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봤다. (건국이래 최대규모 조직개편, 졸속추진 안된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놓은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자료도 읽어보았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입장)
맨날 하는 말이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그동안 청와대에 있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든다. 우리가 정말 큰 정부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 청와대의 답은 이렇다.
그나마 저 수준의 복지재정지출도 어떻게 이룩한 것인가는 아래의 그래프가 말을 한다.
소위 자칭진보라는 것들로부터도 욕먹어가면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참여정부에서 좌파정부라고 욕먹으며 피똥싸게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안그래도 애안낳고, 나이들어가는 나라에서, 이런걸 보면 국가의 진화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거 아니냐고. 이런건 뭐 고딩애들 수능문제내도 되겠네.
기자회견의 전문을 보니,
예산처가 경제 부처에 예속됐을 때와 예산처가 중립을 지키고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의 말하자면 서로 토론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때, 우리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개 부처 지금 흩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부처, 그 부처 이해관계가 아니라 문화, 환경, 노동, 인권, 그밖에 수많은 복지 주제들,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논리 앞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것이 독립된 예산처의 가치입니다.
(중략)
원칙적으로 예산기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직속 권한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내각제에 있어서도 총리 직속의 권한입니다. 어느 특정 부처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가치의 균형이지요. 예산 중기재정계획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의 추세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선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할 것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니,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전진기지가 기획예산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획재정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본질적으로는 경제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저 예산의 변화 추세가 다시 뒤바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는 또한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과학기술부를 찢어놓는다. 두 명의 부총리를 보유했던 교육부와 과기부가 통폐합되는 모습을 보니, 안습의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곳들이다. 이번 대선은 완전히 잘못된 국가의 변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수위의 대응을 찾아보니,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의 발언이 기사화가 되어 있다. (인수위 "노 대통령 때문에 밤 꼬박 세웠다" 재반박) 그나마 박재완 정도면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 정도 대응을 하는게 아닌가 싶지만, 결국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껏 기초 통계도 하나 없이 아무렇게나 해오다가, 대통령의 반박이 들어오니, 정말로 밤새워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해 온 답인거 같다.
박 간사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인지 그렇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에 대해 어제 대통령이 공개 질문을 던지자 (그에 대해 조사 하느라) 밤을 꼬박 세우고 바로 나왔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정부의 주장은 몇 가지 통계 변수를 더하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97년 18%였던 조세부담률은 2006년 21.2%로 10년 사이 3.2%p늘어난데 반해 OECD 평균은 27.1%에서 26.5.2%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1.0%에서 26.8%로 5.8% 상승한데 비해 OECD 평균은 36.3%에서 35.6%로 소폭 하락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역시 10조 4천억에서 46조 6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수치는 우리의 국민부담률이 상승 추세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노인부양률과 국토면적, 인구 규모 등을 추가로 통계변수에 집어넣고 분석해 비교해 보면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하고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11조에 이르는 100여개의 부담금까지 감안한 ‘국민실질부담금’은 28.5%, 여기에 의무 복무 기회비용과 국민 연금까지 더한 '국민잠재부담금'은 32.9%로 계산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민잠재부담금’에 면허료 같은 행정요금, 과태료, 적십자회비 같은 것까지 더한 ‘국민총부감금‘은 GDP 대비 33.8%로 조세부담률 22.1%의 1.2배 정도에 이른다고 것이다.
인구대비 공무원의 비율도 2.8%로 OECD가운데 가장 낮다는 현 정부의 발표 역시 내용을 뜯어보면 달라진다며 박 간사는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출하면 공무원으로 보고, 병사와 비정규직, 비영리 조직의 구성원까지도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OECD 기준과는 달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그런 사람들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키면 스페인 5%선보다 높고 OECD 평균인 독일과 이태리 수준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큰 정부인 것은 맞는데 몇 번째로 크냐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꽤 큰 정부인 것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고, 우기는 거 아닌가. 넣을게 없어서 그래 씨밸놈들아 공무원 숫자에 사병들을 넣을라고 하냐? 지난 10년간 좋은 정부가 들어서, 방향 잘 잡아가던 나라가 이렇게 꺾여가는구나. 안습이다. 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