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최고의 외교쇼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건의 진행을 거의 못 따라갔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둘러싼 다소 일반적인 관점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기로 하였다.
잠시 딴 소리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시험볼 때 외우긴 해야하지만, 결국은 까먹게 되는 한반도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하여 복습을 해보자.
양쯔강 기단 : 대륙에서 생성되어 온난건조하며 봄과 가을에 영향
오호츠크해 기단 : 해양에서 생성되어 한랭다습하며 초여름에 영향
북태평양 기단 : 해양에서 생성되어 고온다습하며 여름에 영향
시베리아 기단 : 대륙에서 생성되어 한랭건조하며 겨울에 영향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걸 배우긴 했었지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 정상일 듯 싶다. 어디서 그냥 긁어오긴 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능력이 내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기후란 결국 해양과 대륙의 다이내믹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정확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와 외교에도 적용된다.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역사는 결국 대륙과 해양의 다이내믹스인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한한 진보가 어쩌구 보수가 어쩌구 하는 것은 결국 다 개풀뜯어먹는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은 해양과 대륙 축 그리고 자주와 사대 축으로 구분해야 마땅하다. 다른 기준은 모두 초점을 흐릴 뿐이다. 적어도 앞으로 몇 십년간은 이것이 핵심이다.
대륙과 해양이라는 구분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라보는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옛날 몽고가 세계를 정복하던 때, 태풍이 불고 바람이 심해서 일본을 정벌하지는 못한 것부터,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다던지, 청일전쟁의 무대가 청나라도 일본도 아니고 한반도라던지, 한미연합군이 북진하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인해전술을 펼치며 내려온다던지... 아무튼 이 한반도의 명운은 대륙과 해양의 다이내믹스에 굉장히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여서, 패권국가 미국은 깨어나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대만과 한국의 양쪽 방향에서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패권 후보국으로서, 대만의 독립을 저지시키고, 한반도 북쪽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완충지대를 가지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확하게 바다의 일본과 미국이 한편,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하는 남북한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호도 이런것과 좀 관련이 있게 결정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대륙쪽의 기상을 갖는 때는 국호가 고구려, 고려 같은 성격을 띄고, 남쪽의 해양세력과 가까운 경우에는 한(韓) 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말고) (삼한, 대한민국, '한나라당'?? 등등 ) 북한이 예전에 제시했던 남북 연합의 이름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이지 않았던가. 통일 국호를 결정한다면 밖에서는 Korea 로 이견이 없겠지만, 과연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조선(일보) 이런것은 나는 갠적으로 반대)
이제 한번 며칠간 일어난 사건을 이러한 관점을 머리에 넣고 읽어보자.
며칠전 쌀나라 쌀장관이 한국에 다녀간 모양인데, 그 며칠전쯤 노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은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 다음날(17일)은 러시아 총리가 와서 노대통령을 만난 모양인데, 그 날 논의된 문제는 북핵 문제와 함께 교역·투자증진, 에너지·자원협력, 우주과학기술협력, 한반도 종단철도외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추진 등 이었다고 한다. 아니 남한이 러시아 하고 철도 연결을 얘기한다니? 이것은 당연히 남북의 연결을 이미 가정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이미 남북의 통일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교류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6일에는 서울에서 아시아철도 정상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철도 정상회의에서 10개국 CEO들이 단절된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복원을 염원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된 구간 복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원된 구간에서의 완전한 철도운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들 모두는 관계 당사자들이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완전한 운행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철도공사 사장의 이름은 이철. 코드인사라고 그렇게 욕을 먹던 사람이다. 왜 코드인사를 했는지 이해를 못한다면 바보다. 나는 저게 아시아 철도사장들 모아놓고 '우리는 통일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라 생각된다.
철도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것은 지난 백년간 일본과 미국이라는 해양국가들에 찌그러져 고립되어 잠시 까먹고 산 우리의 기백을 되찾는 것이다. '아저씨 포르투갈 리스본 두장!' 지난 50년동안 세계에는 비행기 타고 미국가는길만 있는줄 알았지만, 언젠가 부산에서 리스본까지 발로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핵심 3대 프로젝트는 아마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연결' 일 것이다. 사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철도연결'이다. 이것은 새로운 유라시아의 모습을 미리 한번 그려보게 한다. 유라시아 그랑드 기차투어의 종착역이 코리아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 게임은 이런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TKR)가 건설될 경우 어느 루트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TCR(중국횡단ㅤㅊㅕㄹ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MGR(몽골통과철도), TMR(만주횡단철도)와 연결이 가능해 관련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경의선과 동해선 중 어느 쪽을 중심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운송료 수입 등에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신경전이 치열하다. 남북종단철도의 연결에 대해 러시아는 동해선과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해선은 북한의 동해북부선과 남한의 동해남부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산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수송로다. 그 러나 경의선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철도연결이 선행돼 유럽으로의 화물 수송이 중국을 경유하게 되면 운송료 수입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철도는 극동을 우회하게 돼 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러시아의 목표를 빗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이 최근 경의선 종점이 있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한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해저터널을 통해 대륙진출을 꾀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동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한반도종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먼저,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동북아시아지역내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은 그 동안 단절되어왔던 동북아시아지역의 육상교통망을 연결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한국,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시켜 EU나 NEAEF와 같은 거대경제권의 형성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한반도종단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광양항, 부산항을 연결함으로써 육상, 행상, 항공교통이 연계된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의 거점이 되기 위한 물리적인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동북아시아 중심지에 위치한 한반도는 역내 양대 경제권인 환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을 통합시키는 동북아경제권의 교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철도망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등을 통한 주변국가와의 교류확대는 주변국가와 한반도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촉진해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가 동북아의 간선교통망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철도의 연결, 북한철도의 현대화, 시베리아횡단철도 통과국가들과 철도운송협약체결 등 기술적, 법·제도적 과제도 많이 남겨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이 한반도가 21세기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동북아시아의 교류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종단철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몽공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과의 연결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문명을 융합시키는 창조적 주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다. (TKR과 TSR 연결에 따른 파급효과)
햇볕정책은 전혀 이념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새 시대의 밥이다. 해양 축과 사대 축에서만 존재했던 백년의 역사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