, 그에 동참하여 지지해준 사람 누가 있었는지까지 생각해주는 것이 좀더 공정할 듯 합니다.

    지금 있는 집단을 확 쓸어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웹을 통한 새로운 시민공동체의 동력 및 수많은 블로거들의 참여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새로운 정당운동은 이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새롭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있는 정당들에게, 어느 누가 완전 개방형 선거를 주장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별로 현실적인 주장은 아닌것 같구요.

    추천해 주신 책은 시간나는 대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좀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운동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연상케 하는데, 시민주권운동의 개념은 아직 모호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들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계속되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6. pythagoras says:

    gobears님/ 진지하게 글쓰는 블로거들만 참여시킬 수 있어도 힘이 많이 붙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겠지요. 격려 감사합니다.

  7. 과객 says:

    국민개방형 공천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민주권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노통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개헌의 필요성(특히 선거 주기 일치 문제)은 집권 초부터 제기되었고, 구체적 연구도 열린우리당 안과 밖에서 상당히 이뤄졌습니다. 정치학자들 대부분이 광범위 개헌은 현실성이 없지만 최소 범위 개헌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구요. 17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 그 문제는 다뤄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러나 노통이 머뭇거렸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은 2003년 인수위의 정치개혁연구실에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집중적인 연구가 있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역구를 200석, 비례대표를 99석으로 하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각 권역의 비례대표 배분은 전국 정당득표율로 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이론과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훌륭한 방안이었고 노통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당이 과반을 획득한 17대 국회 초에 노통이 agenda setting만 잘 했던라면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것을 주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대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시킴으로써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노통의 책임입니다.

    위키에 가셔서 William H. Riker나 그 책들 제목으로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그 책들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건투하세요.

  8. 과객 says:

    댓글 수정이나 삭제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9. 대전에서 수학도님께 says:

    님 그리워 흐르는 눈물
    새 님이 오셧건만 천리 먼 시골마을로 떠난님이
    사뭇치게 그리워 흐르는 눈물은 무슨 연유인가
    새 님은 조석으로 날 사랑한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않네
    우금치에서 관군과 왜놈들 기관총 앞에 쓰러져간 님들에
    마음이 내맘 같을까
    금남로에서 내나라 군대 총칼앞에 집발폇던 님들에 마음이
    내맘 같을까
    둘데없는 이내 맘 은 이억만리 먼 타향땅에서 수학하는
    친구에게로 간다

  10. 희망 says:

    지금 봉하마을 로 그분을 뵈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마음은
    우금치에서 낫 과 곡괭이를 들고 주권을 찿고자 햇던 민초들에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준비 하고자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될거라 기대합니다
    시민주권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자기를에 안위 만을위해
    치뤄지고 있는 춘추전국 한나라 총선대회를 보면서

  11. 격물치지 says:

    나중에 내용이 정리되시면 자료집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잘 보고 갑니다.

  12. pythagoras says:

    과객님/
    국민개방형공천은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지금 현실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정당의 개혁은 노무현 그룹이 할 일은 아니겠지요.

    노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것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아예 열린우리당을 쥐락펴락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끔씩 들곤 합니다. 그러나 아젠다 세팅만으로 될 일은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그리고 총선 직후라면 안그래도 국회와의 극한갈등으로 탄핵되어 복귀했던 때 아닌가요. 그런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학법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버틴 한나라당인데, 지역주의의 최대수혜자인 한나라당과의 타협없이 힘만으로 끌고가긴 어려운 일이구요.

  13. pythagoras says:

    대전에서.. 님, 희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선판이 참 개판이라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차분히 할 일을 생각해야겠지요.

  14. pythagoras says:

    격물치지님/

    저는 격물치지님의 후속 포스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 과객 says: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군요.
    잘 해보세요. 그럼, 이만.

  16. Anonymous says:

    민주주의II 시민주권이론 Rev.1.2...

    <조금 길어요 17분22초>Rev. 1.2에 관하여이번 갱신1.2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주요 강의 3개를 혼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노무현 님의 공개된 동영상 파일 중에서 시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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