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엔 MBC의 100분 토론을 보았다. 주제는 '탄핵심판 법리공방'. 토론에 참여한 네 명의 패널들은 모두 변호사, 법대 교수였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역시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다가,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헌재로 넘어갔다고 할 때 상황을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좋은 교양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해, 되도 않는 국해의원의 헛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리를 양측은 갖추고 있었다.
도대체 왜 탄핵을 해야 하는가. 노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의 중립을 훼손하였는가. 자신의 정책을 의회에서 받쳐 줄 수 있는 정당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내야 할 의무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고의 과정은 결국 무엇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며, 삼권분립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짚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임을 깨닫게 했다.
도올 김용옥은 '제 1회 삼봉학 학술회의 보고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오백년을 유지해왔던 조선왕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배반의 역사인 일제식민의 암흑속에 함몰되었다가 해방을 맞으며 한오십년 서구 의회민주주의의 빛줄기를 따라 오늘까지 흘러왔다고는 하나 그것은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결단의 역사는 아니었다. 역사의 모델이 나라는 실존의 내부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건국 즉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해방후의 사건이 아니라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에야 적합한 단어일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짓는다"하는 주체적인 자각의 언사를 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과연 우리사회의 폴리테이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통일조국의 헌법은 과연 어떠한 이념하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최장집 교수가 말문을 열었다. "현재 이런 가능성을 억제하면서 정치위기의 악화를 막아주고 있는 것은 광범한 시민적 공분에 기초를 둔 운동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꼭 한달 남기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 들수 있는 판이 만들어 진 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엊그제 부재자 신고를 했다. 부재자신고서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의 동장 또는 면장 앞으로 보내져야 한다. 4.15 혁명의 첫 방은 내가 먼저 쏘리라.
p.s 열우당은 똥 그만 싸고, 정신차려라. 지금 니들이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게 아니란 말이다. 세상을 거져 가지려고 하지 마라. 2002년의 한국축구팀은 다른 건 몰라도 체력은 졸라 만빵이었다고 하지 않느냐.