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ber0@NeT

잠시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을 살펴보자.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9명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본래 예전에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되어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수웅 홍익대 교수는 “대통령이 전 씨를 사퇴시켰다가 다시 헌재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전 씨를 임명하는 순간부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이런 소리는 완전 개풀뜯어 먹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전에 윤영철 소장이 임기가 다 됐으므로,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효숙 재판관은 예전에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던 것이므로, 다음 대통령 인사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공부를 발로 했던지, 아니면 누가 누굴 임명했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로 생각된다.

이 조항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외부인사 가운데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며 소장에 임명해 왔다. 1대 조규광,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소장이 같은 경우로 모두 임기 6년을 채웠다.(세계일보)

지금껏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이 나온 경우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의 모양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선례는 저기 헌법파괴당 딴나라당이 처음으로 만든 것 되겠다.
아마도 재판관인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소장으로 승진할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가 6년이 되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된다. 이 경우는 헌재의 위상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대법원 지명의 재판관을 재판소장으로 승진시킬 경우, 이것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건지, 대법원 몫으로 지명된건지 모호해지게 된다. 만약 그대로 승진시켰다면, 승진한 사람은 대통령 덕을 본 것이므로, 3:3:3 균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4:3:2 로 균형이 깨어진다. 그러므로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정확하게 대통령 몫이라고 박아두고 소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깔끔한 헌법적 배려가 된다. 대법원장은 그러면 다시 자기 몫 지명을 하나 할 수 있으므로 권한 침해도 없다.

헌법이 모호하면 잘 다듬고 손질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의장석 점거나 하고 있으니, 내가 공부하기도 벅찬데 나라 걱정하느라 맘편히 살수가 없다.

암튼 이런 일도 잘 생각해 보면 다 노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이다. 헌법재판소라는게 뭐 예전에 이름만 있었지 무슨 힘이 있었나. 다 대통령 집권후에 여러가지 권력을 내놓고, 헌법에 나온대로 각 기관의 권한을 되돌려 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헌재 예전엔 솔직히 그냥 딸랑이였잖아?

박근혜가 한탄을 한다고 한다.

요즘 같은 혼란기에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글쎄 뭐 말 안 들으면 안기부에 끌고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쓱싹... 아니면 배에 실어다가 돌로 묶어서 바다에 풍덩...그러셨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