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August, 2004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을 읽고

Wednesday, August 11th, 2004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이라니... 제목이 참 독특한 책인데 나도 정말 이상해 보인다 이런 책을 읽다니. 어쨌든 이 책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 초선의원과 풋내기 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쓴 국정감사 입문서이다. 아 물론 내가 정계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국회 보좌관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_-; 나는 그냥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었을 뿐...

이 책에는 국정감사가 무엇이며, 국정감사를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할 자료가 어떤 것이 있고, 피감기관에 하는 자료요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언론에 잘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책임을 다시 한번!) 들이 매우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나와 있었다. (국정감사는 오늘 이해한 바에 따르면, 국회가 1년에 한번, 세금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 그 동안 문제없이 일을 잘 해왔는지 검사하는 거라고 하면 될 것 같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어 언론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 기관으로서는 이러한 공격을 큰 무리없이 잘 방어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한다. 매년 9월초에 국정감사가 열린다고 하며, 바로 지금이 국회와 정부기관 사이의 물밑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때라고 한다. 사실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흥미를 좀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얼마 전엔 헌법을 통째로 읽어 보았고, 오늘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공부를 좀 해 본 셈이다. 요즘은 가끔씩 체제내의 투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곤 한다. 민노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지금과 같은 때에는, 기존의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밖에서의 혁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간다고 하는 생각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시민 한 명이 되는 일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보려 한다.

내일은 국회에서 대법관후보 인사 청문회가 있다고 한다. 나는 대법관이 얼마나 큰 자리인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이었다. 송두율 교수 역시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승부를 남겨 두고 있지 않던가. 헌법 기관들의 위상이 바로 선, 체제내 투쟁의 시기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커지게 된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대법원에 들여 보내는 살아있는 대법관 한명 한명은 바로 미래에 피어날 꽃의 씨앗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인 대법관후보는 비교적 젋은 여자라고 한다. 인사의 기수 파괴가 가능해 지니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이 1920년이고,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1981년에야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 별게 아닌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좀더 두고 보자.

이세끼...

Wednesday, August 4th, 2004

Iseki's Formula

iseki2.JPG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