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ber0@NeT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마다 선거법 논란이 불거진다. 지들은 맨날 대통령 뚜드려 패다가, 대통령이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따위 복싱이 어디 있는가? 또라이 딴나라 정당이 있어서 나라가 정말 시끄럽다. 선거법 관련 법률을 정리해본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 다음 조항이 있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이 마련해 놓은 이러한 정당성의 틀 안에서, 그 하위 법률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9조이다.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그렇다면 그 다음 알아야 할 것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졸라 애매모호하다. 기타가 무슨 whose 같은 관계 대명사도 아니고, 보통 저런 식의 단어 구사는 한국어 문장에서 보기가 어렵다. 일단 "개개의 공무원들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과 '단체' "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딴나라식의 주장은 대통령은 공무원이므로 입을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공무원이 아닌가? 그러므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공무원 +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해석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선거에 의해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므로, 선거 중립의 의무에 관한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명바기는 현재 무직이므로, 혼자 머라고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네는 국회의원이므로,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하고,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닌한 정책토론 같은 것은 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또라이같은 결론이 내려진다. 도대체 왜 지랄이야???

정치 논란의 수준이 너무 후지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