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상가 도올이 만난사람> 16代 끝으로 정계떠나는 박관용의장
[문화일보] 2004-01-12 (특집) 05,07 10면 03판 7327자 스크랩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부인을 소개할 때, 항상 물리학박사이시며 여성연맹위원장이시며 차우세스쿠대통령 영부인이신 엘레나 운운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무도 그 여자가 어디서 물리학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날 어떤 여자가 공항에 여권도 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차우세스쿠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진 세관장이 대통령비서실에 연락했더니, 그 여자에게 H2O가 뭐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이 시키는대로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대통령비서진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더니 전화통에 대고 왈: ‘그 그 부인이 진짜다아！’”
와 악∼하고 좌중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으나 나는 어리둥절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머리로는 물리학박사와 H2O는 그리 필연적 관계가 없었다. H2O는 물리학보다는 차라리 화학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학박사라도 H2O가 뭐냐는 그런 황당한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내가 박관용국회의장을 만난 것은 지난 목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의장실에서였다. 그런데 그 며칠전부터 나는 10시에 그를 만나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뉴스를 틀어보니깐 노무현대통령이 한·칠레간 FTA 국회 비준의 설득을 위하여 11시에 국회의장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11시에 온다는데 국회의장이 나와 10시부터 편안하게 인터뷰할 수 있을 것 같지를 않았다. 그런데 국회의장 공보관으로부터 인터뷰취소의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박관용의장은 예정대로 나와 10시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비서관들의 재촉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11시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서 자리를 떴다. 국회의장의 달라진 위상을 내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부탁하러 온 사람이다. 의장이 미리 나가 서성거릴 필요는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입안한 정책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 최초의 이벤트라 했다.
자유주의적 정부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영국 경험론의 창시자중의 한사람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였지만, 이것을 3권분립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C. S. Montesquieu, 1689∼1755)였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기관 상호간에 견제·균형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삼권분립은 근대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리를 아주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수반인 국회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사실 권력서열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로서 국민의 심상에 다가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인식체계 속에서는,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며, 그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 정도의 느낌밖에는 없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결국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자의 시녀노릇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헌정사상 길이 남을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실시, 대통령지정이 아닌 최초의 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이제 우리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것은 2002년 7월 8일 박관용이 국회의장 당선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박관용은 1967년 10월 부산에서 맹호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직했다. 부산중학교 1년 선배인 이기택의원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1967년 이후 그는 김영삼대통령 비서실장·정치담당특보를 했던 3년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회와 인연을 맺었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하여, 전문위원, 국회의원을 거쳐 국회의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은 물론 박관용이 유일하다. 김종필·이만섭을 빼놓고는 국회와의 인연으로 치면 가장 고참이라 했다. 제일 긴 사람이다. 이기택이 정치정화법에 묶이는 바람에 국회의원출마의 기회가 생겼다. 그는 1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한번도 낙선없이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을 했다. 동래사람들은 그를 24년간 지원한 것이다. 연속 6선의 케이스는 포천·연천의 이한동의원과 박관용, 딱 두사람 뿐이라고 한다. 박관용은 논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간 셈이다. 그는 부산 동아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모의국회 부의장을 했고 3학년 때 모의국회 의장을 했다. 그가 졸업할 때 학보사의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국회의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박관용은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평생을 국회에 헌신했고 오로지 국회를 위해서 살았다. 그리고 그 최고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리고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삶을 시작하여 국회에서 삶을 마감하려는 것이다.
“나는 부산동래에서 첫출마할때 떠날 때를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성공적인 영화는 라스트 신이 좋아야 한다. 국회의장직을 마감하면 재출마하지 않고 정치와 전혀 무관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2003. 7. 9. 기자 간담회)
그런데 사실 박관용이 국회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조용히 은퇴한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그가 국회에서 어떠한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느냐 하는데 있다. 나는 감히 말하겠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장다운 국회의장이었다고. 그러면 무엇이 과연 국회의장다운 국회의장인가?
“내각제라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되어 있는 권력형태이지만 대통령제라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철저히 체크 앤드 밸런스의 서로 간섭하지 않는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그 나름대로의 독립된 체제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역구의 아귀다툼을 거친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곳, 그리고 국회의장 의사봉이나 뺏어들고 야단법석을 치는 곳이라는 그런 원초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원이 내 의사봉을 빼앗고 난리를 치기에 내가 물었죠. 나이가 몇인데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말하더군요. 이런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 지역구에서 표가 쏟아진다고요. 우리민족은 조선왕조로부터 최근세사에 이르기까지 저항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민중봉기, 독립, 건국, 반탁, 반공, 반독재… 이 모든 것이 투쟁일 뿐이었죠. 이해와 대화와 설득의 합리적 과정으로서 국회라는 장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절박했던 것이죠.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투쟁의 장일 뿐이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편적 가치의 교섭의 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국회의원들 당사자들이 국회를 구태의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역구의 쌈꾼일뿐 국가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일꾼들이 아니라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 저는 국정에 대한 질문을 1문1답제로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의원이 일어나서 15분간 역사회고 운운 해가면서 되도않는 연설을 늘어놓았죠. 1문1답? 국회의원도 싫어했고 장관도 싫어했어요. 문답의 주제에 대하여 엄청 공부를 해야하니깐요. 이 국회법하나 통과시키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국회의원들만 152명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독일방문기간에 1문1답제를 빼놓고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독일에서 제가 눈물어린 호소의 e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고쳤어요. 이제 대정부 질의는 합리화되었고 파행은 없어졌습니다.
