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ber0@NeT

북핵이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 미국의 위협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으면, 북에게 핵은 필요없는가? 만약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딴나라 좋아하는 냉전상태며, 일본은 계속해서 군비증강을 시도하는 상황이고, 중국이 북의 주권에 간섭하려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만든 핵을 없애는 일은, 없는 핵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냉전은 끝났지만, 동북아시아만큼은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2차대전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있고, 남북의 대치도 여전하고, 중국과 대만 역시 팽팽한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내편 네편만 있지, 상호 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EU가유럽이 민족주의로 인한 수백년간의 갈등을 딛고 모아낸 지혜일 것일진대, 이제 겨우 세계사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시작한 동북아시아가 이런 질서를 창출해낼 여력이 없기 쉬웠을 것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화해를 하고 났을 때, 그 이후부터 평화를 유지시켜줄 실질적인 장치는 지금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무한대 군비경쟁을 막아줄 소프트웨어밖에 없을 것이다.

힘이 약해서 그랬든, 착해서 그랬든 침략의 역사가 비교적 없는 한국의 역사,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의 위치가 한반도에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이다. 참여정부하에서 시도된 과거사정리 역시 일본의 전후처리 태도에 비교할 때, 훨씬 도덕적 명분을 이쪽에 가져다 줄 것이다. 친일이나 하고, 반공질이나 하고, 민생타령만 하던 딴나라당,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대체 한 일이 뭔가?

DJ는 이제 나이가 많다. DJ의 정책을 잘 계승했고, 위기를 무난히 관리해 냈으며, 이전 대통령들과는 너무나도 달리 도덕적 타격을 전혀 받지 않은데다, 아직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노대통령의 퇴임무대는 아마도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를 이끌어 내는데 맞춰질 것이다. 단 한번 찾아온 기회를 잡아채는 모습은, 그가 노리고 있던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노무현은 언젠가 위대하게 기억될지 모른다. 이 시대를 살았던 한국사람만 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