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해체를 반대한다
일단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클릭하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연구소 연혁이다.
2003~2004 - 과학기술부 연구기획사업
(사업단장 : 조용승 대한수학회장)
2004.12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확정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국회)
2005.03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과학기술부)
2005.10.01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 초대소장 조용승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취임
2006.03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개소식 및 초대장 취임식
2006.0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현,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628 연구소 이전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3년에 정부 차원의 검토에 들어가고, 2005년에 설립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학문을 담당하는 고등과학원과는 별개의 임무를 가진, 수학의 산업에의 응용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이다. 실용을 외치는 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짧은 연혁을 생각할 때 아직은 기다려 줄 때인것이다.
나는 바라건대 이공계 종사자 및 과학자들이 좀 순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재풀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젊은 학자들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 외교·국방·정책, 그리고 프로들의 실전무대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 정책의 싸이클을 모두 제대로 작동시켜야, 이 나라의 과학에 기틀이 잡힐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늘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게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과학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한 정부가, 증세를 말하는가 감세를 말하는가 하나 만으로도 과학정책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법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실용’으로 집권한 정부, 그 실용의 바탕에 기초과학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도 순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백서 ‘성공과 나눔‘에 나타난 5대 국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섬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 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 대국
5. 성숙한 세계 국가
그들의 ‘섬기는 정부’란 무엇을 말하는가?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해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중복된 정부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둘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정부조직을‘국민을 섬기는 기능’위주로 재편하며, 행정규제를 혁파한다.
(중략)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을 10% 절감하고 정부 조직을 기능 위주로 재편하며 공기업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지배구조를 혁신한다.
둘째, 국민을 섬기는 도우미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하며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을 구현한다.
(이하 생략)
이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사항이라면,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 칼바람은 이미 피할수 없는 것이고, 나는 기관의 이름을 유지하는 정도만 해내도 잘 버틴 것이라 판단한다.
위의 인수위 입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더 설명을 덧붙인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바로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2007년 4월) (고등과학원, 공공기술연구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핵융합연구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예상컨대 아직 그 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공공기관 지정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아무튼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복지정책의 강화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나라에서, 예산 10% 절감을 위한 먹잇감으로는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다지 실용적일것 같지 않은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이 제일 만만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다. 그들은 가장 먼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하나로 만들었다. 지난 시기에는 교육부도 부총리, 과학기술부도 부총리 급이었다. 그런데 둘을 하나로 만들면서 부총리가 장관급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들의 첫번째 공격이었다.
그들의 두번째 공격은 최근 정부 출연연구소 기관장들에 대한 일괄사표 요구에 있었다. 얼마전 유인촌이 문화기관장들 물러나라고 하며, 잠시 기사화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꼭 문화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있었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정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기관장과 산하 단체장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장까지 일괄 사표를 받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재신임을 묻는다 하지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하자가 없는데도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 버티는 인사들에겐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하고 표적감사도 마다하지 않았다니 있을 수 없는 오만한 태도다.
특히 중립성과 전문성을 우선하는 연구기관장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강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책 연구기관은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조언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곳이다. (연구기관장도 모두 바꾼다는데..)
만만할 때는 허구헌날 코드인사 코드인사 하더니만, 진짜로 이렇게 화끈하게 하니까 코드인사라는 말 다 어디로 쏙 들어갔는지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두환 이후 처음이라는데 말이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출연연 기관장 `줄사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출연연 기관장들의 사표제출이 정부의 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 교체방침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출연연 기관장 인선 및 재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대덕특구 출연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장들이 각 연구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새 정부 들어 공기업 및 정부 산하 단체장들에 대한 사퇴압력과 함께 출연연 기관장들도 사표를 제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했지만 이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과학재단 최석식 이사장은 취임한 지 1년도 안돼 지난 24일 간단한 이임식을 갖고 사임했으며, 국립중앙과학관 조청원 관장 역시 사표를 제출한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관장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 사임사태는 출연연 상임감사로까지 이어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광웅 감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홍권 감사 등도 전 정권의 `코드인사’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최근 사표가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대덕특구 출연연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각 기관장의 낙마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 중 임기를 얼마남지 않았거나 기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기관의 기관장들은 대부분 중도에 물갈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맞물려 출연연의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이뤄지고 있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출연연간 기능 재정립 등 구조조정의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각 기관장들의 목을 친 다음 수순으로 이제 연구소 통폐합이 오는 것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그 운명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하는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해체를 반대합니다’에 딸려있는 청원내용 및 첨부파일이다.