둘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결산조기심의제도를 만들었죠. 옛날에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예산, 결산, 국정감사, 법안심의를 다 했어요. 그야말로 대충대충 탕탕치고 만 것이죠. 이중에서 결산심의는 6월로 앞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심의도 정기국회기간에는 예산부수법안만 심의하도록 제한시켰습니다. 시간의 안배를 통하여 국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것이죠.
넷째, 의원친선단을 구체적 기능이 있을 때만 파견하는 것으로 제한시켰습니다. 부질없이 놀러다니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미국·러시아·일본·중국·EU·IAEA에 6팀을 보내 구체적인 해법을 조사하게 했고 그 결과를 정책권고안으로 문서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 소리없는 개혁의 일들을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저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국회는 전문성이 높은 체계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보조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국회에 자체 전문연구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설된 것이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해당되는 예산정책처입니다. 사무처와 동급의 의장직속기구로서 예산·결산의 재정통제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케 한 것입니다. 의회기능의 핵심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산을 행정부가 다 짜왔고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통법부(通法部) 노릇만 한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산을 국회 자체가 짜는 것이죠. 시화호에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으나 그것은 무효화되었고, 새만금에는 2조가 넘어들어 갔는데 그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90조가 들어간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회가 무식하게 그냥 통과시킬 것만이 아니라 정확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줄일 수있다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것입니다. 국회라는게 결국 왕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제맘대로 거두고 제맘대로 쓰는 것을 막자고 생겨난 것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몇명정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입니까?
“100여명 규모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재정통제 기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치·사회·안보 각 방면의 싱크탱크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요. 당분간은 예산에 그 핵심적 기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 리나라 역사에 의회민주주의의 민권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건양원년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獨立協會)였다. 그 독립협회의 꿈이 이제 비로소 본 궤도를 오르기 시작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한국역사의 진로가 지배세력의 사회적 기반의 꾸준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국회라는 민의의 반영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반만년의 민중의 열망의 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관용은 소리가 없다. 그러나 그는 피어나기 직전의 봉오리와도 같은 묵언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책임이 큽니다.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구조적 역할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만 일삼는 정치적 사건의 가십거리만 보도해왔죠. 법안의 내용에 관하여는 심층취재를 안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5월에는 국회방송국이 개국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국회와 국민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 난 12월말까지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지구당은 위헌상태에 빠져있는 셈이죠. 273명 정원중 46명이 전국구이니까 227명이 지역구인셈인데 그 지역구를 16개 더 늘이자는게 열우당을 뺀 야3당의 입장이고, 열우당은 비례대표를 늘이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할 때는, 국회법절차에 의하여 다수결원칙의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러나 벼랑에 몰리다 보면 어떤 타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는 전문성이 많이요구되는 것인데 지역구선거만을 통해서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기 힘드니까 의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를 늘이자는 주장도 퍽이나 건전한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성 또한 한국정치현실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어느 한편에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저 는 집안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꿈도 못꾸었습니다. 그런데 동아대학교 총장이셨던 석당 정재환선생께서 ‘너는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나로 저를 격려해주시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셨죠. 그분이 안계셨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죠. 학비도 학비였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죠.”
―우리국민에게 지금 바로 그러한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이 산만 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희망을 병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넘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에게도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량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증오하고 무시하고 발목만 잡아 될일입니까?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개선된 사회를 만드는 한나라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그렇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색다른 언행의 스타일에 우리 국민이 좀 적응해주어야 할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노무현을 싫어한다해도, 그가 도덕적인 원칙을 지향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의 언행이 국가·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신임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반대합니다. 우선 그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상 유고시, 탄핵소추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최소한 5년동안은 안심하고 국정에 전념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자체를 정치적 바게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국정치사에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국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잘해보라고 야단칠지언정 그만두라고 야단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신임투표문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씀은?
“대여투쟁은 뒤로 미루고 국민신뢰받는 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래된 정당일수록 과거관행에 집착하는데 그런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권쟁탈의 욕심을 버리고 자체정화를 통해 새로운 도덕성을 창출해야 합니다.”
―의장님은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보 수란 기존의 질서를 중시하는 것이고 진보는 변화를 중시하며 단절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역사변화의 완급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와 바꿔야 할 가치는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보수는 자유를 중시하고 진보는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배제되는 가치란 말입니까? 항상 같이 필요한 것이죠. 진보인가 보수인가? 그런 질문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 밤 미진했던 한을 풀기위해 우리는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새벽 1시넘어까지 대화를 계속했다. 그만큼 그는 진지하게 나를 대해주었다. 나로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는 술을 한 방울도 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