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있었던 북핵 관련 뉴스를 정리해 봤다.
왼쪽 노란선은 서울의 관문인 인천에서 평양의 관문인 남포를 연결한다. 낮은 수준의 가공품을 북한에 넘겨주고, 대금은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대가로 받는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 5일부터 개성에서 개최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2차 실무협의’에서 세부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한국이 올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항목과 함께, 지하자원과 개발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환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는 25일 경공업 원자재 첫 선적분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을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시작된 협력사업이 2년여만에 실행에 옮겨지게 됐습니다.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밖에도 의복과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올해 11월까지 북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북한에서는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이 원자재 수송이 완료될때까지 원자재의 3%에 해당하는 광물을 올해 중에 한국에 보내야 합니다. (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격 합의…이달말 첫 제공)
오른쪽 노란선은 울산항에서 선봉항을 연결하는데, 12일에 중유를 실은 배가 떠난다. 울산에는 정유공장이 있고, 선봉에는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있다. 배가 이틀 정도 후 선봉항에 도착하면,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SK에너지를 대북 중유 5만t 공급사로 선정, 첫 물량인 6200t을 실은 한국 선적 ‘9한창호’를 12일 낮 12시 울산항에서 출항시키기로 했다. 이번 출항 시기는 지난달 30일 남북이 합의한 14일보다 이틀 앞선 것으로, 핵시설 폐쇄·봉인조치 및 6자회담 개최시기도 함께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대변인은 “2·13합의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중유 5만t이 우리나라에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8월초에나 다 들어올 것으로 예견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에 나설 경우 6자 수석대표 회담 역시 17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北외무성 “중유 첫배 들어오는대로 핵가동 중단")
이런 실정인데, 딴나라당은 지난 4일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는 퍼주기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조갑제 헝아(일명 깟제)는 “한나라, 선거위해 나라도 팔아먹을 집단”이라며,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였다. 또 개탄스러운 것은 이 정책안을 딴나라당 평화통일정책특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곳 대장이 80년대에 빨갱이 잡던 정형근 헝아(일명 묵사마)라고 한다. 다음은 묵사마 연합뉴스 인터뷰.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글자 그대로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협의했나.
▲협의하지 않았다. 최고위원과 중진들, 당에서 대북관계 일하는 분들, 북한 문제 관심있는 분들과 회의를 여러차례 가졌다. 당의 정책을 보고 대선주자들이 선택하도록 자유에 맡길 것이다.
--방송.신문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국보법 등과 상충되지 않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은 수차례 개정이 돼서 단순히 (북한 방송을) 시청만 하거나 (신문을) 보는 것은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로동신문이나 북한방송을 봐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인력이 있다.
--경제공동체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냐
▲핵폐기 과정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해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제공동체는 그런 단계없이 시행하겠다.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해도 자유왕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경협 사업이 중단하지 않나.
▲국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인가.
▲상호주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주고받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책인가.
▲우리는 국방.안보 등은 건드리지 않는다.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을 요구하면 북한의 반발로 상호교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현실성이 없지 않다.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한다.
신문 방송 개방하면은, 로동신문도 구독할 수 있고, 북한 방송은 케이블에서 보는건가? 오호홋. 묵사마 국보법으로 쳐너야하지 않나 싶다.
DJ가 터를 잡고, 노무현이 길을 닦았다는게 결국 맞는 말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