최근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3개 부설 연구소(국가수리과학연구소,국가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를 본원에 통폐합시킨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수학연구소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리과학연구소를 고등과학원에 흡수 통합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이는 성격과 미션이 다른 두 연구소를 억지로 합치는 결과이며, 사실상 수리과학 연구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설립은 60여년에 걸친 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2년여(2003~2004)에 걸쳐 다방면의 의견수렴과 정책검토를 통해 고등과학원과 차별화된 기능과 미션수행을 목표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응용수학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5년 10월 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수리과학 분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수리과학연구소의 통폐합은 현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 정책과 반대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빌게이츠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학은 모든 기초과학의 기초입니다. 겨우 하나 만들어진 수학연구소를 없애는 것은 한국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에서는 다수의 수리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수가 설립되고 있고 설립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년간의 노력으로 설립된 하나의 연구소 마저 행정상의 숫자놀음 (연구소 숫자 감축)으로 해체하려 하고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고등과학원과 미션과 기능이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산업응용수학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이며 고등과학원은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순수기초과학 연구기관입니다. 이렇게 상이한 기관에 흡수시키는 것은 수리과학 연구소를 없애고 그 연구를 중단하라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그 절차에 있어서도 수학계와 기초과학계의 자문을 구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공문하나를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물밑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첨부파일의 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수리과학 연구소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현재 물밑으로 정부의 연구소 통폐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광풍의 여파로 국내 유일의 응용수리과학 연구소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격과 특성이 다른 순수연구 분야의 고등과학원의 한 부서로 흡수 통합하도록 정부안이 제시되어 추진되는 상황에, 기존에 있던 연구소마저 없애는
이 정부의 순수과학연구정책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게는 수학/수리과학계의 위기이고, 크게는 기초과학 연구의 위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행정상의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13개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출연들을 10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핵융합연구소는 원자력연구원으로, 극지연구소는 해양기술연구원으로, 수리과학연구소는 고등과학원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연구소와 달리 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접점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 고등과학원의 역할과 성격이 전혀 상이한 곳과 통합을 하라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수리과학연구소의 설립을 증대하고, 몇 개의 특성화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며, 기초과학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시책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소를 폐지하는 일은 연구원의 사기저하와 함께 관련 연구 분야의 연구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현재에도 심각한 과학인재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정책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내주에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수학회와 타 기관에 기초과학말살정책을 성토하는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언론에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 참고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고등과학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최근 교육과학부에서 유사연구기관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고등과학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유사연구소 난립을 정리하고 그 기관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집중하여 더욱 효율적인 성과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실용 정부의 기조에 적절한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고등과학원의 적용은 수학과 그 연계된 응용수학의 산업적 응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수학과 물리학 등의 기초 과학이 중요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초기부터 아니 정부 이전 공약으로서도 재차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들의 학문 특성상 지속적, 장기적, 안정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기초과학의 지원은 연구 인력과 연구 자원
의 pool을 넓혀주어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분야 이므로 연구지원의 특성은 타 응용공학기술의 지원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기초학문(수학/물리학 등)에 대한 연구지원은 한 분야의 선택과 집중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다변화된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각 연구소 간 연구소-산업체-기업-대학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순수 수학 연구소인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외에도 미네소타 수리과학연구소, 코랑 수리과학 연구소와 같은 많은 국가 연구소들이 대학과 타 연구소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뿐만 아니라 각 연구소들이 나름의 연구 분야의 목표와 특성화된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입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적인 수리과학 연구기관이 설립되고 있고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수학/수리과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최근 세계적 석학인 Yau교수의 주도로 수리과학연구소의 설립이 진행 중이며, Stony Brook에 있는 뉴욕주립대의 경우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주도로 수학자 Simons의 이름을 딴 사이먼스 수학연구소가 설립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고등과학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통합은 이미 설립되어 발전하고 있는 두 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내 수학계의 유일한 응용수리과학연구소였던 하나의 연구소를 폐지하게 되는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 정책은 특성화된 수리과학과 수학 연구라는 두개의
이질적인 기관을 억지로 끼워 맞추어 고등과학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저해 하고 말 것입니다.
