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쯔음 중유를 받게 되면, 핵시설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 며칠후 6자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해찬의 오늘자 경향인터뷰를 보면,
7월 6자 수석 대표 회담하고 8월 외무장관 회담하고 8월 중순 이후 워킹그릅 회담 넘어가고, 그중 제일 중요한 건 4자 당사자 회담이거든요. 남북 정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지요.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하는 문제, NLL 문제, 비무장문제 군축, 군비 통제 다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면, 병행·연계보다는 뒤따라 가는 듯한 자세가 보입니다. 정상회담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 정상회담하고 성격이 달라요. 6·15 정상회담은 물꼬 트는 정상회담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안보문제나 경협 문제 일상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도화시켜야 하거든요. 그중에서 안보 문제는 제도화 들어가면 평화협정 만들고 평화체제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네나라가 합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남북한, 미국, 중국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거에요. 그게 워킹 그룹 중 하나 아닙니까. 이 네나라 합의되려면, 또 되어야 남북 정상회담 가능해지거든요. 남북만 가지고는 휴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두개가 선후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4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안보 관계에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경협은 별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경협조차도 이것이 풀어지면서 가야 실질적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비무장 지대 활용이나 임진강 하구 문제라든가 안보와 경협이 같이 가는 문제지요. 안보, 경협이 두개 같이 가고 있고 대통령님도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전에 대통령께 건의 드렸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BDA 해결 되고 영변 핵시설 봉인 단계 왔으니까, 워킹 그룹 중에서, 4자니까, 빨리 가동하도록 안보실장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4자회담 빨리 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더불어 정상회담을, 의제를 준비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님이) 의제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면 준비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랬고 준비시키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 공표로 봐도 되나요.
“(청와대가) 의제를 준비, 시작했어요. 제가 요청했어요.”
이해찬이 강조하고 있는 4자회담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것인데, 6자 수석대표급 회담이 열리고 나면, 보다 급수를 올려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4자회담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부 소식통은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8월초까지도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특히, 북한 핵시설 폐쇄 조치가 8월초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6자 외교장관회담은 9월께로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북한과 IAEA가 합의한 핵시설 폐쇄조치가 단기에 완료되고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라이스 장관이 일정을 변경해 외교장관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 현안 뿐 아니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가 본격 논의되며 4자 평화포럼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데 잘 들여다 보면,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북한의 의지에 따른다는 거다. 어떻게 남들한테는 줄 것 하나도 없는 데, 협상을 마음대로 해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냥 다 뗑깡인걸까?
오늘자 서울신문은 국방연구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란 보고서를 단독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읽어보니 4자회담과 관련한 정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도 이 시기의 전략이다.보고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함으로써 논의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평화프로세스의 주역이 미국과 북한이 되고 한국은 들러리에 머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복절 이전에 종전선언을 제안을 남측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발표된 세미나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분야 3대 국책기관인 국방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이 참여했다고 하니,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14~15일쯤부터 북한이 속도를 내서 핵시설 폐쇄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여주어, 6자외무장관회담의 개최를 극적으로 당겨온다음, 4자회담 분위기 조성하고, 종전선언을 광복절 이전에 노대통령이 제안하면서, 광복절께 정상회담 모드로 가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