각 기관은 유사기관이 아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이며, 각각 유지 존립하여야 할 가치와 사명을 지닌 연구소들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순수 기초 과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등과학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통합 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두 기관의 동등한 양립은 현 정부의 기초과학연구 지원 의지의 시초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참고 자료: 국가별 수리과학 연구소 운영 현황>
국가 수리과학 연구소 특징
미국
IAS, IMA, MSRI, IPAM, MBI, SAMSI,
CIMS, DIMACS
현재 순수수학 연구를 수행하는 KIAS의 수학부의 모델인 IAS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기반 응용수학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수리연구소들이 설립되는 추세임
독일
막스플랑크수학연구소(MPIM)
막스플랑크 수리과학연구소(MPIMS)
순수 수학 연구소와 응용 수리과학 연구소를 분리 운영
영국
아이작뉴턴수리과학연구소(INIMS)
옥스퍼드 수학연구소(OMS)
수리과학국제센터(ICMS)
다원화된 연구소 운영으로 연구 분야에 따라 전문화 하여 운영 지원
중국
아카데미아 시니카 (Academia Sinica)
천 수학연구소(Chern Institute of Mathematics)
캐나다
몬트리얼 수학연구센터(CRM)
퍼시픽 수리과학연구소(PIMS)
필즈 연구소(FI)
러시아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SMI)
오일러 국제 수학연구소(EIMI)
인도
타타 연구소(Tata Institute)
인도 통계연구소(ISI)
수학외의 다양한 산업기반 연구소
13 Responses to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해체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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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th, 2008 at 12:18 am
모래성은 자기 앞마당에나 쌓으라 해요..제발…
휴…
May 12th, 2008 at 5:45 am
서명했어요.수학은 잘모르지만 기초학문은 중요한거잖아요.2mb정부에겐 수학의 중요성은 너무 고차원이라 음메음메~~
May 12th, 2008 at 2:00 pm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러니 많은 이공계 유학생과 한국의 인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연구활동 할데가 없다는 소리 나오나 봅니다.
2005년 우리나라에 국립수리과학(응용분야)연구소가 처음 설립됐단 사실에 한번 놀라고, 고등과학원에 두리뭉실 흡수시킨다는 시대 역행의 헛발짓에 두번 놀랍니다 :O
과학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과학의 실존적 가치가 어느시대보다 크리티컬 하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데..더군다나 한국같이 기초과학 입지가 줄어드는 토양에서, 다른 나라는 점점 연구소도 세분화 시켜 가지에 가지를 뻗어 나가며 지원하는 추세인데 거꾸로 교육부 과학기술부 하나로 통합하지 않나..전문성 말살 시키고 국가는 통채로 즈그들 수준으로 평등화 시키기로 작정했나..
May 12th, 2008 at 3:57 pm
섬기는 정부보다
숨기는 정부인듯
May 13th, 2008 at 5:49 am
-_-; 늘려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서명하고 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초과학분야를 천대하고 도외시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담한데 말이지요.
May 13th, 2008 at 5:56 am
아참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서 퍼가요/ ^^;;
May 14th, 2008 at 1:59 am
은근히/ 그러게 말입니다.
May 14th, 2008 at 2:00 am
오다가다/ 드디어 이 블로그에도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지나가다’와 그 동생분 ‘오다가다’ 등장하시네요.
May 14th, 2008 at 2:02 am
gobears/ 왜 하필 지금 정부 몸집을 줄이려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May 14th, 2008 at 2:02 am
쇤네/ 요즘 ‘섬기는’ 이런 단어 보면 짜증난다는…
May 14th, 2008 at 2:03 am
애기똥풀/ 애기똥풀님은 특별히 서명 백장 더 받아 오세요.
May 19th, 2008 at 2:06 am
아핫 ; 친구한테 다섯장쯤 (억지로) 받았는데 -_-;
저희 학교 전교생이 100 명이 안되는지라 [하핫]
May 19th, 2008 at 10:35 pm
애기똥풀/ 많이 받았네요. 대한수학회의 전투력을 보아하니, 결국 고등과학원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